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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 이민정책 역풍에 몸살 앓는다
    선진국, 이민정책 역풍에 몸살 앓는다
    프랑스에서는 유력 언론 르피가로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0%가 “이민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WSJ는 “독일과 스페인, 한국과 일본 등이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해왔지만, 대중의 반대로 이런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3-07-09 14:56
  • 수주호황 맞은 조선업, 물길 막는 인력 규제
    수주호황 맞은 조선업, 물길 막는 인력 규제
    경총은 “선박은 수주했으나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배 만드는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조선업은 특정활동 외국인력의 고용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국민총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특정활동 외국인력의 임금 관련 규제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사용자는 E-7-4 조선소 노동자에게 국내총소득(GNI)의 8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 올해...
    2023-07-06 18:09
  • [데스크 칼럼] 인재(人材), 인재(人才), 인재(人災)
    [데스크 칼럼] 인재(人材), 인재(人才), 인재(人災)
    그런데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들도 노동 강도에 비해 급여가 낮고 힘들다며 도망가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장에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보다는 외국인 노동자 6개월 내 이직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인재(人材)와 인재(人才) 부족 문제를 법무부가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이민청 설립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2023-07-04 06:00
  • 미 국무부, 한국 2년 연속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분류
    미 국무부, 한국 2년 연속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분류
    또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당국자들은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계속 혼동하고 있으며 법원은 인신매매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2023-06-16 09:57
  •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외국인 투표권 두고 찬반 팽팽…해외 사례 살펴보니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 투표권자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차별과 혐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하고 세금을 내는 만큼, 의사결정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외국인 투표권을 철저히 관리해야...
    2023-06-15 16:22
  • 홍콩, 노동력 부족에 외국인 입국 규정 완화 예정
    홍콩, 노동력 부족에 외국인 입국 규정 완화 예정
    “조만간 노동력 부족 겪는 산업 위한 조치 발표”교통, 물류, 항공, 건설 등 어려움 겪어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홍콩이 글로벌 금융 허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조만간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는 산업들에 더 많은 사람을...
    2023-06-13 15:19
  •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부가 인증한 민간가사서비스업체가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사용자 가정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입주가 아닌 출퇴근 형태로 운영하며, 주거비도 일부 지원한다. 하지만, ‘저렴한’ 가사근로자 공급이 가능할까. 올해 최저임금은 주 근로시간 40시간(일 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법은 외국인...
    2023-05-28 09:15
  •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3월 조 의원은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외국인 노동자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3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2023-05-25 16:50
  • 행정사법인 도원·협동조합 GCNC, 비자발급 및 컨설팅 업무 협약
    행정사법인 도원·협동조합 GCNC, 비자발급 및 컨설팅 업무 협약
    기업이 현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 행사기획, 현지화 교육훈련 지원 등의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도원과 GCNC의 협약으로 도원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노동자의 비자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GCNC는 원활한 외국인 노동인력 공급을 위한 관련기관 컨설팅을 통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2023-05-23 13:08
  • "여성·고령자·외국인 고용 촉진, 제조·서비스업서 282만 명 증대 효과"
    "여성·고령자·외국인 고용 촉진, 제조·서비스업서 282만 명 증대 효과"
    한은 "고령화 및 저출산 심화로 인해 향후 인력 부족 현상 본격화"고숙련 서비스업은 여성 인력 확충이 효과적제조업은 고령자·외국인 고용 촉진 정책 필요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향후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고용 촉진 정책을 통해 제조와 서비스업에서 약 282만 명의 고용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2023-05-09 12:00
  • 여가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방문검침원도 대상
    여가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방문검침원도 대상
    이달부터 가구방문 노동자의 권익 보호·증진을 위해 가스검침원 등 가구방문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자·노동자 대상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노인돌봄·장애인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가구방문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외국인 근로자 등 예방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교육 대상도 적극 발굴해 지원할...
    2023-05-03 12:00
  • ‘외국인 혐오 발언’ 양태석 거제시의원, 공개 사과
    ‘외국인 혐오 발언’ 양태석 거제시의원, 공개 사과
    앞서 지난달 20일 양 의원은 경남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의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베트남 애들 10명 중 한 명은 뽕(마약의 일종)을 한다”“외국인 4~5명이 슬리퍼 신고 모여 다니면서 침 뱉고 슬리퍼 끌고 시내 다니면 관광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나”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조례 재정에 반대했다. 양 의원은 자신의 과거 베트남에서의 근무...
