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는 이날 대구은행이 은행업 본인가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심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청서 기준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7006억 원으로,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인 1000억 원 이상을 충족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이 같은...
요건만 만족시킨다면 은행업 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이야기다.
당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다른 지방은행도 시중은행 요건을 충족해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 모두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은행업을...
31일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을 통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은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하는 방식과 달리,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 폐업인가가 불필요하고, 지방은행의 법률 관계가 시중은행으로도 승계되는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가능하다고...
지난해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업권 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에는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규 대출 취급이 줄어 전체 잔액이 줄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고금리 시기가 이어져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새마을금고 대출에 부담을 느낀...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예고 기간을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애초 규정변경은 40일 이상 예고가 원칙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불필요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대해 기간을 단축할...
부동산 불황 등 내수 부족이 회복의 발목을 잡았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추가 완화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은행의 수익성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예대마진은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은행업협회가 설정한 경계선을 밑돌고 있다. 추가 금리 인하로 은행의 대출 금리가 더 내려가면 수익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국제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범실시 중인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정식 제도화해 우리나라 금융...
은행업과 여선전문금융업을 따로 감독하는 체계가 자리를 갖춘 만큼 섣불리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업황이 안 좋은 만큼 은행으로 흡수합병은 건전성이나 조달 면에서 유리해질 수 있어 충분한 선택지는 될 수 있다”면서도 “승인 과정에서 여러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 회복 후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25만 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250만 명은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상승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이달 11일 민·당·정·정책협의회에서...
또한, 신용회복 지원 이후 25만 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3점)를 넘게 되는 등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권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통해 이르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와 함께...
은행업은 대출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잔존하는 고금리 효과로 순이익이 소폭 증가하지만, 비은행업권은 조달비용 부담이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부진할 것으로 봤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부동산 PF, 해외 대체투자 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하향 추세였던 금융업 전반의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상승한 가운데 비은행업권과 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에...
김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내 은행업 또한 미국 4대 금융그룹의 사례를 참고해 자산관리, 투자은행 등 비이자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와 비용 효율성 개선을 추진해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은행들은 지난해 44조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이자이익을 냈음에도 수익성이 둔화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중·지방...
이를 위해 대출연계 수수료를 현행 0.5~1% 수준에서 0~0.5%로 인하하고, 금감원의 은행업권 서민금융지원활동평가에 종합플랫폼 연계실적 등을 반영하는 등 은행권 참여 확대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출 실행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높인다. 보증서 발급 후 금융사의 대출 승인 여부를 일괄 확인해 대출받을 수 있는 회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저축은행업권의 민간중금리대출 공급액은 1조4546억 원으로, 앞서 6월 기준 공급액인 1조6752억 원보다 2206억 원 가량 줄었다. 건수 역시 8만8384건으로 같은 기간 11만2446건에서 2만4062건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민간중금리대출의 상한을 높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금감원은 상장사와 회계법인의 의견을 수렴해 건설, 은행 및 저축은행업, 보험업,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운수 및 창고업, 통신·엔터테인먼트·방송업·게임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11개 산업을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선정했다....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내부통제 별도 평가부문 분리ㆍ비중↑수협은행 원화예대율 규제 한시 완화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실태평가를 강화한다. Sh수협은행 원화예대율도 5년간 한시 완화해 이차보전방식 수산정책자금 확대 등에 따른 수협은행의 집행상 부담을 줄인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은행법상 금융위의 은행업 인가 요건에는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을 갖춰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 달 예정인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연내 인가 신청을 목표로 삼았던 대구은행 측은 현재 “뚜렷하게 정해진 일정이 없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금융당국이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발표한 뒤...
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여신은 총여신의 50%를, 부동산 PF는 20%를 넘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건전성 지표 악화에 대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총신용공여액의 20%까지 부동산 PF를 취급할 수 있던 현행법을 내년부터 이 비율에 신규 토지담보대출도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업권은 1000억 원...
사무관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은행으로부터 예·적금 수취, 대출, 환전 및 송금 등 은행 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영업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추진한 서준 팀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통장협박 피해사례와 관련해 법 개정에 앞서 은행의 합의중재를 통해 해당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