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의무,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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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다 어디갔나 했더니…“지난해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25%↑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대상업소 34만8000 개소 중 4642개소가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해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거짓표시가 2731개소로 58.8%, 미표시가 1911개소로 41.2%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348건으로 24.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배추김치 870건(15.6%), 쇠고기 866건(15.5%), 쌀 492건(8.8%) 순으로...

2013-01-04 07:19
새해부터 6개 철강제품에 원산지 표시 확대

물품 등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HS코드가 변경되는 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는 표시 의무가 면제 된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 확대는 수입 및 유통단계에서 제품의 둔갑 등 불법·편법제품의 공급으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2012-12-25 11:00
정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배달용 족발·보쌈도”

농림수산식품부는 가공용 김치류의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 의무화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종전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2-12-20 06:40
정부,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추진

개정령안에는 양 고기, 배달용 돼지고기, 명태, 고등어와 갈치, 수족관 안에 있는 수산물 등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했다. 현재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개 품목에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고 있다.

2012-12-18 09:27
차량용 블랙박스, 절반이 ‘불량’

현재 차량용 블랙박스는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의 전자파적합등록(KC인증)의무 대상 제품이다. 그러나 원산지가 중국으로 표시된 이시웍스의 에셜론R02는 KC인증 표시가 없었다. 에셜론 제품의 경우 번호판 인식기능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소시모 관계자는 “소비자는 차량용 블랙박스의 사용 용도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며...

2012-11-27 15:54
담배규제기본협약, ‘담배 불법거래 차단’ 논의

만약 이번 서울 총회에서 의정서가 채택되면 발효 후 5년안에 모든 담뱃값에 원산지 및 판매지 정보가 수록된 식별표시를 의무적으로 붙여야한다. 식별표시를 비롯한 의정서 조항에 어긋나는 각종 행위는 ‘자국법상 위법행위(형법상 범죄행위 포함)’로 규정돼 기소, 몰수, 폐기 처분 등을 위한 법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담배 수요 감소를...

2012-11-12 10:20
세계 176개국, 서울 코엑스에서 담배 규제 결의

특히 의정서 발효 후 5년 이내에 당사국은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 및 판매지 정보가 담긴 고유 식별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담배가격이 인상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담배의 유통·무역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제5차 총회에서 의정서가 채택되면 40개 당사국 비준으로 협약과 더불어...

2012-11-05 14:19
"내년부터 수입산 판재류 원산지표기 의무화"

일부 저가 수입산 철강제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철강 판재류 수입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수입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에 열연강판과 후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강판 추가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 고시는 일부 저가 수입산 제품이 국산으로 판매돼 품질...

2012-10-30 15:04
수입쌀 원산지 거짓표시 매년 급증…“지난해만 283만kg”

참여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농식품부가 불법유통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논 100㎡ 이상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100㎡ 이하의 논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변경했다”며 “결국 단속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유통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2-10-05 15:07
대형마트 의무휴업 ‘꼼수 vs 꼼수’…소비자만 혼란

이런 문제로 지자체에서는 단속 공무원을 편성해 공산품 원산지표시, 승강기, 공개공지 영업행위, 폐수 배출, 위법 건축물, 종사자 복장, 주정차 위반 등 주차시설물에 대해 집중 점검을 펼쳤다. 또 다른 지자체는 법원의 결정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이 풀리자 조례를 급히 개정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다시 제한하는 처분을 급히 내리는 등 대형마트와의 신경전을...

2012-07-24 09:56
목포시, 휴일 영업 재개 대형마트 '압박'

그러나 대형마트는 결정권이 본사에 있다며 영업을 재개했다. 이에 시는 대형마트에 대해 단속반을 편성해 농ㆍ축ㆍ수산물, 공산품 원산지 표시, 승강기, 도시가스, 고압가스, 식자재 위생상태, 불법 광고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조례를 개정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2-07-23 17:46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절반이 영업, 영업규제 2라운드…

이들은 공산품 원산지표시, 승강기, 공개공지 영업행위, 도시가스, 고압가스, 대기·폐수 배출, 위법 건축물, 종사자 복장, 식자재 위생상태, 원산물 표시, 불법광고물, 주정차 위반, 주차시설물에 대해 집중 점검을 펼쳤다. 특히 광산구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대형마트와 SSM이 휴일영업을 하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혀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2012-07-23 08:45
철강협회, 부적합 철강재 근절 나섰다

올해 3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건설용 후판도 KS 인증 및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신고 대상 범위가 건설시장뿐만 아니라 유통시장까지 확대돼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가공 및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형강 제품(대외무역법 위반)과 품질시험 성적서(밀시트)가 위·변조돼 유통되는 철강재...

2012-05-29 11:03
R&D·中企 기술이전 세제 혜택 일몰 연장

그 동안 배달시 원산지 표시 의무조항이 없었던 족발이나 보쌈 등 돈육 가공품도 계육 가공식품과 동일하게 원산지 표시를 위무화한다. 삭카린 사용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삭카린 사용이 일부 확대돼 현재 총 19종이 허용됐으나 사용범위 규제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를 성인기호식품에 대해 추가 사용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휴업이나 폐업에 따른 행정신고 절차도...

2012-05-23 11:04
“인터넷상 법위반 과태료 500만원→매출액 최고 25.9% 부과”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의류는 소재, 제조국, 제조자 등을, 식품류는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원산지, 영양성분,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등을,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 동일모델 출시년월, A/S책임자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2012-05-20 12:00
[르포]"문닫으면 재래시장 산다더니"…더욱 썰렁

그는“내일 이마트가 쉰다고 해서 미리 장을 보기 위해 왔다”며 “솔직히 시장의 물건들이 제대로 원산지 표시가 된것인지 의심스러워 잘 안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트에 상품 종류도 다양하고, 쇼핑도 훨씬 더 편리하다”며 “앞으로는 일요일을 피해서 장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서구의 홈플러스 강서점, 가양점의 풍경도 별반 다르지 않은...

2012-04-23 13:42
정준양 회장, 홍석우 장관에 ‘소통의 달인’이라고 치켜세운 이유는?

홍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원산지표시의무 위반 등 일부 불공정한 유통행위가 국내 철강제품 내수시장에 가격왜곡을 일으키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며 "향후 관련 규정 개선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장관은 “철강이 산업의 쌀이고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 주력업종이라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2012-04-17 17:40
홍석우“철강업계 불공정 유통행위 적극 대처 할 것”

홍 장관은 원산지표시의무 위반 등 일부 불공정한 유통행위가 국내 철강제품 내수시장에 가격왜곡을 일으키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의무 단속에 나서는 등 우리 철강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원산지 표시의무 품목에 H형강 이외에 판재류(후판, 열연·냉연강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2012-04-17 11:00
며느리도 모르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이처럼 요식업 현장은 수산물과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방법 등을 놓고 혼란에 빠졌지만 농식품부는 “그동안 많은 홍보를 해 왔다”며 원산지 표시 의무를 모르는 업주들의 책임으로 떠넘기기에 바빴다. 한편 농식품부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논란이 일자 앞서 6종의 수산물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했으며 명태와 고등어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2-04-16 10:48
공정위, 내주 소고기 유통가격 왜곡 조사 발표

이미 조사해 일부 위법 혐의를 확인하고 조만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31조원 규모로 커진 전자상거래시장을 겨냥해서는 민원다발 쇼핑몰 정보노출 등 위해 정보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원산지, 제조사 정보를 상품정보 제공에 포함하는 등 사업자의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 의무를 강화하도록 관계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2012-01-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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