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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ILO 핵심협약 발효, 더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
    세계경제포럼(WEF)이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내놓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늘 우리 노동시장 경직성이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최대 요인으로 지적된다. 노사협력, 정리해고 비용, 고용 및 해고관행, 외국인 고용의 용이성 등이 해마다 세계 최하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
    2022-04-21 05:00
  • 한은, "중국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한은, "중국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3%p 줄어든다는 결과 또한 내놨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책으로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고령층(정년연장)과 여성(출산ㆍ보육정책 수립)의 노동참여 확대 △필요 부문의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제안했다. 한은은 "다만 제반 정책들은 국민의 사회적 인식과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2022-04-10 12:00
  • 캐나다, 치솟는 집값에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령
    캐나다, 치솟는 집값에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령
    다만 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 캐나다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경우 구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정부가 인플레이션과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의 반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캐나다 주택 가격은 지난 2년간 50% 넘게 올랐다. 특히 올해 2월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주택 구매...
    2022-04-07 10:56
  • 내년 29개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감축…33개 사업은 민간위탁 전환
    내년 29개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감축…33개 사업은 민간위탁 전환
    7개 중앙부처 소속 9개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과 외국인근로자 상담·교육 등 지원을 위해 설치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위생점검 등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사업’ 등이 전환 대상이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검증 후 사업과목 폐지, 예산규모 조정 등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2022-03-30 16:00
  • [이슈크래커] “6750명 목숨값으로 치르는 축제”…손흥민 동료 케인, 카타르월드컵 공개 저격
    [이슈크래커] “6750명 목숨값으로 치르는 축제”…손흥민 동료 케인, 카타르월드컵 공개 저격
    2015년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카타르에서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과 생명의 위협 속에 일하고 있다”며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과 기업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부상과 질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는 2016년 ‘아름다운 경기의 추한 단면’이란 제목의...
    2022-03-25 15:30
  • 의사협회·보령제약,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에 임동권 원장 선정
    의사협회·보령제약,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에 임동권 원장 선정
    임 원장은 2000년 우연한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진료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후 12개국에서 57회 수술, 4만여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봉사활동에 헌신해왔다. 북한 지역에서 백내장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개안수술과 안과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 봉사활동이 어렵고 많은 이들이 봉사활동을 중단한 상황임에도 임 원장은 봉사하는 삶을 멈추지...
    2022-03-21 11:26
  • ‘중대재해법 유예·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81% 차지
    ‘중대재해법 유예·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81% 차지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산재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 근로자는 전년보다 54명 줄어든 828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래 역대 최저다. 828명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417명(50.4%), 제조업 184명(22.2%), '그 밖의 업종' 227명(27.4%)이다. '그 밖의 업종'에서는 배달 노동자 사망자가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2022-03-15 13:06
  • 농번기 앞두고 인력수급 고심…내·외국인 참여 활성화 대책 마련
    농번기 앞두고 인력수급 고심…내·외국인 참여 활성화 대책 마련
    외국인 노동자 공급을 위한 계절근로제는 상시제, 공공형 등을 도입해 활성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부터 본격화하는 농번기에 앞서 지역별 인력수급 여건과 품목·시기·농작업 난이도별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농식품부는 인력수요가 많은 상위 6개 품목 주산지와 지난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했던...
    2022-03-13 13:56
  • [데스크칼럼] 국익과 공정성 사이
    [데스크칼럼] 국익과 공정성 사이
    당시 현지 한국 봉제 기업들은 30~40% 임금 인상을 단행했는데도 노동자들이 두 배 가까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고 한다. 한국 기업에서 시위가 촉발된 것도 아니고 대사관이 강경 진압을 요청한 것도 아닌데 한국 언론과 노동단체들이 오히려 한국 대사관과 기업들을 싸잡아 비판해 국제 망신을 시켰다고 한다. 해외 진출 기업 담당자를 만나다 보면 이 같은...
    2022-03-09 05:00
  • [피플]박병홍 농진청장 "디지털농업 실현으로 농촌 일손 부족·생산성 문제 해결할 것"
    [피플]박병홍 농진청장 "디지털농업 실현으로 농촌 일손 부족·생산성 문제 해결할 것"
    박 청장은 "농촌 일손 부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다 코로나19로 외국인노동자 유입도 어려워지면서 더욱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스마트팜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디지털농업이 자리잡게 되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청년농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진청은 지난해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을 세웠다....
