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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의결권 제도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창업 후 투자 100억 이상 받아야
    복수의결권 제도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창업 후 투자 100억 이상 받아야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한 요건이 구체화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42일간 진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도록 했다. 이...
    2023-08-21 06:00
  • 연금행동 “국민연금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 수탁자책임 관치 우려…설치 반대”
    연금행동 “국민연금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 수탁자책임 관치 우려…설치 반대”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기금운용규정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10인으로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소유분산 기업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방향의 제시, 의결권 행사 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 개선,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상황 점검·자문 및 개선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연금행동은...
    2023-08-18 11:33
  • 금융투자협회, ‘블루텍·위솔자산운용’ 2개사 정회원 신규 가입 승인
    금융투자협회, ‘블루텍·위솔자산운용’ 2개사 정회원 신규 가입 승인
    금투협 정회원은 총회 출석 권한과 의결권을 가지며 각종 회의체에 참여해 시장과 산업 전반에 대한 법령·제도 개선, 규제완화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홍보, 공시·통계, 광고·약관 심사, 전문인력 등록·관리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함께 금융투자교육원의 강의 수강과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도 제공받는다. 한편, 이날 2개사의 정회원 가입으로...
    2023-08-17 15:08
  •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 허용 가능”…대법 판결 시사점은?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 허용 가능”…대법 판결 시사점은?
    다만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은 다른 주주의 의결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이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실무상 다수의 투자계약에서 사전동의권 등이 주식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점에서 다른 사안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세종은 “외부에서 투자를 유치하면서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한 약정의...
    2023-08-12 06:00
  • 금감원,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압수수색…SM 시세조종 혐의 겨냥
    금감원,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압수수색…SM 시세조종 혐의 겨냥
    김 전 의장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이 제기된다.([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할 가능성)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이날 김범수 전 의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과 함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 매수...
    2023-08-10 15:58
  • 국민연금, 풍산 지분 10.01→9.97% 축소…비중 추가 여부 주목
    국민연금, 풍산 지분 10.01→9.97% 축소…비중 추가 여부 주목
    국민연금, 2009년 11월 풍산 주식 첫 취득 비중 확대 후 10% 안팎으로 매수-매도 반복의결권도 행사…올해 주총서 이사 보수 안건 반대하기도 국민연금이 풍산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축소하면서 향후 비중 변동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달 2일 기준으로 풍산 지븐율을 기존 10.01%에서 9.97%로 낮췄다. 10...
    2023-08-08 15:25
  • 상폐 기로 선 상장사에…발 벗고 나선 소액주주
    최근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는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주주명부가 확보되는 대로 의결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에 대응해 이화그룹 측도 의결권 확보를 위해 소액주주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증권가가 주가조작 등 각종 사태로 뒤숭숭한 만큼 기업과 주주 모두 개선 의지에 힘을 써야 한다고...
    2023-08-06 08:53
  • 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 DB 구축 추진
    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 DB 구축 추진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한다. 2일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태스크포스(TF)’ 중간 논의 결과로 자산운용사 공시 서식 표준화 및 공시정보 DB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4월 금감원과 금투협,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2023-08-02 12:00
  • 국민연금, 에코프로 10년간 보유…추가 매수 여부 ‘이목’
    국민연금, 에코프로 10년간 보유…추가 매수 여부 ‘이목’
    2013년 주가 9000원대 첫 매수…이후 매수·매도 반복 지분율 5% 안팎으로 유지…2021년에 3.98%로 변경 올해 3월 에코프로 정기주총서 의결권 행사하기도 국민연금공단이 에코프로 주식을 10년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가 9000원대였던 시기에 처음으로 매수하면서 5%대 안팎으로 지분율을 유지했다. 에코프로를 비롯한 이차전지 종목에 시장의 이목이...