    2023-05-03 08:45
  • “베트남 애들 10명 중 1명, X한다”…시의원이 쏟아낸 외국인 혐오 발언
    “베트남 애들 10명 중 1명, X한다”…시의원이 쏟아낸 외국인 혐오 발언
    1일 정의당 경남도당은 “거제지역 외국인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다루는 자리에서 공직자 입에서 차별과 혐오 발언이 서슴지 않고 나온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중앙과 지역 정치를 막론하고 쏟아지는 국민의힘 공직자들의 막말과 혐오 발언은 국민의힘 내에서 어떠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도당은 서일준 국민의힘...
    2023-05-02 09:37
  • “미성년자가 음성적으로 사라진다”...다르덴 형제가 ‘토리와 로키타’ 찍은 이유
    “미성년자가 음성적으로 사라진다”...다르덴 형제가 ‘토리와 로키타’ 찍은 이유
    “수백 명의 외국인 미성년자가 유럽으로 넘어온 뒤에 알게 모르게 음성적으로 사라져 버린다는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이 계속해서 사라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최초 내한 소식으로 한국 영화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사회파 영화 거장 다르덴 형제가 27일 오후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열린 제24회...
    2023-04-27 18:12
  •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준수 등 노동자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농업계의 근심이 커져가고 있다. 생산비가 급증한 상황에서 가뜩이나 부족한 일손에 경제적인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23-04-12 11:00
  • [신간] 인간관계 괴롭다면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신간] 인간관계 괴롭다면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신간 ‘시골 소방관 심바 씨 이야기’는 찰나의 순간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 홀로 무관심 속에 죽음을 맞이한 노인, 화재 현장에서 만난 외국인 노동자를 다시금 기억하는 온기가 담긴 에세이다. 소방관이 지키려는 것은 불에 탄 물건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누군가의 추억이자 목표, 삶 자체였음을 이야기한다. 최규영 소방관이 브런치에 연재한 글을 단행본으로...
    2023-04-06 10:52
  • ‘밥 한 공기 먹기’ 김기현도 “그게 무슨 대책이냐”…조수진 “진의 왜곡”
    ‘밥 한 공기 먹기’ 김기현도 “그게 무슨 대책이냐”…조수진 “진의 왜곡”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조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점검해보자는 아이디어라든가, 밥 한 공기 먹기 캠페인, 쌀빵, 쌀케이크 같은 가루쌀 제품 현장 찾기 등을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해보자는 아이디어 등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5년 성남시장 시절 쌀 피자 만들기 등 쌀 소비...
    2023-04-05 15:36
  • 조수진, ‘밥 한 공기’ 논란에 “이재명도 쌀 피자 만들기 캠페인 했는데...”
    조수진, ‘밥 한 공기’ 논란에 “이재명도 쌀 피자 만들기 캠페인 했는데...”
    그러면서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점검해보자는 아이디어라든가, 밥 한 공기 먹기 캠페인, 쌀빵 쌀케이크 같은 가루쌀 제품 현장 찾기 등을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해보자는 아이디어 등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5년 성남시장 시절 쌀 피자 만들기 등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친 일이 있다”며 “민생119...
    2023-04-05 15:23
  • 조수진 “양곡법 대신 ‘밥 한 공기 비우기’”...“80년대냐” 비판 여론 뭇매
    조수진 “양곡법 대신 ‘밥 한 공기 비우기’”...“80년대냐” 비판 여론 뭇매
    조 위원은 또 다른 대안으로 농가의 외국인 노동자 유치 문제를 들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치하고 돌보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자치단체마다 기숙사 시설이 뒷받침이 안 된 곳이 많다고 한다”며 “모내기 철이 되면 그 현장을 답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양곡관리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나’라고 묻자 “초과...
    2023-04-05 10:36
  • 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 이모 위원장과 같은 노조 경인서부 신모 본부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를 통해 2020년 10월부터 2년간 서울 각지의 20개 공사현장에서 19개 피해업체를 상대로 공사 현장을 무단 점거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체류 자격, 폐기물 처리, 안전조치 등 관계...
    2023-03-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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