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ㆍ소비자 설비 교체에 정부자금 투입…“2027년까지 최소 25% 늘릴 것”

“매년 성장률 0.7%p 끌어올리는 효과”

▲중국 산시성 퉁촨시에서 한 남성이 미완성 주거용 건물을 보고 있다. 퉁촨(중국)/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기업과 소비자의 설비 및 제품 교체를 장려하기 위해 중앙정부 자금을 투입한다. 교체 수요 진작은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인 5%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날 설비 교체 계획은 세제 혜택과 은행 대출 이외에도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별도의 성명에서 2027년까지 산업, 농업, 교통, 교육, 의료 등 분야의 설비 지출을 전년 대비 최소 25% 늘리는 것을 목표로 밝혔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제품 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처음 언급한 이 프로그램에 투입할 정부 자금의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중국 경제는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와 기업 체감 경기 및 소비자 신뢰도 하락에 따른 내수 부진에 직면했다. 특히 주택과 신뢰도 문제는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있어 장기 침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던컨 리글리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계획은 2027년까지 매년 경제성장률을 0.7%포인트(p)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중 대부분은 자동차 구매 지원에서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행동 계획에는 2027년까지 매년 점진적인 지원이 포함돼 있어 대규모 신용 부양책에 의존하지 않고 내수를 뒷받침하고 산업 구조조정과 부동산 부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