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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4)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0:00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 발대식(한국프레스센터), 14:30 이차전지 현장방문(세종시, 포스코케미칼) △가맹사업 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프랜차이즈산업 상생협의회 출범식 개최(석간) △산업부장관, 이차전지 소재 기업 방문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제1차 협상 개시 △당진 부생수소...
    2021-04-25 10:09
  • 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의결
    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열고 '스토킹처벌법' 등 법률공포안,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2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
    2021-04-13 13: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석간) △무주 관광호텔, 흉물에서 지역 활력거점으로 탈바꿈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투자확대와 취약계층 지원에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 3일(수) △국토부 장관 10:00 비상경제중대본(서울청사)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세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석간)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2021-03-01 09:18
  • [현장에서] 음저협-OTT 갈등에서 드러난 부처 간 밥그릇 싸움
    [현장에서] 음저협-OTT 갈등에서 드러난 부처 간 밥그릇 싸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두 번 찾아가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공문으로 의견을 보냈는데 문체부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문체부 소관 일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자꾸 이야기하면 방해가 안 되겠냐는 반문이었다.” 9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이 주최해 열린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토론회에서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의 고충을 토로했다. OTT...
    2020-12-10 13:51
  • 정부, '줌' 같은 K-비대면 벤처기업 100개 육성한다
    정부, '줌' 같은 K-비대면 벤처기업 100개 육성한다
    의료·교육·문화관광·도시주택·물류유통·농식품·해양수산·기반기술 분야에서 우선 실시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1억원의 초기자금이 제공된다. 비대면 창업·벤처기업 전용 9조 원 규모의 자금도 마련된다. 5조5000억 원 규모 비대면 우대보증(기술보증기금), 3조 원 규모 비대면 분야 ‘스마트대한민국펀드’(한국벤처투자), 5000억 원 규모 정책융자...
    2020-11-19 10:47
  • [종합] 정부, 관광·외식 등 8대 쿠폰정책 재시행…공공일자리 연말 30만개↑
    [종합] 정부, 관광·외식 등 8대 쿠폰정책 재시행…공공일자리 연말 30만개↑
    정부가 그간 중단된 관광, 공연, 영화, 외식 등 8대 소비쿠폰정책을 다시 시작한다. 아울러 경영권 위협 상황에서 주주 동의를 받으면 복수의결권 발행도 허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쿠폰과 연계한 내수 활력 패키지 추진 재개를 모색하려 한다”며 “방역...
    2020-10-16 15:41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ㆍ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실증 착수
    강원 디지털헬스케어ㆍ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실증 착수
    31일부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지방흡입 시술 전문병원과 협력해 인체 폐지방에서 콜라겐을 추출하면서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한다. 인체유래 콜라겐은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전량 소각하도록 하고 있으나 치료 효과가 크고 희귀성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의료소재로 분류된다. 최소 연간 40톤의 소각 폐지방을 활용할 경우, 약...
    2020-08-20 13: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위한 의료기기 개발 본격 착수(석간) △軍 수소 활용 확대 관련 MOU 체결식 등 개최 △월드클래스 등 우수제품 공공수요처 설명회 개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 KS인증으로 새로운 기회 찾는다 17일(수) △산업부 장관 15:00 철강 상생펀드 협약식(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 △LNG선박용 단열재(에어로젤 블랭킷) 우리 고유의 표준제정 시동(석간)...
    2020-06-14 09:42
  • 도심서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 허용된다…일반여행업 자본금 1억→5000만 원 하향
    도심서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 허용된다…일반여행업 자본금 1억→5000만 원 하향
    산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를 위해 산림휴양관광진흥구역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폐교 활용 야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면적 제한 적용에 예외를 둔다. 복잡한 관광단지 사업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하고, 일반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춘다. 전자상거래·물류 분야와 관련해선 수출 신고항목을 57개에서 27개로 축소한다....
