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한중FTA 비준 1년 늦으면 1.5조 손해”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늦어지는 만큼 당장 손해 보는 규모가 하루에 자그마치 40억원”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미에 앞서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밝히고 “특히 FTA 비준이 늦어져서 올해 발효를 못하고 내년에 발효가 되면 그만큼 FTA 비준 효과가 1년이 더 늦어지게 돼 1년간 1조500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뉴질랜드 베트남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력을 총동원해 시간을 쪼개가며 이루어낸 어려운 협상들인데 국회에서 비준이 늦어져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에 밀리는 이런 가슴아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가 경기회복의 고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 경제 활성화 등 여러 중요한 국정현안들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5법등 각종 중요한 법안에 대한 입법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데 여야 모두 국민을 위해서 또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부디 이번에는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잘 마무리가 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의 완수라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투자와 고용창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을 3년째 이렇게 묶어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청년들을 위해 노사가 큰 양보를 통해 대타협을 이룬 만큼 이제는 우리 국회도 여야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이들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