    2022-03-03 12:47
  • 우크라이나 전쟁에 500만명 난민 발생할 수도...각국 수용 준비 분주
    우크라이나 전쟁에 500만명 난민 발생할 수도...각국 수용 준비 분주
    언어나 문화의 유사성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이 폴란드 노동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다. 폴란드 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유효 체류 허가서를 가진 우크라이나 이주 노동자만 30만 명을 넘는다. 이는 폴란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이들 대부분 폴란드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IT와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이 많다. 루마니아 정부는 22일 50만 명 이상의...
    2022-02-24 15:20
  • 주한미국상의 회장, 김동연 만나 “R&D 투자 유치, 한국정부 지원이 절대적”
    주한미국상의 회장, 김동연 만나 “R&D 투자 유치, 한국정부 지원이 절대적”
    김동연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주한미국기업에 대한 지원의 핵심은 ‘노동유연성 확보’라고 강조하며 “진보는 노동자 측에 노동유연성을 양보하고자 설득해야 하고, 보수는 경영자 측에 노동안정성을 높이자고 해 빅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로의 금기를 깨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한국경제에 노동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2022-02-11 12:32
  • 호주, 21일부터 관광객 입국 허용...국경 봉쇄 전면 해제
    호주, 21일부터 관광객 입국 허용...국경 봉쇄 전면 해제
    호주는 지난해 말 강력한 격리 규정, 제한적 여객기 운항 등을 조건으로 자국민과 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호주가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코로나 확산세가 안정을 찾고 있어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은 여전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감염자, 입원환자, 중증 환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성인의 90% 이상이 최소 두 차례...
    2022-02-07 16:21
  • ‘코로나 쇄국’ 일본, 기업 활동 악영향…지멘스 투자 보류
    ‘코로나 쇄국’ 일본, 기업 활동 악영향…지멘스 투자 보류
    외국인 노동자 중 일본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향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일본 사이타마시 기능 실습생 관리단체인 간토스태프협동조합의 쓰루타 히로카즈 상무이사는 “약 250명의 실습생이 일본에 오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며 “1년 반 기다리는 동안 입국을 포기하는 실습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의 약 30%를 외국인 유학생에게 의지하고...
    2022-02-07 15:31
  • 이재명, 사드·건보료 등 '반중' 지적에…윤석열 측 "아무 말 대잔치"
    이재명, 사드·건보료 등 '반중' 지적에…윤석열 측 "아무 말 대잔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 후보님, 혐오 정치는 안 된다"며 칼럼니스트 천현우 씨의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글을 공유했다. 이어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 나치의 말로를 보시라"며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구태 여의도 정치"라고 지적했다....
    2022-02-02 17:24
  • 고용부 "근로감독,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주력"
    고용부 "근로감독,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주력"
    고용노동부가 올해 노동 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올해 청년·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근로감독을 집중하고, 비정규직 보호, 장시간 노동 예방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에 대한 근로 감독을...
    2022-01-26 15:11
  • [연원호의 세계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와 가치 중심의 연대
    [연원호의 세계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와 가치 중심의 연대
    2022년부터 공식적인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 △공급망 △디지털교역 △수출통제/외국인투자심사 등이 그 핵심 협력 분야가 될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필자가 전망하는 IPEF는 다음과 같다. 첫째, IPEF는 ‘경제프레임워크’이지만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가 아닌 디지털·녹색 전환 관련 신통상 이슈와...
    2022-01-24 05:00
  •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에…경제단체들 “유감”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에…경제단체들 “유감”
    한편, 이날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2022-01-11 16:40
  • 이재명 신경제 핵심은 ‘대규모 재정 투자’…철도부터 디지털·에너지·중소기업까지
    이재명 신경제 핵심은 ‘대규모 재정 투자’…철도부터 디지털·에너지·중소기업까지
    또 기후대응기금 확충을 통해 전환기업 노동자 직업훈련과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안이다. 제조업은 제조공정 디지털 혁신과 공급망 자립을 통한 글로벌 보호주의 극복을 제안했다. 특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규제 합리화를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선 10조 원 규모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기술보증 규모를 2배로 확충하며, 디지털...
    2022-01-11 10:00
  • 무고한 시민 무력 제압한 경찰 논란…“용의자와 닮아서”
    무고한 시민 무력 제압한 경찰 논란…“용의자와 닮아서”
    당시 경찰은 지난해 4월 12일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싸움을 벌인 뒤 도주한 외국인 노동자 5명을 추적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인상착의가 비슷하던 A씨를 자신들이 쫓던 용의자로 착각, 체포했다. 현장에는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과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있었다. A씨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경찰을 보고 놀라 현장을 피하려고...
    2022-01-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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