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위원은 “한국형 IB는 법인지급결제, 특화은행, 수탁 등 업무범위 확대를 통해 IB, CB의 시너지가 가능하다”며 “단 은행업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제고를 위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 보상 체계를 단기 회사 이익 중심에서 중장기 고객 이익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초대형 IB 업무와 해외진출...
은행 업무 범위를 세분화한 특화은행을 설립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과 오히려 더 건전한 특화은행 설립이 가능해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13일 관련 업계게 따르면 SVB파산으로 금융당국이 스몰라이센스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특화은행 설립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당국 지난달 2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한국금융연구원은 ‘2023년 은행업 전망 및 리스크 이슈’라는 기고문을 통해 올해 국내은행이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는 건전성이라고 지적했다.
서병호 선임연구위원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100%를 넘어선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의 기업 비중도 30%를 상회하고 있고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로...
권 연구원은 "이미 시장 내에서도 은행업 전반의 위기로 확산하지 않을 것이란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고, 미국 정부가 발 빠르게 파산 결정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FDIC(연방예금보험공사)가 SVB의 새로운 인수 기업을 찾으면 불안감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국내 금융기관들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예금 계좌 발급 권한 허용 논의중장기적 비용절감 효과 없고은행과의 밥그릇 싸움 우려도
금융당국이 비은행권의 일부 은행 업무 진출 허용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작 보험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수백억 대에 달하는 구축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얻는 실익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은 지급수수료 절감 외 보험사들의 비즈니즈 모델이 없는 상황이다.
7일 금융당국과...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한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아, 은행업권을 대표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우수사례 발표는 △일관된 고객중심 경영을 통한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 △상품 완전 판매 준수를 위한 활동 △은행권 최초 금융소비자보호 오피서 조직 운영 △같이 성장 성과 평가제도 도입 △금융소비자...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금융위에 인허가 단위를 특화‧세분화한 스몰라이센스, 가칭 '핀테크 라이센스'를 도입해 핀테크가 은행업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예컨대 핀테크가 소상공인과 금융이력부족자(씬파일러)를 대상으로 소규모 특화은행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업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이날 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은행권에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위해 △스몰라이센스 및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은행업 추가 인가 △저축은행·지방은행 전환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우선 은행이 수행 중인 업무범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중소기업 특화은행·소상공인 특화은행·벤처기업대출 전문은행 등에 대한 검토가...
있으나 소비자에게 변동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된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되는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은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나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2금융권인 기존 보험회사, 카드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 인터넷 은행에 은행 업무 영역 진입을 허용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인터넷은행, 핀테크 업체와의 간담회에서 "타 업권이 은행업의 영역에 들어온다면 은행이 받고 있는 건전성 규제를 받아야 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며 "(업권간)...
제4인터넷은행 출범과 은행업 라이센스를 기능별로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센스'를 통한 챌린저 은행 도입에 대한 가능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 원장은 "제4인터넷은행 출범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각 분야별 특성화 은행의 진입을 허용해 줌으로써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진출을 위한 자본금 기준 완화도 들여다...
그는 "은행업은 국민 경제를 떠받치는 금융산업의 근간이 핵심 산업"이라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은행의 건전성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건전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제4인터넷 출범, 은행업 라이센스를 기능별로...
또 같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인터넷은행이나 지방은행을 유의미한 경쟁자로 만들기 위해 예금·대출 업무 확대나 지점 증설 등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매주 실무 작업반 회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오는 6월 말 확정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각 업권 건의를 바탕으로 많은 수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 증권사들의 수요가 있을...
이는 '은행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피면 알 수 있다.
◇ 상업성ㆍ공공성 모두 가진 은행
은행은 증시에 상장돼 민간 주주들이 지분을 보유한 민간 기업이다. 일반 기업처럼 영업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를 주주에게 다시 배당하는 구조를 갖춘 만큼 은행 역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은행은 일반 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요구되는 산업이다....
챌린저뱅크, 실효성 의문…금산분리 완화부터부실 소형은행 증가에 소비자 피해 커질 수도클로백, 은행들 사회공헌 기능 축소 가능성↑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챌린저 은행’과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5대 은행의 과점체제 완화주문에 당국이 22일 첫 시동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의 과점 문제에 대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뿐 아니라 스몰라이센스(세분화한 은행업 인가), 챌린저뱅크(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와 접목한 은행) 등 은행권 진입정책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현재 유력 방안으로는 영국의 챌린저 뱅크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도입, 스몰라이선스(세분화한 은행업 인가) 등이 부상하고 있다.
과점체제 해소를 위해 당국이 눈여겨보고 있는 모델은 ‘챌린저 뱅크’다. 전통 은행과 달리 중소기업금융, 소매금융 등 기능별 업무가 뚜렷하다는 게 특징이다. 영국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은행 인수합병(M&A)으로...
5대 은행 구조개선 TF 구축업무별 인허가·특화은행 논의비금융 넘어 신사업 진출 독려금산분리 등 허들 없어지면 경쟁 더 치열기존보다 은행업 더 쎄질 수도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메기’ 역할이 기대됐던 인터넷은행이 기대와 달리 시장의 판도를 흔들지 못한 데다 소수의 고객이 세분화된...
등 그 과정에서의 소비자 후생 증진의 측면을 조금 더 생각을 못 쓴 것이 아니냐는 반성의 취지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은행이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고도화되면서 약탈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영업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 은행업 쪽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자는 측면에서 이제 공공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