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재산,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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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유휴 행정재산 6733억 원… 여의도 면적의 6배 넘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3일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휴 행정재산의 총 금액은 6733억 원, 총 면적은 19.4k㎡로 여의도 면적(2.9k㎡)의 6배가 넘는 행정재산이 유휴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해당 중앙관서 소유’라는 인식하에...

2016-10-03 10:48
대학 통폐합 구조조정 신호탄…한려대 자진폐교ㆍ서남대 의과도 문닫아

서남대는 의과대학을 폐과하고, 녹십자병원 등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각(약 460억원)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매각 대상은 녹십자병원과 남광병원, 남원병원, 구 광주예술대 건물 및 수익용 재산 등이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이 부실대학 폐교의 신호탄으로, 구조개혁평가 결과 하위등급인 대학들에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6-06-07 12:00
정부, 출자기관 배당 감면 요구에 주주권 행사 강화 '맞불'

기획재정부는 7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3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기부 대 양여 제도개선 ▲유휴 행정재산 직원용도폐지 ▲공공청사 건축물의 품질제고 방안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송언석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국유재산 1000조 시대를 앞둔 현 시점에서 국유재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좀 더...

2016-04-07 11:18
유휴 행정재산 3530억원,조달청 예산보다 많아...국토부 최다면적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으로는 대법원(1275억 원)이 전체 유휴재산의 33%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면적으로는 국토교통부가 88만0524㎡로 가장 넓은 면적의 유휴 행정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박명재 의원은“앞으로 국가재산 활용률 제고를 위해 행정재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5-12-01 11:36
[2015 국감]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무단점유율 최근 5년간 2배 증가

앞서 정부는 2010년 5월 국유재산 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캠코로 이관했다. 캠코는 국유지를 유휴지로 남겨두거나 임대, 매각하는 방식으로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유휴지 무단점유가 늘어났다고 신 의원 측은 설명했다. 무단점유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무단점유자에 부과하는 변상금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2015-09-22 09:40
내년부터 드론 활용 국유재산 540만 필지 전수조사한다

미래행정재산은 중앙부처가 소유한 유휴재산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한 관리를 전문기관인 캠코에 위탁해 시설물을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래돼 낡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공청사는 민자 위탁개발을 확대하고, 도심 내 대규모 공공시설 재배치도 추진한다. 공시지가의 5%로 규정된 현행 국유재산 대부료 산정방식은 지역과 용도에 맞게...

2015-09-01 17:42
'여의도 6배'철도 폐선부지, 시민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또한 국토부는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도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요건을 갖추면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상의 지침에 따라 철도 유휴부지의 유형분류 작업을 마치고 지방자치단체에 활용계획 제안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2015-07-16 11:00
2월 재정 집행실적…계획 대비 0.9%p 더 사용

또한 올해 세외수입 관리 방향 및 2013회계연도 시정요구 사항 조치계획 등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 확립을 위한 무상사용 최소화, 유휴 국유재산의 매각이나 임대 활성화 등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기로 했다. 국회의 2013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을 조속히 개선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산 국회 심사에 적극 대비할...

2015-03-25 16:33
기재부,‘매각 총량제’로 우량재산 무분별한 매각 막는다

기재부 국고국 관계자는 “가능하면 국유지나 청사 매각을 자제하고 개발과 임대를 통해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재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휴재산 보유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조달청이 전담하고 있는 행정재산도 캠코가 관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2015-03-16 07:30
[은행권 핀테크 앞으로］KB국민은행, 성장지원 프로그램 가동…150억 투자지원

이를 위해 KB금융은 모바일 결제송금서비스(20억원), 모바일 금융보안(50억원), 모바일 거래 및 인증시스템(40억원), 데이터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 기반 금융기술(40억원) 등 4대 주력 투자 분야를 선정해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 및 지식재산권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에서는 신설한 기술금융 전담팀을 통해 핀테크 업체에 대한 대출지원, 유휴공간을...

