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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역갑질 사례로 인력난에도 외국인 인력을 거부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서 건설 장비를 생산하는 최 모 대표는 “작년까지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5명이 있었지만 하나둘씩 별의별 핑계를 대며 나가면서 지금은 아무도 없다”며 “그동안 문화 차이와 의사소통 문제로 힘들었는데 외국인을 쓸 바에 납기를 안 맞추는...
    2023-01-09 06:0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A. 1) 근로자 -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외국인력상담센터에서 통역상담, 기타 고충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고용주 - 고용복지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관리 전반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허가 관련 통‧번역지원, 행정 업무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23-01-07 08:00
  •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이민 신호탄?”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이민 신호탄?”
    김 단장은 이날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인구가 줄어서 외국인 노동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오늘 발표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이) 이민정책 변화의 신호로 볼 수 있는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단장은 “인구를 대체하기 위한, 이민을 받기 위한 이런 검토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 부에서 국가...
    2023-01-06 10:25
  •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
    온 외국 청년들은 약 5만9000명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경기도 김포에 있는 제조업체를 알선받은 그는 한 달에 이틀 쉬며 3년간 박스를 포장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밤을 꼬박 새우면 그는 약 3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다. 이 중에서 고용주는 국민연금을 명목으로 월급에서 매달 수십만 원을 떼어갔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노동자는...
    2023-01-06 06:00
  •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 노동자는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 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취약하다”며 “가장 기본적인 임금부터 체불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지도와 감독이 철저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안건수 청주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사업주가...
    2023-01-06 06:00
  • 이주노동자 불법기숙사 제공 여전…포천 일대 농장 13곳 확인
    이주노동자 불법기숙사 제공 여전…포천 일대 농장 13곳 확인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농·어업분야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같은해 7월 1일부터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또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숙소 상태를 시각 자료로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력의 한계로 모든 사업장 조사를 할 순...
    2023-01-05 06:00
  • [르포] “따요, 묶어요, 포장해요”...허리 펼 틈 없는 이레샤의 하루
    [르포] “따요, 묶어요, 포장해요”...허리 펼 틈 없는 이레샤의 하루
    당시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산업 현장, 농어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이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도 지난달 찾은 경기도 포천에서는 이레샤 씨처럼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여전히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포천만 유별난 게 아니다. 고양시 노동권익센터가...
    2023-01-05 06:00
  • 정부 지원 부족하다지만…'기숙사비' 받는 사업주도 나 몰라라
    정부 지원 부족하다지만…'기숙사비' 받는 사업주도 나 몰라라
    농장주들이 이주노동자의 월급에서 기숙사비를 떼어가는 건 일반적이다. 2021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3850명) 결과 99%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농장주가 기숙사비로 돈을 번다’는 말도 나온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사업주로 하여금 숙박비를 받는 판을 깔아주고 있다고 보고...
    2023-01-05 06:00
  •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이주와인권연구소에 따르면 2020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월 평균임금은 제조업 225만 원, 농업 175만 원, 어업 17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휴일의 경우 제조업 1.5일, 농업과 어업 0.8일, 주 노동시간 제조업은 52.7시간. 농업 58.9시간, 어업 67.5시간으로 집계됐다. 체류기간이 4년 10개월씩 최대 두 번(9년 8개월)으로 제한되다 보니 일손이 귀한...
    2023-01-04 06:00
  • [르포] 섬 이주노동자 15시간 꼬박 일해...밖에 못나가도 "계속 하고 싶다”
    [르포] 섬 이주노동자 15시간 꼬박 일해...밖에 못나가도 "계속 하고 싶다”
    “새벽 2시 눈떠 오후 5시까지 일…주말에도 쉬는 날 없다”초과노동에도 월급 192만원 고정...일부 노동자는 임금 밀려어민들 “그물에 김이 없어, 김 양식업 흉년…빚 내서 월급 줘”“초과 노동, 임금체불 당사자 직접 입증해야돼 인정 어려워” “서걱서걱.” 뒤엉킨 그물을 잘라내느라 가위를 든 페페(가명·31) 씨의 손이 분주하다. 물먹은 김이 덕지덕지 붙은...
    2023-01-04 06:00
  •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
    빈자리를 채운 건 외국인이었다. 나이 지긋한 숙련공들과 이주노동자가 공장을 지키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내국인을 수소문해도 일할 사람은 찾기 힘들고 외국인은 쿼터제로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어렵게 네팔과 태국 국적의 이주노동자 2명을 채용한 김 대표는 이들이 공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어린아이를 둔 부모처럼...
