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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시장 규제 대폭 해제”…수도권, 눈여겨 볼 주요 단지는?
    “분양시장 규제 대폭 해제”…수도권, 눈여겨 볼 주요 단지는?
    해당 개정령안 적용에 따라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게 됐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 소유권을 처분해야 했기에 수요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어려웠다. 이번 조치는 이전에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1주택자에도 소급 적용한다. 또 기존에는...
    2023-03-02 14:35
  • 키움증권, 중개형ISA 신규 고객 5만 원 할인 쿠폰 이벤트…4월 말까지
    키움증권, 중개형ISA 신규 고객 5만 원 할인 쿠폰 이벤트…4월 말까지
    중개형ISA 계좌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국내 주식 및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의무납입기간 3년이 지나면 순손익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되어 절세에 효과적이다. 4월 말까지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 신청만...
    2023-03-02 09:44
  • [분양특집] 교통·생활 편리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분양특집] 교통·생활 편리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지난달 3일 영등포구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이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실거주 의무도 폐지되며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3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일원에 마련되고 입주는 2026년 상반기 예정이다.
    2023-02-23 06:00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총 14억5000만 원 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총 14억5000만 원 수급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도 21명(30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기존 소액체당급) 지급 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취업사실 미신고자)가 345명, 부정수급액은 9억 원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A 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베트남에 출국한 후 약 3개월간 체류해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2023-02-22 12:00
  • [2023 경제 대전망]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장 반등 ‘예열’
    [2023 경제 대전망]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장 반등 ‘예열’
    먼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규제 기간을 대폭 줄었다. 전매제한은 수도권은 최대 3년(공공택지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 1년, 그 외 지역 6개월)으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설정했다. 기존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비수도권 4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 것과 비교하면...
    2023-02-21 18:00
  • 서울 아파트 거래 7개월 만에 1000건 넘어···빌라ㆍ오피스텔은 '찬밥'
    서울 아파트 거래 7개월 만에 1000건 넘어···빌라ㆍ오피스텔은 '찬밥'
    특히 정부가 지난달 3일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규제완화를 총망라한 전방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체재 격인 빌라와 오피스텔의 인기가 빠르게 사그라들고 있다.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값 내림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수요자들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며 급매물을 찾는 중이다. 일부 단지는 아파트값이 본격적으로...
    2023-02-13 15:18
  • 학대받은 아이 10명 중 8명, 가해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진다
    학대받은 아이 10명 중 8명, 가해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진다
    머무는 기간도 짧았다. 2021년 학대피해아동쉽터를 퇴소한 아동은 690명으로, 이 중 1개월 미만 거주한 아동이 219명(31.7%)로 가장 많았다. 1년 이상 머무는 아동은 84명(12.2%)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미약했다. 2021년 아동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이 실제로 진행된 경우는 1만 3761 건으로 전체 사례의 절반에도 미치지...
    2023-02-12 13:52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 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 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2023-02-09 11:00
  • 1·3대책 한 달…“하락폭 줄고 거래량 반등, 지방 침체는 가속 우려”
    1·3대책 한 달…“하락폭 줄고 거래량 반등, 지방 침체는 가속 우려”
    정부는 지난달 3일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전방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빼고 전면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축소했다. 아울러 신규 아파트 분양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8일 한국부동산원...
    2023-02-08 16:09
  •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윤석열 정부는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하고 전매 기간도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분양을 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12억 원이라는 분양가 보증 기준도 없앴다. 이처럼 파격에 가까운 정책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음에도 거래량은 살아나지 않고 집값 급락세만 서서히 줄어들고 있을 뿐이다. 그만큼 상황이 나쁘다는 반증이다. 때문에 정부가...
    2023-02-07 06:00
  • 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두 배로 확대
    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두 배로 확대
    한편, 정부는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 추진 기간 석면 조사 및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법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대상을 노인·어린이 시설에서 여가·체력단련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석면 해체 현장, 석면 조경석․제품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2023-02-05 12:00
  •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임차인이 우선 분양받는 조건은 △분양전환 시점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3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하는 경우다. 또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고질적인 분양가 가격 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시선도 있다....
    2023-02-02 16:48
  •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현재는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신규 주택 완공 이후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달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2023-01-26 14:37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비과세가 적용됐는데, 이 또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 시기를 맞춰 이달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내달...
    2023-01-26 08:17
  • 서울시,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시행…정원문화 활성화 기대
    서울시,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시행…정원문화 활성화 기대
    서울 거주자뿐만 아니라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인 사람도 서울지역 내 사업대상지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5년 이내 재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 목적의 법정 의무조경지, 하자보식 기간 내에 있는 지역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지원예산은 5억2500만 원으로 △녹화재료 지원 분야의 경우 약 150개소에 각 300만 원 이내의...
    2023-01-24 11:15
  • [이법저법] 테니스 레슨 갑질…“코치가 일 있으면 보강, 수강생은 안 해줘”
    [이법저법] 테니스 레슨 갑질…“코치가 일 있으면 보강, 수강생은 안 해줘”
    경과한 기간이나 이미 이용한 횟수를 차감하고 이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까지 차감한 후 반환해야 합니다. 본문의 경우 이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10%에 해당하는 위약금만을 차감하고 수강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Q: 아파트 테니스장을 갔는데, 동호회 회원들이 비회원은 주말 오전에만 사용 가능하다고 저를 제지했습니다. 아파트 테니스장은 거주자라면 다...
    2023-01-21 08:00
  • [르포] 둔촌주공 정당 계약 마감…규제완화 심폐소생술 통할까
    [르포] 둔촌주공 정당 계약 마감…규제완화 심폐소생술 통할까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기존 8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고, 실거주 2년 의무도 사라져 입주 시 전·월세를 놓을 수 있다. 또 분양가가 12억 원을 웃돌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전용면적 84㎡형도 대출이 가능해졌다. 강동구 둔촌동 K공인 대표는 “1·3대책 발표 후 계약을 망설이던 분들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며 “일부 수분양자의 경우 비선호...
    2023-01-17 15:38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다만 내국인 근로자 대비 생산성이 높지 않을 때 생산성이 향상될 때까지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수습 기간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에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 거주 이주노동자의 투표권은 김 부연구위원= 영주자격의 취득 자체가 대단히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할 뿐만 아니라, 취득 이후 3년 이상 지나야 지방선거에...
    2023-01-13 06:00
  • ‘둔촌주공’ 계약 가늠자 장위자이 레디언트 537가구 줍줍…흥행 성공할까?
    ‘둔촌주공’ 계약 가늠자 장위자이 레디언트 537가구 줍줍…흥행 성공할까?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대폭 축소된다. 반면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은 2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혜택에서 제외됐다. 또한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주택공급규칙 개정 후 무순위 청약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2023-01-10 15:55
  • 이달 7275가구 분양…설 연휴ㆍ비수기 탓에 전년比 60% ↓
    이달 7275가구 분양…설 연휴ㆍ비수기 탓에 전년比 60%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집단대출 이자 부담, 미분양 급증, 청약수요 위축 등으로 분양시장은 한파를 맞았다”며 “정부가 극심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청약 규제 완화와 공공주택 공급 계획 발표 등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청약 대기자들은...
    2023-01-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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