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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 “SM 시세조종 의혹, 실체 규명 자신감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 “SM 시세조종 의혹, 실체 규명 자신감 있다”
    (관련 기사 4월 24일 [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 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 할 가능성) 금융사지배구조법(32조·동 시행령 27조)과 인터넷전문은행법(5조), 은행법(15조·16조의4)에 따라 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주식 1/10를 넘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23-07-17 13:39
  •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허용벤처기업법 개정안, 11월 시행 앞둬“유니콘기업 성장 기회” 기대감에도경영권 편법 승계 등 악용될 가능성“특별법 넘어 일반 상법도 도입해야”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서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을 광의의 개념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으로 이해하면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들 수 있다. 두 종류...
    2023-07-15 10: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4%(의결권 미행사 시 최대 10%)로 제한돼 있다. 또한, 비금융주력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지분을 각각 4%, 15% 넘게 보유할 수 없다. 최근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가 오면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요구는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손해보험...
    2023-07-11 05:00
  • S&P “은행업 진출 규제 완화, 기존 은행에 당장 위협되지 않아…안정적 흐름”
    S&P “은행업 진출 규제 완화, 기존 은행에 당장 위협되지 않아…안정적 흐름”
    산업자본은 시중은행 의결권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김대현 이사는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 산업의 경쟁 구도는 지난 10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고 향후 은행들의 시장점유율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3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2023-07-10 17:55
  •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4년 차 제조분야 벤처기업 A사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누적 투자금액이 50억 원 수준인 상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투자금액 요건의 향방을 지켜보고 있다. 지금까지 받은 투자금액보다 기준이 높게 세워지면 A 사의 고민은 무용지물이 된다. 6일 벤처기업계에 따르면 복수의결권 제도가 올해 11월 도입되지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2023-07-06 17:50
  • 무상감자·거래정지·주주 돈으로 차환…뿔난 소액주주, 상장사에 ‘하투’
    무상감자·거래정지·주주 돈으로 차환…뿔난 소액주주, 상장사에 ‘하투’
    통상 주주명부 열람은 소액주주 현황을 파악해 의결권을 모으는 등 연대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화그룹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공시담당자와 통화했는데, (열람을) 거절한 것으로 해석돼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에 들어갈 것을 전달했다”며 “임시주주총회에서도 3사 대표자 해임안. 소액주주에 불리한 정관 수정안. 3사...
    2023-07-06 15:00
  •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 개설 10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 개설 10주년 기념식’ 개최
    2부 행사에서는 코넥스·벤처기업·금융투자업 전문가들이 좌장과 패널로 참여해 국내 벤처기업 생태계와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코넥스시장 내 복수의결권 도입, 최대주주 지분 분산 확대와 벤처캐피탈(VC) 역할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다뤄졌다.
    2023-07-03 13:59
  • 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 대기업집단서 제외
    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 대기업집단서 제외
    이후 한화그룹이 공정위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올해 5월 24일 대우조선해양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49.33%)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및 그 완전자회사 2곳 등 대우조선해양 전체 게열사(총 3곳)이 한화그룹에 계열편입됐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한화오션으로 사명이 바뀐 상태다. 공정위는 "이로써...
    2023-07-03 10:00
  •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제정안은 동일인 변경 사유와 관련해 동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인을 변경해야 하고, 의식불명 등 일신상의 사유, 상당한 지분의 매각,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재직 중이던 주요 직위에서의 사임 등 동일인이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2023-06-29 12:00
  • KT 임시주총 앞두고 국민연금 ‘잠잠’…CEO 선임 과정 역할 ‘주목’ [안갯속 수책위 역할론_하]
    KT 임시주총 앞두고 국민연금 ‘잠잠’…CEO 선임 과정 역할 ‘주목’ [안갯속 수책위 역할론_하]
    KT 임시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에 있는 투자위원회에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책위는 기금운용위원회 관련 위원회 중 하나로 독립성을 중시한다. KT 임시 주총은 이달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주요 안건을 보면 정관 일부 변경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 있다. 정관 변경안으로는 △사내이사 수 축소 △복수 대표이사 제도 폐지...