    2023-07-31 14:05
  • 르노-닛산, 지분구조 재편...15% 동등 출자·전기차 신생회사 투자
    르노-닛산, 지분구조 재편...15% 동등 출자·전기차 신생회사 투자
    이후 두 회사는 제휴관계를 강화해왔는데, 닛산은 현재 보유한 르노 지분이 프랑스법에 따라 의결권이 없다는 점에서 불평등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등 양사 관계는 삐걱거렸다. 그러다 양사는 올해 2월 자본관계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암페어에 대한 출자 조건 협상과 닛산 이사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닛산은...
    2023-07-26 16:47
  •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엘리엇의 투자에 관련된 조치라고 판단했는데, 법무부는 이 판단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분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권 행사가 국민연금에 피해 줬다는 문제는 인정하지만. 지분권 행사 인과관계가 소수주주 입장까지 고려해야 하냐는 자본주의 대원칙에...
    2023-07-18 15:42
  •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정당한 취소 소송 사유 존재” 법무부는 상법을 언급하며 “‘소수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삼성물산의 여러 소수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대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다른 소수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2023-07-18 11:30
  • 이복현 금감원장 “SM 시세조종 의혹, 실체 규명 자신감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 “SM 시세조종 의혹, 실체 규명 자신감 있다”
    (관련 기사 4월 24일 [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 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 할 가능성) 금융사지배구조법(32조·동 시행령 27조)과 인터넷전문은행법(5조), 은행법(15조·16조의4)에 따라 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주식 1/10를 넘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23-07-17 13:39
  •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허용벤처기업법 개정안, 11월 시행 앞둬“유니콘기업 성장 기회” 기대감에도경영권 편법 승계 등 악용될 가능성“특별법 넘어 일반 상법도 도입해야”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서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을 광의의 개념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으로 이해하면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들 수 있다. 두 종류...
    2023-07-15 10: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4%(의결권 미행사 시 최대 10%)로 제한돼 있다. 또한, 비금융주력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지분을 각각 4%, 15% 넘게 보유할 수 없다. 최근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가 오면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요구는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손해보험...
    2023-07-11 05:00
  • S&P “은행업 진출 규제 완화, 기존 은행에 당장 위협되지 않아…안정적 흐름”
    S&P “은행업 진출 규제 완화, 기존 은행에 당장 위협되지 않아…안정적 흐름”
    산업자본은 시중은행 의결권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김대현 이사는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 산업의 경쟁 구도는 지난 10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고 향후 은행들의 시장점유율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3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2023-07-10 17:55
  •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4년 차 제조분야 벤처기업 A사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누적 투자금액이 50억 원 수준인 상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투자금액 요건의 향방을 지켜보고 있다. 지금까지 받은 투자금액보다 기준이 높게 세워지면 A 사의 고민은 무용지물이 된다. 6일 벤처기업계에 따르면 복수의결권 제도가 올해 11월 도입되지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2023-07-06 17:50
  • 무상감자·거래정지·주주 돈으로 차환…뿔난 소액주주, 상장사에 ‘하투’
    무상감자·거래정지·주주 돈으로 차환…뿔난 소액주주, 상장사에 ‘하투’
    통상 주주명부 열람은 소액주주 현황을 파악해 의결권을 모으는 등 연대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화그룹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공시담당자와 통화했는데, (열람을) 거절한 것으로 해석돼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에 들어갈 것을 전달했다”며 “임시주주총회에서도 3사 대표자 해임안. 소액주주에 불리한 정관 수정안. 3사...
    2023-07-06 15:00
  •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 개설 10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 개설 10주년 기념식’ 개최
    2부 행사에서는 코넥스·벤처기업·금융투자업 전문가들이 좌장과 패널로 참여해 국내 벤처기업 생태계와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코넥스시장 내 복수의결권 도입, 최대주주 지분 분산 확대와 벤처캐피탈(VC) 역할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다뤄졌다.
    2023-07-03 13:59
  • 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 대기업집단서 제외
    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 대기업집단서 제외
    이후 한화그룹이 공정위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올해 5월 24일 대우조선해양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49.33%)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및 그 완전자회사 2곳 등 대우조선해양 전체 게열사(총 3곳)이 한화그룹에 계열편입됐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한화오션으로 사명이 바뀐 상태다. 공정위는 "이로써...
    2023-07-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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