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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수진 “양곡법 대신 ‘밥 한 공기 비우기’”...“80년대냐” 비판 여론 뭇매
    조수진 “양곡법 대신 ‘밥 한 공기 비우기’”...“80년대냐” 비판 여론 뭇매
    조 위원은 또 다른 대안으로 농가의 외국인 노동자 유치 문제를 들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치하고 돌보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자치단체마다 기숙사 시설이 뒷받침이 안 된 곳이 많다고 한다”며 “모내기 철이 되면 그 현장을 답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양곡관리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나’라고 묻자 “초과...
    2023-04-05 10:36
  • 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 이모 위원장과 같은 노조 경인서부 신모 본부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를 통해 2020년 10월부터 2년간 서울 각지의 20개 공사현장에서 19개 피해업체를 상대로 공사 현장을 무단 점거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체류 자격, 폐기물 처리, 안전조치 등 관계...
    2023-03-27 15:35
  •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헌재는 26일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을 불인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2023-03-26 09:03
  • [전문]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문
    [전문]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문
    일전에 한국 정부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조치의...
    2023-03-16 19:55
  • 한독, 제52회 약연상 시상…임건헌 약사 등 5명 수상
    한독, 제52회 약연상 시상…임건헌 약사 등 5명 수상
    박상일 약사는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 및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한편,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의 자문약사로 참여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상시적 다제약제 복용자의 약물 사용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했다. 이한길 약사와 박민철 약사는 다양한 대내외 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2023-03-14 13:26
  • 이재용 “얼굴 알려져 봉사 쉽지 않아…익명 기부 많이 할 것”
    이재용 “얼굴 알려져 봉사 쉽지 않아…익명 기부 많이 할 것”
    이 회장은 “여기저기 익명으로 기부를 많이 하려고 한다”며 “빼놓지 않고 기부를 챙기는 곳이 외국인 노동자 단체인데, 외국인 노동자와 아이들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원들과는 일일이 기념 촬영을 하고 ‘우리 회사 기부왕 행복하세요’라고 직접 적은 글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회장은 참석자들과 취미에 관한...
    2023-03-12 14:01
  • 통합위, 이주배경인특위 출범…“정책비전·정착모델 제시할 것”
    통합위, 이주배경인특위 출범…“정책비전·정착모델 제시할 것”
    특위에는 이민사회에 관한 전문가들 외에 이주배경을 가진 당사자들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필리핀 출신 이 전 의원과 튀르키예 출신 아이한 카디르 이화여대 교수다. 또 미국 출신 인요한 연세대 교수는 고문으로, 중국 출신 박우 한성대 교수와 스리랑카 출신 프렐마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 대리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2023-03-07 14:00
  •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클럽용 신종마약인 MDMA(25kg), 케타민(22kg)과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큰 합성대마(90kg), 야바(115kg)의 밀수량이 전년 대비 폭증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종합대책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마약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매일 2건 이상의 마약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2023-02-02 14:30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외국인 노동력으로 저임금 직종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누군가는 신산업 직종으로 옮겨 첨단산업 위주로 산업을 재편하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이 또한 어리석은 생각이다. 첨단상품이더라도 아이디어 구상부터 부품공정까지 생태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어렵고 힘든 일을 해야 한다. 제조업 강국 독일과 일본은 상품에 대한 구상설계부터...
    2023-02-01 05:00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10월에 국회에 제출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은 취업취약계층에 고령자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각 사업장이 고용해야 할 고령 근로자 비율인 기준고용률 제도는 폐지하는 내용이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은 이주노동자가 출국하지 않고도 국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이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2023-01-26 11:16
  • 내국인 없어 외국인 뽑는 中企 90.6%…평균 5.4명 추가 고용 희망
    내국인 없어 외국인 뽑는 中企 90.6%…평균 5.4명 추가 고용 희망
    결국, 공장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은 외국인들뿐이었다. A 대표는 “사세 확장으로 젊은 관리직 직원을 3명 정도 채용하기 위해 워크넷, 전문학교, 재항 군인회 등 알아봤지만, 취직 희망자가 없다”며 “주물공장이 기피 업종이라 불리지만 그래도 나름의 보람도 있다. 꿈을 키울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그립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내국인...
    2023-01-18 15:19
  • [기자수첩] 이주민이 ‘좋은 이웃’이 되려면
    [기자수첩] 이주민이 ‘좋은 이웃’이 되려면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까?” 신년기획으로 이주노동자 삶을 조망한다고 했을 때 고개를 갸웃거렸다. 임금체불을 겪고, 컨테이너처럼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는 옛날이야기로 생각했다. 하지만 본지 신년기획팀 취재 결과물은 지금도 한국사회가 이주노동자를 포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10편에 걸쳐 ‘이(웃)주(민)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내보낸...
    2023-01-18 06:00
  •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도서 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각 부처도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도서 지역은 육지와 떨어져 해상조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행정력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등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사전 정보 공유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도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문제가...
    2023-01-13 08:00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아치, 물건 좀 정리해줘”...업무 파트너 된 이(웃)주(민) 노동자1-2.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2-1.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2-2. 올해 'E-9' 11만명 들어오지만…쿼터로 ‘언발에 오줌누기’3-1. [르포] 섬 이주노동자 15시간 꼬박 일해...밖에 못나가도 "계속 하고 싶다"3-2.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4-0. 이주노동자...
    2023-01-13 06:00
  •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국내 거주 외국인을 늘려 노동력 부족을 상쇄한다는 계산이다. 체계적인 이민자 관리를 목표로 ‘이민청’ 신설도 꺼내 들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민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설계를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민청 설립 준비조직인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을 만들어 활동에 돌입했다. 올해 구체적인 안을 발표해 본격적인...
    2023-01-12 06:00
  •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외국인 부동산 계약 번역 서비스나 외국인 디지털 유목민 전문인력 비자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제안됐다. 이주노동자 많은 경기도…노동 상담·법률 지원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려는 사업을 구사하고 있다. 서울보다 이주노동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맞춤형’ 정책을 설계한 것이다.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농촌 지역...
    2023-01-12 06:00
  • 한 총리 "윤 대통령 다보스포럼 참석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한 총리 "윤 대통령 다보스포럼 참석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한 총리는 "우리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각오를 다지고 올해도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은 산업현장, 적극적 노동 정책의 현장, 소위 전환기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교육 및 알선 제도가 효율을 발휘하는 문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노동자들의 얘기를 듣고 해결하는 쪽으로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2023-01-11 10:00
  •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도 사회의 한 축인 만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해외 여러 나라도 자국 상황에 맞게 법과 제도를 운용하다 보니 외국인 투표권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져보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와 국내 여론 합의를 통해 많은 사람이 동의할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2023-01-11 05:00
  • “너와 결혼하고 싶어”...‘로맨스 스캠’ 기획하는 외국인들
    “너와 결혼하고 싶어”...‘로맨스 스캠’ 기획하는 외국인들
    이주노동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범죄 행위가 다문화사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내국인이 저지르는 범죄와 비교하면 적은 수치지만 범행 수법과 방식, 외국인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외국인은 매년 3만 명을 넘는다. 2019년 4만 명에...
    2023-01-10 06:00
  •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민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나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간간이 발생해서다.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에 비하면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율은 3%에 못 미치지만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과 함께 수사와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특성까지 더해져 반발심도 커지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다인종...
    2023-0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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