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또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경제 활성화 4법’으로 규정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 중점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태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이어 “박 대통령이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1만7000명, 의료법 개정안은 3만9000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69만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5만5000개라고 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 장기 표류한 것을 두고 “진실한 사람들만을 선택해달라”고...
그는 “청년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 5대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을 처리해야하고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중심에서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려야 할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현실에...
이들은 “청년들이 선호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의 법률안이 3년 이상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관광, 의료, 금융 등 서비스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도 “부가가치가 높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은 분야”라며 “한류 붐으로 관광객이 급증해서 수용할 호텔이 모자랄 지경인데,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게 만들어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땅을 칠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우리 의료산업...
그러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의료지원사업법, 관광진흥법 등을 처리가 시급한 경제활성법으로 꼽았다.
지난 100일을 뒤돌아보며 “무난하게 각종 현안을 잘 처리했다고 보지 않냐”라며 “점수는 B+ 정도라고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 최근 공천룰을 둘러싸고 김무성 대표와 친박(친박근혜)계 사이에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비율을 조정하는...
의료관광 성장세가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지난 2009년 6만201명에서 2014년 26만6501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올 들어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지난 5월까지 10% 수준이던 예약 취소율이 6월에는 42%로 높아졌다. 정부와 의료계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향후...
박 대통령은 아울러 “투자와 고용창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을 3년째 이렇게 묶어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청년들을 위해 노사가 큰 양보를 통해 대타협을 이룬 만큼 이제는 우리 국회도 여야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이들 법안들을...
이어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으로 정했다.
당정청은 한ㆍ중, 한ㆍ베트남, 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FTA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주요 경제활성화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고, 한중FTA 비준은 최근 수출 부진을 겪는 점을 감안해서도 더욱 절실한 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선 3년 넘게 표류하는 서비스법, 관광진흥법, 의료관련 법안은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황우여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성형외과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은 모두 3만6224명으로, 전체 외국인 환자 35만4389명의 10.2%를 차지했다.
외국인 성형외과 환자수는 2851명이던 지난 2009년 이후 5년새 13배나 급증했다. 진료 수입...
박 대통령은 “각 부처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경제활성화, 4대 구조개혁 등 중점 추진 정책과 관련된 법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의료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 계류 중인 쟁점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법, 대리점거래공전화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은 논의해 합의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11월 5일 본회의을 개최해 지난달 20일 부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이후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
김 대표는 “야당이 몽니를 부리며 가로막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은 청년들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관광진흥법’ 등 3대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회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통일재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1일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경제활성화 3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과 관련, “쟁점법안을 갖고 여야 정책위의장 관련상임위원이 국민 앞 공개토론 벌여서 국민 심판 받을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야당의 법안 (처리)지연 행위는 결국...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 통과에도 진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도 경제적 이익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이어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국회) 통과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민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4대 개혁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경축사를 통해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라고 규정한 사실을 언급...
하지만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정부·여당이 강조하고 있는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은 이번 회기에서도 처리가 요원해 보인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 일정을 비롯한 8월국회 세부 일정과 9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임명된 새누리당 김현숙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장정은...
중기중앙회는 "국회도 내수부진과 고용절벽이라는 팍팍한 현실 앞에 꿈을 잃어가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 해외진출 지원 관련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조속히 법제화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면서 “이제 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길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4대 개혁의 중요성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의 처리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