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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④세무조사, 어떻게 바뀌나

먼저 세무조사 대상 확대 법안이 눈에 띈다. 조세소위원장이기도 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요건에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성실도’를 추가하도록 했다. 재무제표 허위 작성 등 외부감사를 불성실하게 받는 행위는 사실상 탈세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러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2017-11-20 10:37
기업 ‘회계쇼핑' 고질적 병폐 차단...표준감사시간위원회 설립 추진

이밖에 회계개혁TF에서는 외감법 개정에 따라 상장사가 임원 1인·직원 1인·내부회계관리자 1인 등 모두 3명의 회계 담당자를 각 협회(상장사협회·코스닥협회)에 자율적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이 바뀌는 회계제도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회계업무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상장사 감사보고서에 주요감사사항(KAM, Key Audit Matters)을...

2017-10-30 10:52
[기자수첩] 기업·회계업계 밥그릇 싸움 그만해라

예외 기준에 따라 지정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기업이 많아지면 외감법 개정 취지가 퇴색하고 실효성이 없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우수한 지배구조 등 회계처리 수준이 양호한 기업을 선별해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지만, ‘우수한 지배구조’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황이다. 업계는 개정안이 논의될 당시 언급됐던 ‘해외 상장기업’ 등을 고려하면 상당수...

2017-10-26 10:43
금융당국, 매년 500개 상장사 감사인 직권 지정 추진

격주로 열리는 이 회의는 12월까지 운영, 외감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TF에서 논의되는 사항 중 직권 지정제 방안과 관련해서는 연 500여 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금융당국과 회계업계는 2099개 상장사 중 1400여 개 기업이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들 중 연 500여 개 기업의 감사인을 직권...

2017-10-25 10:40
분식회계 낳는 ‘기업·감사인 갑을관계’ 이제 바뀔 겁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기업은 지정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 대표는 “이 부분은 찬성하기 어렵다”며 “이후 논의될 예외 기업 조항도 외감법 개정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법위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져야...

2017-10-13 11:03
‘6+3' 지정 감사 외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외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재석 220인 중 210인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로써 2099개 상장사는 모두 자유선임 6년 이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게 됐다. 이날 김한표 정무위 의원은 “16건의 연안과 정부 제안을 통합한 제출안”이라며 “적용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한회사가 포함되도록 했다”고 심사보고를 했다. 앞서...

2017-09-28 16:05
모든 상장사 감사인, 금융당국이 직권 지정한다

이번 외감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2019년부터 새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기업들이 지정 대상이 된다. 다만 회계투명성 제고 효과는 당장 내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내년에 자유수임 방식으로 계약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지정받게 된다"며 "다음 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져 회계법인이 '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21 13:49
기업 1000원어치 팔아 72원 남겼다 ‘27분기만 최고’..반도체호조·유가상승

14일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외부감사대상법인기업(외감기업)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0% 상승을 기록해 2012년 1분기(10.4%)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직전분기에도 7.9% 상승했다는 점에서 최근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기계·전기전자가 19.8%, 금속제품이 10.9%, 건설이 6.1%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꾸준했다. 반면 운송장비는...

2017-09-14 12:00
대기업 131곳 법인세 실효세율 18.9% 그쳐

25일 재벌닷컴이 자산 100억 원을 초과하는 2만6011개 외감법인(회계법인으로부터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을 대상으로 기업소득(세전이익)과 법인세 비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2000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린 대기업은 131개사로 집계됐다. 현대차그룹이 11곳으로 가장 많고 삼성그룹 9곳, SK그룹 7곳, LG그룹 5곳, 한화그룹 4곳, GS그룹 3곳 등...

2017-07-25 10:49
수출호조에 기업 매출액 증가율 7.9% ‘5년만 최고’

15일 한국은행이 외부 감사대상 법인기업(외감기업) 1만5947개 업체중 3062개 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한 ‘2017년 1분기(1~3월)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산업 매출액 증가율은 7.9%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1분기(10.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제조업은 9.3%, 비제조업은 5.9%, 대기업은 8.1%, 중소기업은 6.7% 각각 상승하는 등 비교적 고른 성장을...

