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중 FTA 비준안 26일까지 처리 추진

관광진흥법 등 4개 법안 ‘경제 활성화 4법’ 규정해 중점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오는 26일까지 처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18일부터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고, 야당이 불참하면 당정만 참여한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다.

당정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현안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6일을 비준 목표일로 정한 이유는 한중FTA 발효에 따른 관련 법안들의 시행을 역산해보면 늦어도 26일까지는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1차 관세인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야당도 긍정적 태도 변화를 보이는 만큼 오늘 오후 3+3 회동을 통해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만일 여의치 않으면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만이라도 해당 상임위를 통해 내일부터 협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노동 5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되 노사정 합의를 기다리며 최대한 입법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또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경제 활성화 4법’으로 규정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 중점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태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