    2023-01-03 06:00
  • 올해 'E-9' 11만명 들어오지만…쿼터로 ‘언발에 오줌누기’
    올해 'E-9' 11만명 들어오지만…쿼터로 ‘언발에 오줌누기’
    최대 규모로 이주노동자가 입국하지만, 정작 총 고용허용 인원으로 인해 이 인력들이 근로 현장에 제대로 투입되지 못해서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올해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를 11만 명으로 심의·의결했다. 이전 쿼터(6만9000명) 대비 약 60% 늘어난 수치다. E-9 비자는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에 따라 농업, 제조업 등 비전문 직종에...
    2023-01-03 06:00
  • 두바이, 30% 주류 판매세 유예…중동, 관광산업 진흥 경쟁 격화
    두바이, 30% 주류 판매세 유예…중동, 관광산업 진흥 경쟁 격화
    고액 연봉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사우디도 엔터테인먼트 등 새로운 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순례자들을 제외한 관광객들에게 개방하지 않았던 유적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술 판매 합법화도 고려 중이다. 카타르도 월드컵을 계기로 여행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여행 산업이 정상화하면서 중동...
    2023-01-02 14:46
  • “아치, 물건 좀 정리해줘”...업무 파트너 된 이(웃)주(민) 노동자
    “아치, 물건 좀 정리해줘”...업무 파트너 된 이(웃)주(민) 노동자
    코로나19로 이주노동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자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 인력 부족 현상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는 필요 인력을 유지하고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유입과 통합을 위해 ‘이민청’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변화는 요원하다. 고용허가제·쿼터제 개선 등 현장이 환영할 만한 규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새로운 ‘이웃 주민’...
    2023-01-02 06:00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고용률은 계속 줄어 ‘인력난 가중’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올스톱 되는 한국경제…지방 소멸 겨우 지탱‘현대판 노예제’로 전락한 고용허가제…“사업장 변경 허용돼야” 1963년 정부가 파독 광부 500명을 모집하자 전국에서 4만6000명이 몰려들었다. 당시 ‘라인강의 기적’을 통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던 독일은 자국민들의 3D 기피현상으로 노동력 부족에...
    2023-01-02 06:00
  • 외국인력 체류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서비스업 취업도 허용
    외국인력 체류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서비스업 취업도 허용
    외국인력 활용 확대에 맞춰 추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함께 입국 초기 근로자에 대한 취업적응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산업재해 발생·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및 선제적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 시행 20년간 큰 변화 없이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함에...
    2022-12-29 11:00
  • 법무부,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산업계 인력난 해소”
    법무부,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산업계 인력난 해소”
    법무부가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란 대한민국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를 말한다. 현재 87개 직종에 대해서만 운영 중이다. 내년 1월부터 바뀌는 주요 개선 내용은...
    2022-12-28 16:54
  •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늘려야…미반영 시 선거로 심판할 것”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늘려야…미반영 시 선거로 심판할 것”
    강일스틸을 운영하는 신주열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철근가공업은 부가가치가 낮아 내ㆍ외국인 관계 없이 직원을 구하기 어렵다”며 “연장근로 없이는 공장 자체를 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인력난이 심각해 연장근로라도 해야 사업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력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2022-12-21 10:43
  • 당정 "강성노조, 건설현장 장악…조직적 불법행위 엄단할 것"
    당정 "강성노조, 건설현장 장악…조직적 불법행위 엄단할 것"
    건설 현장에 노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있다"며 "외국 인력 고용 제한도 푸는 게 맞다는 의견 일치를 봤다.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량제 제한 개선, 외국인 추가 쿼터 대한 것도 넓혀야 할 것"이라며 "인력 운용 개선 부분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0 16:34
  • [그 역에 가고 싶다] 한국 속의 세계 ‘안산역’
    [그 역에 가고 싶다] 한국 속의 세계 ‘안산역’
    과거 원곡동은 시화호가 조성되기 전 바다와 가까운 작은 마을이었으나, 반월공단이 들어서면서 일거리를 찾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후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70여 개국의 수많은 외국인이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거리에는 중국식당과 베트남식당,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생필품과 전자제품 판매점이 자리하고 있다. 안산역 2번 출구 다문화음식거리와...
    2022-12-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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