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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반대로 여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게 되면 정부는 이를 발판삼아 그동안 여소야대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 과제와 정책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이 과반 의석을 달성할 경우엔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고, 180석을 넘어설 땐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어 입법...

2024-04-10 14:20
주말 서울 곳곳 ‘벚꽃 절정’…주요 명소는?

또한 방문객들이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벚꽃길에 있는 피크닉 쉼터, 포토존, 화장실, 아기 쉼터와 의료상황실 등 편의시설과 휴식공간 운영도 이뤄진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주말에 많은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당초 계획된 벚꽃길 교통통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천구는 안양천 제방 벚꽃길에 설치한 야간 경관...

2024-04-06 09:00
尹, 부산대병원 방문…"의료개혁, 의사들 과중한 업무 개선 위해 추진"

이에 윤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을 양 축으로 지역이 균형발전을 하려면 부산의 의료 인프라가 튼튼해야 한다"며 부산대병원 병동 신축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권역외상센터장은 "지역의 중증 외상 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한다는 자부심이 있으나, 업무 강도 등으로 인력 이탈이 발생해 항상 인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2024-04-05 18:44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8. 中 ‘AI플러스 행동’ 전략에 담긴 뜻

중국에서 ‘플러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책이 가지는 함의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 혹은 시너지 창출을 정부가 직접 나서 막대한 예산과 정책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 산업·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관련 전후방산업 및 기술역량을 제고시켜 미래 첨단경쟁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제조강국 및...

2024-04-04 05:00
기재차관 "의료개혁 뒷받침할 보건의료·바이오헬스 집중 투자"

조기 확보하고, 임상-연구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등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난제 해결, 첨단바이오 기술 선점을 위한 신속·유연한 사업구조로의 전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의료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건의료 분야 재정투자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4-04-03 11:00
“뉘신지?”…‘후보’ 사라지고 ‘정당’만 남았다 [배틀필드410]

국민의힘은 이 지역 현역인 태영호 의원을 구로을로 재배치한 뒤, ‘국민추천제’를 통해 의료행정 30년 경력의 서명옥 전 강남구보건소장 공천했다. 험지인 강남구 공천에 어려움을 겪던 민주당 또한 지역위원장 대신 김태형 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을 후보로 확정했다. ◇= ‘이름’ 사라지고 ‘정당’만 덩그러니…유권자는 ‘싸늘’ 22대 총선에서 맞대결을 펼칠...

2024-04-02 17:30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벽을 허물자는 것은 민생 현장의 여러 현안은 규제·지원·예산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부처 사이에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아지고 실제로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하기로 결정한 과제가 240개이며, 현재 신속히 해결해 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젠다 중심으로 주제가 정해지면서, 최대 13개...

2024-04-02 15:16
尹 "국민 체감물가 높아…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로 의료개혁에 필요한 예산 내역과 규모를 별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직접 전국의 늘봄학교를 다녀보니 지역마다 학교마다 여건이 많이 달랐다. (그럼에도)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2024-04-02 12:01
[마감 후] 의대 증원은 시작일 뿐 갈 길 먼 의료개혁

이런 현실을 얘기한 것은 지방 국립대병원에 의사 수만 증원해서는 결코 지역의료가 강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만 좋아진다고 의사 수준이 높아질까. 차라리 서울에서 명의가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명의에게 제대로 배운 의사들이 지방에 내려오는 게 낫다. 실제로 최근 명의로 불리는 한 의사가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서울로 몰리던 환자가...

2024-04-01 05:00
정부 "의대 교수들 진료 축소 유감…비상 진료체계 강화"

조 본부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난달 발표한 2차 비상진료대책에 이어 강화된 3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 중점 투자 방향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의료계에 대화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의료계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2024-03-31 16: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보건의료 R&D 현장방문(비공개) △김윤상 2차관, 보건의료 R&D 현장방문 △경제부총리, 거시경제전문가 간담회 개최 △김병환 1차관, 뉴욕멜론은행 국제총괄 면담 △제2차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개최 △최상목 경제부총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4일(목) △부총리 14:00 밸류업 프로그램 해외 투자자 간담회(비공개), 16:00...

2024-03-31 08:54
늘봄학교 일일 강사 尹, 아이와 함께 '로켓 모형' 날렸다 [종합]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 머릿속에는 다른 국정 현안도 많지만, 늘봄학교와 의료개혁 두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늘봄, 의료개혁 둘 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늘봄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것이고,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2024-03-29 18:16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윤 당선인은 의협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운영 행태와 관련해 “한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한의약에 대한 비방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정부는 국민 수요를 고려해 한의약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한약 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의료기관과 국민이 가장 필요로...

2024-03-29 06:00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 투입…6월부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전년보다 약 10% 증액한 6조 원을 투입한다. 주요 정책분야는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소득...

2024-03-28 15:40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 중 교통 접근성, 의료 인프라,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해 대도시와 매칭시킨단 구상이다. 기존 주택을 활용해 대도시 과밀화, 지방소멸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및 지역개발지원법 등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지자체 조례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실장은 ‘예산...

2024-03-27 15:10
정부 "의사 행정처분하면 총파업? 의료계가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

한편, 정부는 이날 내년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안 편성 과정에 의료계의 참여를 제안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의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다. 대신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

2024-03-27 14:19
대통령실 "의료 분야에 국가 재정 집중 투자…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그러면서 "미래 의료를 선도할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R&D 예산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현재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2024-03-27 11:32
尹,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예산 논의' 제안…"정부·의료계 머리 맞대고 협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예산 논의'를 제안했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정부와 의료계가...

2024-03-26 19:12
[속보] 윤 대통령, 의료계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 논의’ 제안

2024-03-26 18:49
尹, 지역 2차 병원 찾아…'보건의료 재정투자 최우선 고려' 약속

보건·의료 예산이 먼저 편성돼야 나머지 예산 편성도 가능하다"며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들에게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의료진과 적극 소통해 어떤 것부터 해결해 드리면 좋을지 의견을 청취하라"고 당부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2024-03-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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