    2023-06-28 09:23
  • [단독] 국민연금, ‘제2 수책위’ 한시 운영키로…재입안 추진[안갯속 수책위 역할_상]
    [단독] 국민연금, ‘제2 수책위’ 한시 운영키로…재입안 추진[안갯속 수책위 역할_상]
    올해 3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신설 담은 시행규칙 개정 추진지배구조개선·의결권행사·스튜어드십행사 분과 운영안 등 담아 기존 수책위 역할 상충 우려 커져…석 달 만에 재입안 추진키로 이달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 회의에서도 ‘한시적’으로 논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제2 수책위’로 논란이 됐던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2023-06-27 15:30
  • "글로벌 응용소재화학기업으로"…KCC, 아홉 번째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글로벌 응용소재화학기업으로"…KCC, 아홉 번째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전자투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를 도입해 주주들의 이용 편의성 및 환경친화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KCC는 정도경영이 최우선의 가치임을 인지하고 윤리·준법 규정을 공개해 임직원들에게 관련 법규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있다. KCC 관계자는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창조' 경영 이념...
    2023-06-27 10:12
  •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기금위는 “소유분산기업 등 지배구조, 의결권 행사기준,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중장기 자산배분체계도 개선한다. 장기수익률과 위험수준을 반영한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 수익 원천 발굴 및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기준 포트폴리오란 수익률과 위험을 단순한...
    2023-06-23 20:59
  • 솔리드런자산운용·티비더블유자산운용, 금융투자협회 정회원 신규 가입
    솔리드런자산운용·티비더블유자산운용, 금융투자협회 정회원 신규 가입
    금투협 정회원은 총회 출석 권한과 의결권을 가지며 각종 회의체에 참여해 시장과 산업 전반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홍보, 공시·통계, 광고·약관 심사, 전문인력 등록·관리 등에 대한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투자교육원 강의 수강과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023-06-22 15:12
  • [혁신 로펌 열전]② “응급실 의사 협업처럼…기업의 어떤 문제도 처리”
    [혁신 로펌 열전]② “응급실 의사 협업처럼…기업의 어떤 문제도 처리”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조정한 사건이 그 예다. 한 주식회사 대주주인 A 씨와 B 씨는 주총에서 늘 같은 의사를 표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둘 사이가 틀어지면서 B 씨는 A 씨에게 주총에서 A 씨와 다른 의사를 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주총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충정은 A 씨를 대리해 B 씨를 상대로 주총에서 A 씨 의견대로 B 씨...
    2023-06-16 06:00
  • 추경호 "벤처 모펀드 투자 세제혜택 마련…올해 투자분도 적용"
    추경호 "벤처 모펀드 투자 세제혜택 마련…올해 투자분도 적용"
    아울러 민간 벤처 모펀드를 설치하고, 경영권 안정을 위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그간의 벤처업계 숙원사업을 해결했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인들은 최근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세제지원, 세컨더리펀드 확대, 플랫폼 분야 규제 개선, 우수 인력 보강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과세...
    2023-06-14 17:00
  •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사업 인수 금지, 지분취득 제한 등 진입·영업규제 69개(20.2%), 각종 현황 의무 공시 등 공시규제 38개(11.1%),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등 고용규제 35개(10.2%)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산총액 5000억 원을...
    2023-06-14 06:00
  • 윤재옥 "복수의결권 제도 안착돼 벤처·스타트업 성장했으면"
    윤재옥 "복수의결권 제도 안착돼 벤처·스타트업 성장했으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4월 국회를 통과한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법안과 관련해 "복수의결권 제도가 잘 안착돼 우리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더 활성화되고 성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스타트업 오피스 빌딩에서 열린 '벤처기업계 민당정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2023-06-08 16:29
  • 거래소·금융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주주 보호·기업 수요 균형 고려해야”
    거래소·금융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주주 보호·기업 수요 균형 고려해야”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2011년 상법 개정시 포이즌필 도입이 논의됐으나 당시 자기주식 취득이나 처분을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해서 무산된 바 있으므로 자기주식 관련 제도가 논의되려면 이 부분도 논의 되어야 한다는 게 기업 입장”이라며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해외에서 경여권 방어 수단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2023-06-05 17:37
  • ‘국가보훈부’ 5일 출범…박민식 장관에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부여
    ‘국가보훈부’ 5일 출범…박민식 장관에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부여
    ‘보훈부’ 승격에 따라 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도 행사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보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서권’은 대통령의 서명에 더해 장관이 서명해야 해당 문건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고, ‘부령권’은...
    2023-06-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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