2017-06-15 12:00
기업, 지난해 1000원어치 팔아 61원 남겼다..유가 하락에 수익성 개선

좋아진 부문이 있지만 영업이익 투자라는 긍정적 측면도 병존하는 만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법인기업(외감기업) 2만888개를 대상으로 했으며 2015년과 2016년 개별 제무제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반면 2012년까지는 상장기업을 기준으로 해 과거 시계열과 단순비교키는 어렵다.

2017-05-30 12:04
[종합] 모든 상장사 감사인 교체 가능..안진 존폐 기로

상장사는 3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는데 올해 딜로이트안진과의 재계약 대상 회사는 80여 곳이다. 상장사들도 희망하면 회계법인을 교체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4조의 2에 따르면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면 회사는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등록 취소는 감사인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증선위는...

2017-03-27 09:14
모든 상장사 감사인 교체 가능 ... 안진 존폐 기로

상장사는 3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는데 올해 딜로이트안진과의 재계약 대상 회사는 80여 곳이다. 하지만 딜로이트안진을 감사인으로 선임한 1~2년 차 상장사들도 희망하면 회계법인을 교체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4조의 2에 따르면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면 회사는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2017-03-26 12:44
[조남호의 중구난방] 외감법 개정, 외국산 사치품 콧대 누를 단초될까

비상장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외부감사를 받고 주요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지난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주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향후 법 개정과 함께 시행령을 통해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될 유한회사 기준을 확정한다. 법이 개정되면 1991년 10월 국내에 진출할 때부터 유한회사로 법인을...

2017-02-28 10:49
공인회계사회 “부실기업이 부실감사 찾는다”…자유선임제 한계 지적

국 회장은 “원칙적으로 회계사와 감평사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고 감사 보수는 절대 협상의 대상이 돼선 안되지만 현재 감사시장에서는 비용을 대는 기업이 ‘갑’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정부 주도로 외부감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생긴 구조적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기업들이 외감서비스에 자연스럽게 수요를 갖기도 전에 ‘방어해야할...

2017-01-12 13:52
비상장 유한회사도 분식회계하면 20억원 과징금 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법률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개정안에서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에 대해 과징금으로 회계 분식 금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과징금 규모는...

2017-01-03 17:20
3분기 기업 매출 -4.8%...13년만에 최대 낙폭

3분기 외감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5.7%)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고, 매출액세전순이익률(6.1→5.0%)은 전년동기에 비해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경우 기계·전기전자를 중심으로 제조업(6.4→5.9%)이 하락했다. 반면, 전기가스, 건설 등 비제조업(4.8→5.5%)은 상승했다.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제조업(5.6→5.5%), 비제조업(6.9→4.3...

2016-12-15 15:27
[최순실 사태로 본 유한회사](上) 베일에 싸인 최대주주…대한민국을 흔들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상장사 A와 외감대상 B·C사의 최대주주인 D사가 자본규모가 작은 유한회사라면 법 개정 후에도 외부감사 부담 없이 자회사들의 수익을 빼갈 수 있다”며 “국내 경제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집단의 자금흐름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외감법 개정안서 감사보고서 공시 빠져…‘반쪽 개정’= 지난 10일...

2016-11-21 14:28
비상장사 190곳, 감사 후에야 재무제표 제출…내년부터 제재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분명히 하고 회계 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3년 외감법에 근거가 마련됐다. 상장법인은 지난해부터 시행해 위반사들은 올해 조치를 받게 된다. 190곳 중 개별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 미준수는 각각 142개사, 60개사였다. 12곳은 둘 다 미준수였다. 바뀐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제출의무를 몰랐거나 기한을 경과한 경우가...

2016-11-02 12:00
KEB하나은행, 거래기업 임직원에 최저 1%대 대출

대출대상은 KEB하나은행을 통해 임직원 5명 이상의 급여이체가 되는 거래기업의 임직원이다. 외감기업 임직원은 연소득의 1.2배 범위 내 최대 5000만원까지, 비외감기업 임직원은 연소득 범위 내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굿파트너론은 KEB하나은행의 거래기업 임직원이 아닌 일반 직장인 대상 대출에 비해 연소득 인정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2016-09-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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