    2020-04-29 11:09
  • 위기 속 빛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임대료 낮추고 급여 반납하고
    위기 속 빛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임대료 낮추고 급여 반납하고
    마사회, 경기 없는 날 전액 감면…편의점 등 시설 149곳 4.2억 혜택 정부 장차관 4개월간 임금 30%↓…의료진ㆍ사회 취약계층 대상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IMF 시절 '아나바다' 국민운동으로 힘든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이투데이는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기 위한 '거나배바(사회적 거리두기, 함께 나누기, 서로 배려하기, 바이러스 바로...
    2020-03-25 17:58
  • ‘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공연 사업장·근로자에 6개월간 집중지원
    ‘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공연 사업장·근로자에 6개월간 집중지원
    (R901)이거나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의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업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업체,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업체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업체 등이 지정 대상이다....
    2020-03-16 11:22
  • [2020 경제정책] 게임의 e스포츠화 추진…'한중일 e스포츠대회' 연다
    [2020 경제정책] 게임의 e스포츠화 추진…'한중일 e스포츠대회' 연다
    민간투자 1500억 원 규모의 하동 알프스 산악열차 등 대기 중인 프로젝트와 관련 규제특례를 통한 산림휴양관광 시범사례를 창출하고 산림휴양관광진흥구역 도입을 위한 법 제정도 검토한다. 보건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와 보호 방안 등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전략' 수립한다. 이에 따라 개인 사전동의 없이도 가명...
    2019-12-19 11: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산학협력단-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 Health) 정밀의료기반 다제내성 결핵관리를 위한 협약 체결 12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3:00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청주), 18:00 카타르 국경일행사(신라호텔)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9 재활로봇 심포지엄 개최 13일(금) △복지부 장관 09:30 지역사회 통합돌봄...
    2019-12-08 10:50
  • 부품·소재 국산화한 대기업과 상생협력하는 중소기업 조달시장 지원
    부품·소재 국산화한 대기업과 상생협력하는 중소기업 조달시장 지원
    아울러 정부는 의료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의료관광호텔업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관광호텔업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직전 1년간 실환자수 기준을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완화했다. 정부는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들은...
    2019-11-12 11:30
  • [종합] 홍남기 "유망서비스업에 향후 5년간 70조원 정책금융 지원"
    [종합] 홍남기 "유망서비스업에 향후 5년간 70조원 정책금융 지원"
    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공항·무역항·면세점 등으로 한정된 외국어표시 의료광고 허용지역을 관광진흥법상 32개 관광특구까지 확대하고, 방한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현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지의 친환경적 이용을 위해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화성...
    2019-06-26 09:56
  • [서비스산업] 의료광고 확대·사후관리 강화로 외국인의료관광 활성화
    [서비스산업] 의료광고 확대·사후관리 강화로 외국인의료관광 활성화
    혁신 전략에 따르면 우선 의료관광을 위해 국내를 찾는 외국인 유치 확대를 위해 현재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제주도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으로 제한된 의료광고 허용범위가 외국인 방문이 많은 32개 관광특구(관광진흥법 지정 특구)로 확대된다. 성형·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의 편중 의료광고 금지도 완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2019-06-26 09:30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경제과학진흥원) △ 2019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석간) △골목상권 보호 강화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내실화 △‘19년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기술, 사업화 매출액 5,000억원 달성으로 보여줘 △국표원,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위해정보 공유 업무협약 체결 △KC인증 디지털 도어록...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경제과학진흥원) △ 2019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석간) △골목상권 보호 강화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내실화 △‘19년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기술, 사업화 매출액 5,000억원 달성으로 보여줘 △국표원,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위해정보 공유 업무협약 체결 △KC인증 디지털 도어록...
    2019-06-23 11:28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개최 △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3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14:30 신남방정책특위 전체회의(광화문)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발표 △봄나들이 수요급증제품 안정성조사에 따른 리콜제품 발표 5월 1일(수) △‘19년 4월 수출입동향...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개최 △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3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14:30 신남방정책특위 전체회의(광화문)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발표 △봄나들이 수요급증제품 안정성조사에 따른 리콜제품 발표 5월 1일(수) △‘19년 4월 수출입동향 △민간의...
    2019-04-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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