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연구·개발(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한편, 최상목...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앞서 '연구·개발(R&D) 확대', 광역교통·의료·문화 등 생활 환경과 인프라 개선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아울러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고, 의료 R&D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요도 적극 지원한다.
기재부는 올해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필요시 기획재정부에도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의대 40곳의 총장과 간담회를 가지며 “대학별로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말한 것의 후속 조처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대학에 제출된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는 현재까지 현재 파악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400억 원(숙박ㆍ음식점업 등) △600억 원(보건ㆍ과학기술서비스 등) △800억 원(의료ㆍ운수업 등) △1000억 원(고무ㆍ플라스틱ㆍ통신ㆍ컴퓨터 등) △1500억 원(가구 제조ㆍ1차 금속) 등 5개 그룹으로 나뉜다. 특히 중소기업 기준을 개편할 당시 매출액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점을 고려해 이같은 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해 조정하기로...
이어 윤 회장 당선인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전력해야 할 의료인 단체가 오직 한의사와 한의약을 말살하기 위해 매년 1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모습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면서 “변호사와 회계사 등 그 어떤 전문가단체도 타 직역을 깎아내리거나 없애버리려는 불순한 의도의 산하단체를 두지 않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도...
정부는 서울권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울과 경인 지역 간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정원을) 집중 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61명인 반면 경기 지역은 1.80명, 인천은 1.89명이다.
이외에도 정부가 밝힌 의대 정원 배정 결과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예산 편성과 국회 협의 등의 절차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이 밖에 한 총리는 "의료개혁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한 파트너가 돼 의견을 모으고, 누적된 모순을 풀어 국민은 더 건강해지고 의료계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데 있다"며 "4월부터 가동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의...
정부, 필수의료에 10조 원 투입…보상 강화·정책수가 검토 예정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고, 필수의료 강화에 2028년까지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공언했다. 건강보험 재원 위주로 투입하며, 일부 정부 예산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안전한 진료 구축에 필요한 필수 예산을 제외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비율이 40%, 30%를 웃도는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경희대의료원도 최근 낮아진 수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성완 경희대학교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은 최근 내부 서신으로 “상황이 어렵다고 넋 놓고 주저앉아...
방대한 의료 정보를 처리하는 첨단 IT 기술의 중요성은 헬스케어 시장이 개인 맞춤형으로 재편하면서 점차 커지고 있다.
유투바이오는 다양한 의료 정보의 IT 연계를 통해 데이터 기반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했다. 개인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 ‘유투모바일(U2Mobile)’, 체외진단 서비스 ‘랩투진(Lab2Gene)’, 건강검진 소프트웨어 ‘유투체크(U2Check)...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와 중증 진료 분야는 국가 안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쓰는 재정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듯이 국민 생명을 위해서도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 확실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삼육대 송창호 기획처장은 “충남 내포신도시에 메디컬캠퍼스 설립과 의과대학 신설을 통해 홍성, 예산지역의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의과대학은 삼육서울병원·삼육부산병원 등 재단 내 의료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지원과 양질의 의료교육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신설의대 정원에 대해 별도 입장은 없다"며...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날 설비 교체 계획은 세제 혜택과 은행 대출 이외에도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별도의 성명에서 2027년까지 산업, 농업, 교통, 교육, 의료 등 분야의 설비 지출을 전년 대비 최소 25% 늘리는 것을 목표로 밝혔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제품 수요를 늘리기...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대책 예산으로 380조 원을 사용하였다. 다행히도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이웃 일본을 포함한 몇몇 유럽국가에서 저출산 극복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사례는 공통적으로 제도 도입이나 정책을 지금 바로 시행해도 효과는 10년 후에나 나타남을 보여준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우리의 1.6배가 넘는 일본에는 현재...
정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윤 정부에서 공공의료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공공병원을 위한 예산 책정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지고 나서 갑자기 의료개혁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의료·건강 분야를 돈벌이 사업으로만 보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 강화가 아닌 의료 산업을 위해 2000명을 증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박상혁·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금액·방법 등 추가 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건 불가하다"며 비용 추계를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주 7일 제공'으로 맞불을 놨다. '단계적 확대'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야당보다도 한술 더 떠 세금으로 노인 점심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서울시는 31개 병원에서 상황에 맞게 의사, 간호사 등 필요한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의 전환·배치수당으로 활용하는 등 응급실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11일~15일까지 신청받아 신속하게 예산을 교부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병원장회의에서 “위급한 중증환자를 위해 응급센터 긴급지원, 가장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고양시는 암 국책 연구기관인 국립암센터와 6개 대형병원, 풍부한 의료인력과 편리한 교통망을 강점으로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과 펀드 1258억 원을 조성해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바이오(암-오가노이드) 정밀의료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R&D 고급인력 확보의 용이성, 바이오기업·병원·대학·연구소 등 잘 갖추어진 인프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