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원산지 거짓표시 매년 급증…“지난해만 283만kg”

의무수입물량(MMA) 쌀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리거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판매되는 등 불법유통되는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과 윤명희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MMA 수입쌀(밥쌀용) 불법유통 적발건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MMA 밥쌀용 쌀의 불법유통 적발건수는 2010년 18건에서 지난해 131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8월말까지 29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원산지 거짓표기가 2010년 15건(2만1791kg), 2011년 113건(168만6230kg), 2012년 8월 기준 248건(283만3843kg)으로 늘어났다. 또 원산지 미표시는 2010년 3건(820kg), 2011년 18건(757kg), 2012년 8월 기준 46건(1만6419kg)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입쌀의 불법유통에 대해 김근태 의원은 “MMA 밥쌀용 쌀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유통은 농민은 물론 소비자인 국민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윤명희 의원은 “정부가 매입자격 제한을 없애 불량유통업체가 매입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농식품부가 불법유통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논 100㎡ 이상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100㎡ 이하의 논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변경했다”며 “결국 단속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유통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