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공공기관 방만경영 8개 유형 분류… 각 기관이 직접 시정”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과 관련, “방만경영의 유형을 8개로 분류해 각 기관이 시정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공공기관의 부채 및 방만한 경영 문제를 지적한 새누리당 이한선 의원의 질문에 이“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세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공기관 부채와 관련해 그는 “부채가 많은 기관을 중점관리 기관으로 정했는데 16개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부채 감축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서 2017년까지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채비율을 220%에서 200%까지 감축 목표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만경영 문제와 관련해 “방만경영을 정해서 방만경영 20개 관리대상 기구를 정해서 시정하도록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비 과다지원, 특별휴가 등 방만경영 8개 유형을 정해서 사례를 분석하고 각 기관이 시정하는 계획을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공기업 경영 정상화는 기관의 자체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신의 직장이라는 이름을 듣고 국민에게 서비스 할 수 있을까 판단으로 시정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부문 영리화 추진 의혹와 관련해 “정부로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회사 형태로 의료부문과 별개로 자회사 운영해서 전문화 시킴으로서 경쟁력 도모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 반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IT 강국이고 원격치료는 초진이 이뤄진 상황에서 재진을 하는 형태로서 동네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도서벽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개인병원 타격 우려에 대해 묻자 현 부총리는 “그렇기 때문에 동네의원에서 출발하고 대상 진료도 고혈압 당뇨 만성적인 질환에 대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