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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선주자, 부동산 ‘규제’에 초점…전문가 “시장 부작용 우려”
    與 대선주자, 부동산 ‘규제’에 초점…전문가 “시장 부작용 우려”
    종부세법 개정안은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년 등 무주택자에게는 환매 조건부 등을 통해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50년 만기 모기지 제도, 공공임대아파트 비율 20%까지 확대, 주택부 신설 등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3원칙을 가지고 있다.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1주택자 실소유자에게는 안심을...
    2021-07-07 15:25
  •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첫째, 일자리 도시(스마트메가시티)를 건설하여 일자리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유휴농지 중 1억평을 전국 5대권역으로 나누어 첨단산업단지와 주거가 복합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추가적 예산편성 없이 자체적으로 개발비용을 충당하여 스마트메가시티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는 2030세대 창업자들에게 무상장기(30~50년)임대하여 30만개...
    2021-07-01 11:23
  • 정부, 서울 대방동 군부지 개발해 공공주택 1300호 공급
    정부, 서울 대방동 군부지 개발해 공공주택 1300호 공급
    아울러 이번에 국유재산 전체(2020년 말 기준, 1156조 원) 약 586만 건에 대한 재산 가치를 재평가해 현행화한다. 안도걸 차관은 "이번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대방동 군부지 공공주택 공급 사업처럼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1 16:19
  •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이미 12.16대책이나 5.6, 8.4 공급대책 등을 통해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그간의 공급방안은 국공유지 활용이 중심이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활용은 사실상 시범사업 성격이었다. 현재의 이례적인 초저금리와 가구분화 상황에서 시장 과열을 안정시키고 도심 내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
    2021-02-04 11:20
  • [위기의 대학들②] ‘교육용 땅’ 왜 파나…‘위기 방증’ 불필요한 자산 정리
    [위기의 대학들②] ‘교육용 땅’ 왜 파나…‘위기 방증’ 불필요한 자산 정리
    직접 교육에 쓰이는 재산인 ‘교육용 기본재산’은 유휴재산만 처분할 수 있다. 이는 소모성 지출을 하는 행위로 대학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신호로 교육계는 해석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학법인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은 고수익성으로 전환하기 위한...
    2021-02-04 04:00
  • [위기의 대학들③] 자산 효율화도 양극화…“정말 어려운 곳 지원해야”
    [위기의 대학들③] 자산 효율화도 양극화…“정말 어려운 곳 지원해야”
    교육부는 공시항목 총량제에 따라 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 현황 공개는 어렵다면서도 불필요한 유휴 토지 정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대학들이 교육용으로 쓸 수 없는 유휴 교지를 보유하면서 세금이나 관리비를 부담하기보다 이를 매각해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로 쓰길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2-04 04:00
  • [2021 경제정책] 디지털ㆍ그린 뉴딜 인재 3.5만명 육성...8000억 투입
    [2021 경제정책] 디지털ㆍ그린 뉴딜 인재 3.5만명 육성...8000억 투입
    국유재산 효용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건물 활용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체육시설, 공원으로 활용한다.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해 연료비 등 변동이 유연하게 반영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공무직위원회를 통한 직무분석 및 임금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기존...
    2020-12-17 14:00
  • [2021 경제정책] 생활 SOC 투자 11조로 확대… 주민 '삶의 질' 제고
    [2021 경제정책] 생활 SOC 투자 11조로 확대… 주민 '삶의 질' 제고
    내년 1월부터 노후청사, 유휴 국유재산을 ‘청사+임대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해 공공주택 확충 및 지역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중 복합개발사업 7건을 착공하고, 신규 사업 후보지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복합개발사업 7건은 주택 약 1400호 규모로 690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3건에서 내년 7건(서울 4, 경기 1, 부산 2)으로 늘렸고...
    2020-12-17 14:00
  • 서울병무청ㆍ옛 관악등기소, 공공청사ㆍ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서울병무청ㆍ옛 관악등기소, 공공청사ㆍ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이 사업은 중앙정부(기재부)·지자체(부산시)·공공기관(캠코) 협업을 통해 유휴재산을 창업지원시설로 활용하는 사례로 서울 역삼동 청년창업허브에 이은 2번째다. 스타트업 등을 위한 사무공간과 기술개발지원 및 인공지능(AI)·5G실증공간 등 창업지원공간으로 조성되며 2022년 초에 개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산공원 조성’과 ‘새만금 사업’의...
    2020-12-16 11:17
  • 대한항공 "서울시, 송현동 부지 민간 매각 방해 말라"
    대한항공 "서울시, 송현동 부지 민간 매각 방해 말라"
    대한항공이 28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여부 및 예산 확보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며 "이는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신종...
