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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대신, 법 이행 등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와 산업재해예방 예산을 2조로 늘리는 등의 요구가 수용되면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조건을 추가로 내걸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 유예와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을 반복해 제안했는데,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만 하다 불과 열흘 앞두고 유예...
    2024-01-21 10:59
  • 한덕수 총리 “다보스포럼서 한국 원전 큰 관심 받아”
    한덕수 총리 “다보스포럼서 한국 원전 큰 관심 받아”
    또한 “한국 원전 업계는 계약한 예산과 공기를 딱 맞추는 '온 타임 온 버짓'을 하는 국가라는 점을 세션에서 강조했다”며 “많은 국가 참석자가 만찬 자리까지 내게 찾아와서 원전 얘기를 나누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번 다보스포럼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AI)에 대해서 “AI의 잠재력이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교육과 의료,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2024-01-17 20:17
  • 과기정통부, 국가디지털혁신지구·스마트빌리지 등에 5570억 투입
    과기정통부, 국가디지털혁신지구·스마트빌리지 등에 5570억 투입
    올해 새롭게 기술혁신 및 실증 관련 16개 신규사업(총 761억 원)을 추진해 제조, 농업, 물류, 어업, 의료 등 지역 내 주요 부문별로 디지털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특히, 그간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기획해 중앙정부에 제안한 인공지능(AI) 융합 사업들이 올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본격화되며, 강원권의 디지털 의료, 영남권의 제조 AI 융합, 호남권의 스마트 농업 등...
    2024-01-17 12:00
  •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개발 적극 지원 약속”…예산 23억 확보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개발 적극 지원 약속”…예산 23억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동력을 견인할 첨단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등이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23억4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확보해 규제 지원을 시행하고 우수한 K-의료기기의 개발과 수출을 촉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등 분야의 기업에 대해 규제지원을...
    2024-01-16 11:32
  •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5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처리가 불발되면 27일부터 50일 미만 중소기업에도 해당 법이 적용된다. 당정은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 안전진단 실시 등 관련 예산 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유예 조건으로 정부의 사과와 구체적 산업안전·재정지원 방안 등을 요구하고...
    2024-01-14 13:44
  • [단독] 질병청 ‘HPV 백신 2차 접종 무용론’에 업계·학계 “말도 안 돼”
    [단독] 질병청 ‘HPV 백신 2차 접종 무용론’에 업계·학계 “말도 안 돼”
    배상락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HPV백신접종이사는 “WHO가 1차 접종의 효과를 발표한 취지는 의료 접근성이 극히 떨어지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한 것”이라며 “영국과 호주는 모든 성별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접종을 하면서 집단면역이 충분히 형성돼 한국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 이사는 “2~3차 접종을 하지...
    2024-01-12 17:00
  •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아울러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들여다보고,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 참석자가 연체기록에 따른 불편함을 토로했고, 당정은 논의 끝에 오는 5월까지 연체한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에 대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2024-01-12 14:13
  •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간 것은 지역의료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지난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대정원 확대의 핵심은 지역의료체계와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의대 증원을 위해선 지방의료 강화가...
    2024-01-12 06:00
  • 민주당, 우주과학 전문가 ‘황정아’ 박사 인재 6호로 영입
    민주당, 우주과학 전문가 ‘황정아’ 박사 인재 6호로 영입
    인공위성 개발‧우주과학 연구한 물리학자“과학이 곧 국가경쟁력...예산 삭감 尹에 참담”“우주항공기술 제자리로...정책 마련에도 앞장설 것”항공승무원 방사선 산업재해 첫 인정 이끌기도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가 8일 우주과학분야 전문가인 물리학자 황정아(46) 박사를 인재 6호로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인재영입식을 열고 황...
    2024-01-08 10:32
  • 최상목 "11조 투입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 [2024 경제정책]
    최상목 "11조 투입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 [2024 경제정책]
    그는 "우선 농수산물･에너지 등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과일 30만 톤, 채소･축산물 6만 톤등의 신속한 도입을위해 관세 면제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의료･금융 등 핵심 생계비 경감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2024-01-04 15:20
  •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본격 시동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본격 시동
    이와 관련해 확보한 예산은 75억 원이며, 2월 중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내년에 먼저 통신·유통·의료 등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전 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송대상, 전송방법 및 절차,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정보제공자와 수신자 등이 준수해야 할 제도적·기술적 사항을 담은...
    2024-01-04 12:00
  • 3월, 초‧중‧고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입한다...“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치유”
    3월, 초‧중‧고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입한다...“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치유”
    아울러 교육부는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와 진료‧치료비 지원사업도 관련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은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여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석환 교육부...
    2024-01-03 12:00
  • 과기정통부, 스마트빌리지 사업 예산 1039억 확보…78개 지자체서 99개 사업 추진
    과기정통부, 스마트빌리지 사업 예산 1039억 확보…78개 지자체서 99개 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03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ICT 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인 기획을 통해 예산을 신청하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2024년도 전국 78개 지자체의 99개...
    2024-01-02 12:00
  • 최용주 삼진제약 대표이사 “내실경영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신년사]
    최용주 삼진제약 대표이사 “내실경영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신년사]
    연계된 예산계획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유관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의약품 부문은 심혈관질환 등 주력 품목과 신규 발매 예정인 당뇨 및 내분비계 품목 등의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에 기반을 둔 강력한 추진력이 발휘돼야 하며,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사업 부문도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견고하게 할 방법을 깊이 있게 고민해 달라고...
    2024-01-02 11:06
  •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R&D 예산삭감 관련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저커버그와 케이지에서 진짜 한 판 붙을 수 있어” (6월 24일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소셜미디어에서 언쟁 후 결투 가능성 시사하면서)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CEO “인공지능(AI)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날이 오겠지만,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5월 6일...
    2023-12-28 18:28
  •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전국에 총 21곳이다. 이 중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국립부곡병원과 인천참사랑병원으로, 최근 5년간 전체 치료보호 실적의 97%가 2개 기관에 몰렸다. 천 변호사는 “마약류 중독은 치료비가 높아 국가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라며 “서울 지역에 지정된 한 병원에서는 5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해 병원 측이...
    2023-12-28 14:22
  •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혁신위가 학계 위주이기 때문에 주요 R&D 예산은 의료계와 학계로 분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반적인 바이오산업을 컨트롤 할수 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전체적인 바이오산업을 아우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소부장, 디지털헬스케어, 에너지 등 모든 바이오산업을 녹여낼 수 있어야 하는데 제약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다. 아우를 수...
    2023-12-27 06:00
  •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국회에서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 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의료 개혁과 저출산 문제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2023-12-26 11: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16:00 기획재정부...
    2023-12-25 08:29
  •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그동안, 이 시설들은 여성 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여성가족부의 보조사업 운영 지침상 인건비 지급 기준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돼 같은 직급과 호봉 간에도 지역별‧시설별 임금지급 방식이 달라 종사자 간 임금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3-12-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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