2015-02-11 11:03
올해 예산 상반기 58% 집행…‘공공기관 복덕방’ 통해 유휴청사 활용

행정·공공기관 복덕방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마련된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내에 이달 중으로 마련될 예정으로, 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유휴청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 유가와 관련된 예산사업에서 여유재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되, 추가 집행이 필요한 경우 기재부와 협의토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2015-01-18 12:30
KB금융, 핀테크기업에 150억원 성장 지원

아울러 '모바일 결제송금서비스', '모바일 금융보안', '모바일 거래 및 인증시스템', '데이터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 기반 금융기술' 등 4대 주력 투자 분야를 선정, 해당 기업에 대해 지분 및 지식재산권 투자를 단행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새롭게 신설한 기술금융 전담팀에서 핀테크업체에 대한 대출 지원, 유휴공간을 활용한 연구개발 지원, 전산시스템...

2015-01-15 14:11
구자열 LS그룹 회장,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선임

구 회장은 취임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특허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만큼, 한국발명진흥회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가치를 증진시키고 관련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해 한국이 발명강국으로 성장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 및 중소기업 보유 특허기술 사업화와 거래 활성화, 대기업 유휴 특허기술의 중소기업 공유 등의...

2014-10-21 09:28
내년 국유재산 41조원 매입…유휴·저활용 국유지 적극 개발

이에 따라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하고 입지여건이 우수한 토지를 개발 국유지를 발굴하기로 했다. 민간 공모를 매년 진행하고 캠코를 통해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하는 한편, 노후ㆍ저활용 행정예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전환해 개발이 좀 더 쉽도록 할 계획이다. 최소 공공시설 확보를 전제로 기본 임대 기간을 30년으로 늘리는 장기 토지임대...

2014-09-04 17:14
전경련 “기업들 동반성장 위해 중소기업에 유휴자산 활용 증가할 전망”

다른 기업에 개방했을 때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는 콘텐츠, 기술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산업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 유휴자산과 다른 기업에 개방할 수 있는 시험장비 및 연수원․연구개발 공간․물류창고, 사무가구, 사무기기 등의 시설을 일컫는 유형 유휴자산이 있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2014-08-06 11:00
정부, 삼성·LG와 손잡고 디스플레이 R&D에 300억원 투자

이번 양해각서는 미래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할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원천 지식재산을 창출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정부와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는 향후 5년간 300억원을 미래형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휘어질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플렉서블 디스플레이)와 접이형 디스플레이...

2014-07-09 08:03
“금융시장 변화 반영 과감한 규제 완화…소통이 최우선”

E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자사상품 운용규제(50%)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금융기관 소유 부동산의 유휴공간 임대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사에서는 파생상품 운용에 대한 규제를 풀어 달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영업·마케팅 활동 규제 과도” = 상품 및 영업 부문에서는 상품 규제 및 영업활동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2014-05-01 10:35
[한국금융 DNA, 10活10廢]규제에 활로 막힌 보험사, 온라인 영업채널 넓혀라

보험사들은 매년 2~3월 시중금리, 질병 위험률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재산정한 보험상품 재개정 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다. 올해도 보험사들은 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품에 대해 당국의 지도를 받고 있다. 현재 손해율이 치솟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도 감독당국의 지도 때문에 묶여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출시된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2014-02-26 10:28
동네 유휴시설, 문화센터로 변신…인문학 진흥 정책도 추진

앞으로 동네 유휴시설 및 노후 문화시설이 작은 도서관, 공연장, 연습실 등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이와 함꼐 인문·정신문화진흥을 위해 관련법 제정이 추진되고 도서관·박물관이 확충돼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거점으로 조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오전 경기도 안산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이같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2014-02-13 10:27
매각·임대 없이 ‘놀고있는’ 국유재산 11만㎡

세수부족 우려가 심각한 가운데 방대한 면적의 국유재산이 유휴 상태인 것을 두고 당국의 허술한 관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가운데 매각도 임대도 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공실은 총 348곳으로 총 면적이 11만24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11-2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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