    2020-08-28 09:17
  • 저금리 시대 ‘변액보험’ 인기…초회보험료 2조3000억 전망
    저금리 시대 ‘변액보험’ 인기…초회보험료 2조3000억 전망
    올해 1분기에 코로나로 주식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며 변액보험도 주춤했지만, 시장 유휴자금이 주식시장에 몰리며 변액보험 인기도 다시 상승함에 따라 금년도 초회보험료는 약 2조38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고 그 운영실적에 따라 보험금‧해약환급금이 변동되는 보험상품으로 투자성격과 전문성을 고려해...
    2020-07-29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완화 방안 시행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4차산업,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성과 창출·확산 간담회(석간)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9일(수)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0-07-26 09:10
  • 다주택자 숨통 조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거래 위축 불가피"
    다주택자 숨통 조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거래 위축 불가피"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수요 둔화로 인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취득세 강화로 가수요 진입 자체도 원천 봉쇄 효과를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주택 취득시 진입 비용이 높아지면서 추가 구입보다는 1가구1주택 중심으로...
    2020-07-10 17:37
  •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대폭 늘린다…성난 3040 달래기용?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대폭 늘린다…성난 3040 달래기용?
    청약 기회가 확대됐을 때 소득은 적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금수저’ 신혼부부들이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신혼부부에도 자산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금융인 디딤돌 대출(구입자금)과 버팀목대출(전세자금)에 대해선 금리를 더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이들 대출...
    2020-07-05 14:31
  • 도심지ㆍ역사 인접 '철도 유휴부지' 31개소 3만6308㎡ 임대
    도심지ㆍ역사 인접 '철도 유휴부지' 31개소 3만6308㎡ 임대
    kr.or.kr)를 통해 임대부지의 위치도, 현장 사진, 입찰예정가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철도 유휴부지 사업자 공모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신규 수익창출은 물론, 민간분야의 참여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6-26 10:25
  • [2020 하경방] 자영업·소상공인 ‘생존’에 사활…재기ㆍ폐업 등 단계별 지원 강화
    [2020 하경방] 자영업·소상공인 ‘생존’에 사활…재기ㆍ폐업 등 단계별 지원 강화
    유휴 국유재산을 발굴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우선 임대한다. 공공기관 시설과 국유재산 입주자 대상 연체료를 7~10%에서 5%로 내리고, 공공기관 소유재단의 임대료는 50% 감면하며 감면기간은 8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한다. 공항입주 중소·소상공인에겐 올해 8월까지 최대 75%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매장 수수료는 30% 인하한다. 폐업단계...
    2020-06-01 16:30
  • ‘비상경영’으로 재무부담 완화된 CJ, 계열사 신용도 향방은?
    ‘비상경영’으로 재무부담 완화된 CJ, 계열사 신용도 향방은?
    나이스신용평가는 28일 CJ그룹의 계열사 재무 현황에 대해 국내외 증설, M&A가 집중된 CJ제일제당과 CJ대한통운의 차입부담은 높은 수준이었으나 가양동 부지 등 재산 매각, CGI 홀딩스 등 지분 매각등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등 차입부담을 완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2010년 그룹 10년 장기비전 발표 후 2019년 상반기 까지 CJ제일제당의 슈완스 인수까지...
    2020-04-28 18:19
  • 건산연 "노후 인프라 투자에 '지역개발기금' 활용해야"
    건산연 "노후 인프라 투자에 '지역개발기금' 활용해야"
    노후 인프라 사고로 생긴 재산 피해도 1402억 원에 이른다. 2018년에도 경기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28년 된 노후 열(熱)수송관이 파열하면서 한 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다. 김 연구위원은 인프라 노후를 막을 예산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노후 인프라 재투자에 필요한 자금 수요는 2017년 기준으로 해도 41조8000억 원이지만, 올해 인프라 유지ㆍ보수 예산은...
    2020-03-05 13:26
  • 판세 바뀌는 한진家 전쟁…몸값 높아지는 소액주주
    판세 바뀌는 한진家 전쟁…몸값 높아지는 소액주주
    오는 3월 24일까지 제안서를 받아 심사를 통해 후보사를 선정하고, 제안 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등을 진행해 최종 주관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이들 유휴재산을 조속히 매각 완료함과 동시에 재무 구조 및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2-27 17:08
  • [2020 경제정책] SOC 23.2조원 투입, 공공부문 마중물
    [2020 경제정책] SOC 23.2조원 투입, 공공부문 마중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내 유휴 국유지에 생활 SOC를 확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을 국가 기반시설 안전관리 원년으로 삼고 노후 SOC 개선에 총 5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조6000억 원 증액했다. 지자체의 노후 수도시설 조기 정비를 위해 차입선을 다변화하고(유동화 구조) 참여...
    2019-1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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