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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안] “고수익 보장”… 투자금 불법 모집 피해자 구제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도나도나, 엠페이스, IDS 홀딩스 등과 같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유혹한 뒤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2013년 83건에 불과하던 유사수신행위 피해신고는 지난해 514건으로, 3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2017-02-23 10:49
'이숨 투자사기' 송창수 전 대표, 징역 14년2개월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송 전 대표의 사기,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1, 2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 등이...

2017-02-16 08:34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IDS 홀딩스 대표 1심서 징역 12년

지난해 8월까지 FX 마진거래 등 해외사업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총 1만2076명으로부터 1조960억 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FX 마진 거래는 여러 개의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김 대표는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67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4년 9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2017-02-03 15:18
연말연시 자금수요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늘었다

유사수신 신고도 514건으로 전년(253건)에 비해 261건(103.2%)이나 폭증했다. 금감원은 “경기침체 등으로 제도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 가정주부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신고 증가에 기인한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센터에 피해신고가 중복된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검거 노력을 지속한다는...

2017-02-03 06:00
[이주의 금융꿀팁]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솔깃한 손길 100% 사기

금감원은 “투자위험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며,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는 불법 유사 수신업자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이라는 광고에 현혹돼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넘겨주면 불법업자가 휴대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2016-12-07 11:14
[금융꿀팁 200선-21] “불법금융광고에 속지 마세요”

투자위험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며,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는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급전대출·즉시대출·당일대출’도 불법 광고다.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자금사정이 급박한 금융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광고...

2016-12-01 13:53
"예금자보호 사칭 불법 유사수신업체 피해 주의"

최근 투자자금이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처럼 사칭해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예금보험공사는 30일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수신업체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더라도 채권 및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음을 유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2016-11-30 16:57
[금융꿀팁 200선-18]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사이트 10선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선량한 투자자의 투자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와 제도권 금융회사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이비 금융회사를 가려내는데 유용한 사이트이다. ⑩신용·보험정보 조회(크레딧포유) = 개인의 대출정보, 연체정보, 카드발급·현금서비스 내역, 보험계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다. 올해 1월 출범한...

2016-11-09 12:00
‘제2의 이희진’ 막자, 금감원에 유사수신업체 조사권...법 발의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업체를 직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 발의됐다.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타며 유사수신행위를 해 논란이 된 이희진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김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6일 금감원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 거부 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2016-10-26 19:10
금감원, 불법금융 제보자 10명에게 포상금 5600만원 지급

불법금융신고센터, '불법금융 SOS'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신속하게 전파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금융 현장점검관 등을 활용해 불법적인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신고·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된 불법금융행위는 검·경 등 수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10-26 14:00
[이주의 금융꿀팁] “고수익 보장” 혹 했다간 훅 가요… 의심나면 ‘1332’에 문의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 사기꾼들은 정부의 인ㆍ허가(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은 합법적인 금융업체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럴듯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이나...

2016-10-26 10:25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첫 퇴출 업체 나온다

B씨는 금감원 조사에서 A사 계열사들을 통해 불법 유사수신 영업을 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통보 조치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맡아 조사 중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에서 넘어온 징계안을 검토한 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등 절차를 밟아 공식 퇴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사는 지난 7월 법인등기부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항목을 삭제한...

2016-10-20 15:53
[금융꿀팁 200선-14] 고수익보장 미끼 금융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 사기꾼들은 정부의 인·허가(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은 합법적인 금융업체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럴듯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이나 금감원...

2016-10-19 12:00
검찰,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대표 구속기소

김 씨는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67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4년 9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9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 절차 등에도 협조하고, 압수자료 등을 분석해 투자금 사용처를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09-26 17:44
고수익 미끼로 거액 뜯은 보험설계사…피해액만 1350억 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모(4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자는 총 4721명, 이들이 투자금으로 갖다 낸 돈은 1350억 원에 이른다. 피의자들은 고객들의 금융정보를 잘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 60여명을 영업사원처럼 부려 수천 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뜯어낼 수 있었다....

2016-09-11 10:28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검찰, 동생도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1670억 원 규모의...

2016-09-08 07:06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영장 청구…1700억 미인가 거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봉규)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1670억 원 규모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2016-09-07 07:01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수법 살펴보니…"허위 정보 퍼트리고 헐값 장외주식 비싸게 팔고"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봉규 부장검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사수신 행위로만 이씨가 200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거액을 챙겼다. 장외주식은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거래 당사자들이 직접 가격을 설정한다. 그런데...

2016-09-06 15:32
[오늘의 이벤트&할인] 11번가 추석선물 기획전, 빕스 청춘 테마파크 두번째 이벤트 등

G마켓·옥션은 홍삼전문업체 천지양과 공동기획으로 ‘천지양 6년근 홍삼스틱 365’를 출시하고, 오는 9일까지 49% 할인한 가격인 4만9800원에 판매한다. 10㎖ 스틱 30포로 구성된 제품으로 유사한 효능과 용량을 가진 타사 제품 가격의 반값 수준이다. 국내산 6년근 홍삼 100%로 만들어졌으며, 진세노사이드가 일일섭취량(1포) 기준 12mg 함유돼 있어 면역력 증진...

2016-08-22 17:58
금감원, 저금리 틈탄 유사수신 업체 기승 '주의 당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최근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유사수신 관련 신고 건수는 2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7건보다 242.5% 늘어났다. 특히 올 상반기 신고건수는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253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에 따라 유사수신 혐의로 금감원이...

2016-08-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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