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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공공청사 개발해 내년까지 청년임대주택 1000호 공급"
    홍남기 "공공청사 개발해 내년까지 청년임대주택 1000호 공급"
    그는 “건물 단위로 재개발하는 과거의 건축개발 관행에서 벗어나 유휴 국유재산을 대규모 토지 단위로 개발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제도를 올해부터 새로이 도입한 바 있다”며 “그 첫 선도사업지로 11곳을 발굴했으며, 2028년까지 16조8000억 원을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고 공공주택도 2만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2019-12-11 14:55
  • 광주 교정시설, 혁신성장공간 겸 근린생활시설로 재개발
    광주 교정시설, 혁신성장공간 겸 근린생활시설로 재개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주 교정시설 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안)과 △나라키움 종로 복합청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광주 교정시설 부지는 광주 문흥동에 위치한 약 8만7000㎡(2만6000평) 규모의 국유지로, 2015년 광주 교정시설 이전으로 유휴지가 됐다. 이번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전국 11곳의 토지개발...
    2019-12-11 11:00
  • 원주 군부지 개발에 2028년까지 2조4000억원 투자 유치
    원주 군부지 개발에 2028년까지 2조4000억원 투자 유치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원주권 군부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서울 대방·공릉 노후 군 관사에 대한 ‘군 관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국세물납증권 매각예정가격 결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원주권 군 부지는 1군 지원사령부 등을 중심으로 원주시에 산재한...
    2019-11-08 17:00
  • 1군지사 등 원주 군부지, 수변도시로 재개발
    1군지사 등 원주 군부지, 수변도시로 재개발
    ‘국방개혁 2.0’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 군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첫 토지개발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도심지 내 유휴 군 부지의 효과적 활용에 관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주권 군부지 토지개발사업은 크게 지역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지원, 주민편익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정부는 원주천 및...
    2019-10-30 15:00
  • 캠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 개관식
    캠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 개관식
    문창용 캠코 사장은 “청년창업허브를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기업가들의 꿈이 실현되고 나아가 창업기업 간의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함께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ㆍ민간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유휴 국유재산 개발을 활용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청년...
    2019-10-01 16:39
  • 국가에 기부한 행정재산에 지자체가 '생활 SOC' 설치 허용
    국가에 기부한 행정재산에 지자체가 '생활 SOC' 설치 허용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가 이외의 자는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시설물에 대한 전대가 금지돼 지자체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생활 SOC 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 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에는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지자체가 청...
    2019-09-04 15:26
  • 정부 '은닉재산ㆍ수복지역 무주지' 국유화 추진
    정부 '은닉재산ㆍ수복지역 무주지' 국유화 추진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에는 경제활력 제고, 국민 편익 증진, 재산가치 증대, 국유재산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담았다. 먼저 공공·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규모 유휴 국유지에 대한 토지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중 토지개발 사업지를 ‘5곳+알파(α)’로 추가 발굴하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후보지뱅크...
    2019-08-20 16:00
  • ‘1조4000억 투입’ 의정부 교정시설 재개발 본격화
    ‘1조4000억 투입’ 의정부 교정시설 재개발 본격화
    기획재정부는 국유지 토지개발 2호 사업으로 의정부 교정시설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20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사업 시행자와 추진 방향이 확정되며,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시작된다. 의정부 교정시설 부지는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선정된 11개 토지개발...
    2019-08-18 12:00
  • 옛 선거연수원 등 5곳, 청년임대주택 등으로 복합개발
    옛 선거연수원 등 5곳, 청년임대주택 등으로 복합개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옛 선거연수원은 2017년 선거연수원 이전 후 남은 유휴청사로 재건축을 통해 공공청사, 업무·상업시설, 청년임대주택(50호) 등으로 개발한다. 옛 관악등기소는 서울광역등기국으로 업무가 통합된 이후 유휴청사로 남아 현재 관사로 사용 중이나 이를 재건축해 관사, 청년임대주택(50호)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군포시 행정기관 밀집지역 내...
