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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은 "대응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 관련된 위기대응 시스템을 보완함으로써 미래 위기 발생을 대비한 국가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공공병원 의료인력 등 헌신한 현장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적정하게 작동했는지 검토하며,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희생한 노고를 제대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에 대해선 하반기...
    2024-02-15 14:00
  •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그러면서 존엄한 노후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의 조직·예산·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가칭)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인 한지아 비상대책위원은 “정부는 치매 어르신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 관리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범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2024-02-06 13:09
  •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동북부에 ‘의료·돌봄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동북부에 ‘의료·돌봄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소요 예산은 1591억 원(부지 매입비 제외)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도립의료원 수원·이천·안성병원 등 경기남부 3개, 의정부·파주·포천병원 등 경기북부 3개 등 모두 6개 공공병원이 있다. 이어 김 지사는 동북부 공공의료원 착공 시기에 대해 "경기도가 동북부에 설치할 혁신 의료원 대상을 선정하면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2024-02-05 16:38
  • 감사원 "외교부, 자격 요건 갖추지 않은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감사원 "외교부, 자격 요건 갖추지 않은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한편, 외교부의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 지원 서비스' 관련 용역은 성질과 목적이 서로 다른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용역'과 '실손보험용역' 등 2개의 용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역별로 예산도 구분돼 있다. 외교부 A실은 관련 용역의 입찰 추진을 위해 2020년 8월 사업 대상 공관, 제안요청서, 사업예산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해 내부 보고하고, 제안요청서를...
    2024-02-05 16:35
  •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정부의 예산이 엉뚱한 곳에 투입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는 2월과 9월 2차례 걸쳐 소아·청소년과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관련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수가 인상 등의 정책을 내놨다. 이달 1일엔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내용의 정책 패키지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소청과...
    2024-02-05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00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비공개)...
    2024-02-04 08:11
  •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공공기관은 도로·전력, 의료·복지·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 수혜자 등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인력 및 예산 등 부족으로 서비스 개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하는 경영평가에 대국민 서비스 제고 노력에 대한 평가가 미약한 측면도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2024-02-02 08:00
  •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이재명, 與 발표 하루만에 "도심철도·GTX 모두 지하화"한동훈 "주요 도심 철도 지하화·비수도권 광역급행열차"총선 앞 '수십조 예산' 투입 공약 경쟁…포퓰리즘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제22대 총선을 겨냥해 '도심철도 지하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날 국민의힘이 주요 도시 철도 지하화를 약속한 데 이어 여야가 유사한 공약을 연이틀 내놓은...
    2024-02-01 15:57
  • [인사] 연세대학교 의료원
    ◇ 팀장(부장) ◆ 의료원(행정부서) ▲ 사무처 신협 전무(파견) 부기원 ◆ 세브란스병원 ▲ 기획예산팀장 최상기 ▲ 교육수련팀장 김오영 ◆ 연세암병원 ▲ 원무팀장 김성찬 ◇ 파트장 ◆ 의료원(행정부서) ▲ 인재경영실 인사기획팀 인사기획파트장 이정한 ▲ 의과학연구처 기술사업팀 기술사업파트장 김동현 ◆ 의과대학 ▲ 연세의생명연구원 실험동물부...
    2024-01-31 15:07
  • 항우연 등 과기부 출연硏 22곳 공공기관서 빠져...금감원 유보 유지
    항우연 등 과기부 출연硏 22곳 공공기관서 빠져...금감원 유보 유지
    인력과 예산을 핵심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정해제 이후에는 과기부 책임하에 성과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경영관리·감독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운위는 또 향후 서울대병원 등 14개 국립대학병원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필수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2024-01-31 15:00
  •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비대면 진료는 이해충돌 문제가 아닌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2024-01-30 12:40
  •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방기선 실장은 재의요구와 관련해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2024-01-30 11:14
  • 尹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소액사기 근절·먹튀 게임 철저 대응"
    尹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소액사기 근절·먹튀 게임 철저 대응"
    이어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며 "특히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관련 법 개정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혁신을...
    2024-01-30 10:45
  • 올해 국가전략기술 예산 5조원 확정....초격차 기술확보에 집중 투자
    올해 국가전략기술 예산 5조원 확정....초격차 기술확보에 집중 투자
    첨단바이오에는 올해 9772억 원의 예산이 투입해 합성생물학, 유전자·세포치료 등 유망기술 확보에 투자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과 밀접한 필수의료·신약·재생의료 등 혁신적?임무중심형 R&D를 지원한다. 사이버보안에는 1904억 원이 투입되며 이중 정보보호 핵심원천 기술개발에 1076억 원이 책정됐다. 양자 기술 분야에는 올해 1252억 원이...
    2024-01-29 12:00
  • 올해 바이오·디지털 헬스 R&D에 2660억 지원…"글로벌 협력·수출증대 촉진"
    올해 바이오·디지털 헬스 R&D에 2660억 지원…"글로벌 협력·수출증대 촉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바이오의약·의료기기·디지털 헬스·바이오소재 등 바이오 R&D에 총 26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바이오의약 분야는 혁신 신약과 인공혈액,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과 바이오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시장지향형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2024-01-24 11:00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대신, 법 이행 등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와 산업재해예방 예산을 2조로 늘리는 등의 요구가 수용되면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조건을 추가로 내걸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 유예와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을 반복해 제안했는데,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만 하다 불과 열흘 앞두고 유예...
    2024-01-21 10:59
  • 한덕수 총리 “다보스포럼서 한국 원전 큰 관심 받아”
    한덕수 총리 “다보스포럼서 한국 원전 큰 관심 받아”
    또한 “한국 원전 업계는 계약한 예산과 공기를 딱 맞추는 '온 타임 온 버짓'을 하는 국가라는 점을 세션에서 강조했다”며 “많은 국가 참석자가 만찬 자리까지 내게 찾아와서 원전 얘기를 나누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번 다보스포럼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AI)에 대해서 “AI의 잠재력이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교육과 의료,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2024-01-17 20:17
  • 과기정통부, 국가디지털혁신지구·스마트빌리지 등에 5570억 투입
    과기정통부, 국가디지털혁신지구·스마트빌리지 등에 5570억 투입
    올해 새롭게 기술혁신 및 실증 관련 16개 신규사업(총 761억 원)을 추진해 제조, 농업, 물류, 어업, 의료 등 지역 내 주요 부문별로 디지털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특히, 그간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기획해 중앙정부에 제안한 인공지능(AI) 융합 사업들이 올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본격화되며, 강원권의 디지털 의료, 영남권의 제조 AI 융합, 호남권의 스마트 농업 등...
    2024-01-17 12:00
  •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개발 적극 지원 약속”…예산 23억 확보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개발 적극 지원 약속”…예산 23억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동력을 견인할 첨단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등이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23억4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확보해 규제 지원을 시행하고 우수한 K-의료기기의 개발과 수출을 촉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등 분야의 기업에 대해 규제지원을...
    2024-01-16 11:32
  •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5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처리가 불발되면 27일부터 50일 미만 중소기업에도 해당 법이 적용된다. 당정은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 안전진단 실시 등 관련 예산 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유예 조건으로 정부의 사과와 구체적 산업안전·재정지원 방안 등을 요구하고...
    2024-01-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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