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재원 확충·다변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자본과 금융기법 등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새로운 재정지원 방식을 적극 발굴하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개발 활용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대신 민간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중점 분야를 집중...
명지법인 관계자는 "대체재산으로 확보된 용인캠퍼스 유휴토지를 갖고 있기보다 개발이나 임대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 수익금을 학교에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가 입주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변수다. 명지대 용인캠퍼스 유휴부지가 반도체 클러스터와 위치가 멀지 않아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폐교 및 유휴 학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양 수석대변인은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대폭 확대할...
최 차관은 "이번 총조사가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유휴 국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국가·지자체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국유재산을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중구형 초등돌봄은 학교의 유휴공간을 이용해 구가 직영으로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다. 특히 돌봄사업은 1교실 2교사제, 질 높은 급·간식 무상제공, 운영 시간 연장 등으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99%의 만족도를 보였다.
민선 8기에 중구형 돌봄 사업 예산 부담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를 개선할...
이날 의결한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은 동해선 덕하역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용지,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2020년 토지위탁개발 대상지로 선정,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위탁개발이란 수탁사업자가 개발비용을...
그는 "국유재산과 관련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유휴재산, 활용도가 낮은 재산을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조사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매각할 예정"이라며 "의혹 등에 관해 궁금하시면 직접 가서 설명해 드리고 그러한 우려나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다"고...
추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 원+α 규모로 매각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며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의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매각·대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은...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매각ㆍ활용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ㆍ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 원+α 규모 매각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의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여...
대학의 유휴 시설·재산을 수익사업으로 쓸 수 있게 해준데 이어 교부금으로 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첨단산업 분야 교육시설을 늘리고 실습 장비도 바꾸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도 착수한다. 온라인 강의 환경 등에 맞춰 교육 공간 관련 규제를...
최상대 차관은 이날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유지 개발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가 저활용ㆍ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건축위탁개발제도, 민간참여개발제도, 토지위탁개발제도 등을 도입ㆍ추진했으나 국유지 개발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활용과 생산적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으로는 교육연구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다만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나 ‘학교장 등 구성원이 교비회계 보전을 원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반려한다.
대학 자산은 크게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나뉜다.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산이다. 교지...
양 측은 협약을 통해 장거리 무선전송이 가능한 TV유휴대역 주파수(TVWS) 중계장비와 소형 무선 기지국 장비를 소방차에 설치해 화재현장의 이동통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그간 대형 산불 상황에 대비한 기술적 대안을 SKT와 함께 찾아 왔다.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 이동통신 기지국 전소로 휴대전화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산불피해 이재민들의 응급구조...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30일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에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협의하고 공동...
이번 사업은 철도 노선의 선형개량, 지하화에 따른 기존 노선의 폐선 등으로 철도 유휴부지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2024년 운행 재개 예정인 교외선 구간 중 원릉역, 송추역 유휴부지, 강원도 양양군의 동해선 미건설선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500세대 규모의 청년임대주택과 창업을 포함한...
안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유휴 국유지 개발과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국유 토지·건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국유재산 부가가치 제고 극대화, 공공주택 공급과 혁신기업·창업 지원을 위한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정책목표 달성 뒷받침, 국가와 지자체의 상생협력 등 3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남양주시 퇴계원읍 일대 유휴 군부지에 공공주택 1000가구를 포함한 주택 32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 부지는 경기도 남양주 퇴계원읍 113번지 일원으로 경춘선 퇴계원역 인근에 있다.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320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상업용지 등으로...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예정자 포함)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창업농이 대상이다. 독립경영(영농)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 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식품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5개년 영농계획서를 제출받아 영농...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면 그 상승분의 30~50%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론 토지 개발 사업으로 생긴 개발 이익의 최대 절반을 개발부담금으로 거둬갔습니다.
토지 공개념은 이내 저항을 맞았습니다. 토지 보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가장 먼저 토지초과이득세가 199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이낙연 후보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마다 성실하게 합법적으로 재산 신고를 해 왔다”며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400평 이상 택지 소유 금지’ 주장한 이낙연, 토지 1000평 보유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전 대표가 전날 대표 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에서 택지소유상한제를 부활시켰지만, 본인은 서울 평창동과 전남 영광 등에 토지 1000평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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