    2019-08-13 15:20
  • 국립병원ㆍ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 캠코가 맡는다
    국립병원ㆍ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 캠코가 맡는다
    현재 소규모 특별회계ㆍ기금은 관리인력 및 재산관리 전문성 부족으로 무단점유, 유휴재산 관리소홀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A 국립병원의 경우 향후 병원 확장 등을 고려해 임야 포함 대규모 국유지(60만㎢)를 관리중이나 재산관리 인력은 1명에 불과해 무단경작 등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특별회계ㆍ기금이...
    2019-08-13 10:00
  • 소송전에 휩싸인 1.4조짜리 서울역 북부 개발사업
    소송전에 휩싸인 1.4조짜리 서울역 북부 개발사업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이 소송전에 휩싸일 태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했던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하 메리츠 컨소시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우선협상자 선정 가처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소송을 걸 것으로 보인다.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2019-07-17 05:23
  • 소송전에 휩싸인 서울역 북부 개발사업
    소송전에 휩싸인 서울역 북부 개발사업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이 소송전에 휩싸일 태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했던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하 메리츠 컨소시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우선협상자 선정 가처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소송을 걸 것으로 보인다.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2019-07-16 08:04
  • 캠코, '국유재산 개발·활용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지난해 국유재산 총조사에서 발굴된 유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중 개발여건을 고려한 59개소가 대상이다. 일반인 부문과 건축ㆍ도시ㆍ부동산ㆍ건설ㆍ개발 관련 전공자 및 업무종사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3명 이내)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9월 16일까지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에 제안서를...
    2019-07-15 15:20
  • 기재부, 활용계획 없는 국유재산 올해 중 용도폐지
    기재부, 활용계획 없는 국유재산 올해 중 용도폐지
    이를 위해 일선관서에는 유휴재산 활용계획을 8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에 대해선 일선관서가 자체적으로 용도폐지해 총괄청으로 인계하도록 했다. 용도폐지 대상 재산임에도 일선관서에서 자체적으로 용도폐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괄청 차원에서 올해 중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추진할 것임을 통보했다. 김경희 기재부 국유재산심의관은...
    2019-07-15 14:00
  • "국유재산 어디에 어떻게 쓸까요" 정부 국민에게 듣는다
    "국유재산 어디에 어떻게 쓸까요" 정부 국민에게 듣는다
    정부는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재산에 대해 국민 제안을 감안해 개발·대부·매각 등 재산 유형별로 맞춤형 활용방안을 연내 수립하고, 유휴재산 개발·활용을 통해 국유재산 가치를 증대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등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국유재산관리기금...
    2019-05-28 10:00
  •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2025년까지 신혼부부 공공주택으로 재개발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2025년까지 신혼부부 공공주택으로 재개발
    한편, 기재부는 2018년도 직권 용도폐지된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용도폐지된 7367필지 중 현재까지 6451필지(88%)가 총괄청(기재부)으로 인계 완료됐으며, 916필지는 인수가 진행 중이다. 인수가 완료된 재산은 토지특성에 따라 대부·개발형, 처분형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된다. 인계가 진행 중인 재산에 대해서는 인계독려, 사용승인...
    2019-04-30 17:00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4)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금융 민관합동 TF(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6: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19년 3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3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한중일․ASEAN+3 재무장관회의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4)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금융 민관합동 TF(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6: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19년 3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3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한중일․ASEAN+3 재무장관회의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2019-04-28 11:19
  • 협동조합 등 국유재산 임대 시 사용료 절반으로 인하
    협동조합 등 국유재산 임대 시 사용료 절반으로 인하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유휴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은 5년, 소상공인은 10년간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매각대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3년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 물납증권 저가 매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물납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2019-03-05 10:00
  • [정책발언대] 국유재산개발로 경제활력을
    [정책발언대] 국유재산개발로 경제활력을
    정부는 유휴 국유지를 재산의 특성에 따라 개발형·활용형·보존형·처분형 등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에 대부 또는 매각하거나 국가가 직접 개발하여 활용할 것이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취득·대부·처분·개발 등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도화한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할 계획이다....
    2019-02-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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