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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vs 윤석열, '정치 사법화'로 번질까…키는 검찰·공수처로?
    이재명 vs 윤석열, '정치 사법화'로 번질까…키는 검찰·공수처로?
    윤 후보는 앞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세 건의 사건으로 이미 수사대상에 올랐다.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에 따라 두 후보는 대선 정국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 이에 정치 상황이 사법부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정치의 사법화’가 발생할 우려도 나온다. 다만 대선이...
    2021-11-08 15:56
  • [단독]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동결 자산 풀어달라" 법원에 취소 청구
    [단독]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동결 자산 풀어달라" 법원에 취소 청구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법원에 추징보전취소 청구를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달 18일 부인 명의의 계좌와 주택보험 등에 내려진 추징보전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추징취소 청구소송은 김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2021-11-08 14:17
  • 금융위, 부실펀드 제재 조치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나눠 처리키로
    금융위, 부실펀드 제재 조치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나눠 처리키로
    금융위는 이날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 처리방향을 논의했다. 라임 판매 증권사 및 은행, 디스커버리 및 옵티머스 판매사 등에 대한 내용이다. 논의 결과 금융위는 각 제재 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해...
    2021-10-27 17:07
  • '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전직 대표이사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스크 납품 계약...
    2021-10-20 14:02
  • 21일부터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등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21일부터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등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앞서 지난 2019년과 2020년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과 투자자 보호 강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제고를 내용으로 올해 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법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규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법 시행일(10월21일)에 맞춰 개정법규가 시행된다. 우선 사모펀드 개편에...
    2021-10-19 11:21
  • 검찰, 공수처 '수사협조 요청' 5건 중 3건 돌려보내
    검찰, 공수처 '수사협조 요청' 5건 중 3건 돌려보내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자료를 대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례 없는 일인 데다 감찰 자료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7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2021-10-18 14:53
  • [금융 인사태풍] 금감원 ‘DLF 징계 취소’ 항소…CEO 인사 영향 미치나
    [금융 인사태풍] 금감원 ‘DLF 징계 취소’ 항소…CEO 인사 영향 미치나
    1심 승소를 이끌어내며 하나금융의 승소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금감원의 항소 가능성 역시 큰 만큼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도전 여부는 연말이나 돼서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따라 문책경고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거취도 주목되고 있다.
    2021-10-07 05:00
  • 검찰 "하나은행, 옵티머스 펀드 대리 변제" vs 변호인 "사실·법리 관계 달라"
    검찰 "하나은행, 옵티머스 펀드 대리 변제" vs 변호인 "사실·법리 관계 달라"
    검찰이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를 대리 변제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 사이에 판매 대금이 오고 간 과정을 설명하며 "해당 펀드가 아닌...
    2021-10-01 16:51
  • '옵티머스 로비' 정영제 1심 선고 코로나19로 연기
    '옵티머스 로비' 정영제 1심 선고 코로나19로 연기
    옵티머스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해 각종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의 1심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있는 구치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1-09-30 14:47
  • [금융 인사이트] 제재 외치던 금감원, DLF 항소 어디로?…항소설 vs 포기설
    [금융 인사이트] 제재 외치던 금감원, DLF 항소 어디로?…항소설 vs 포기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역시 “이번 판결은 DLF 펀드 전후 발생한 디스커버피펀드, 라임, 옵티머스 등 제재심에도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금감원의 다른 펀드에 대한 현실적 감독과 제재 기능이 형해화 될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금융사 지원에 초점을 맞추려는...
    2021-09-15 18:00
  •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 임직원들 "무리한 끼워 맞추기"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 임직원들 "무리한 끼워 맞추기"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 임·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NH투자증권과 임직원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이 옵티머스가 운용하는...
    2021-09-15 14:31
  • 아쉬세븐, 혐의 입증 시 중형…피해 규모가 관건
    아쉬세븐, 혐의 입증 시 중형…피해 규모가 관건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투자자들을 속여 총 1조35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5542억 원에 달했다.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과 함께 5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직...
    2021-09-12 18:00
  • 공수처, 고소ㆍ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 가능…선택적 수사 우려
    공수처, 고소ㆍ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 가능…선택적 수사 우려
    앞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지난 2월 윤 전 총장 등이 2019년 5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또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고 임은정 검사를 이 사건 수사·기소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2021-09-09 14:55
  • 금감원, 전체 사모펀드 자율점검 결과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 확인 안 돼”
    금감원, 전체 사모펀드 자율점검 결과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 확인 안 돼”
    지난 2019년 DLF, 2020년 라임 및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시장신뢰 회복 등을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전문사모 운용사 및 전체 사모펀드에 대해 ‘집중적‧전면적’ 점검을 추진한 결과 현재 운용 중인 펀드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2021-09-06 12:00
  • 공수처 ‘윤석열 수사방해 의혹’ 8일 임은정 참고인 조사
    공수처 ‘윤석열 수사방해 의혹’ 8일 임은정 참고인 조사
    공수처는 공수처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임 담당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관한 감찰과 수사를...
    2021-09-05 11:23
  •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지난 7월 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관련 감찰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기존...
    2021-09-04 09:00
  • ‘이낙연 복합기 대납’ 옵티머스 브로커들 1심 벌금형
    ‘이낙연 복합기 대납’ 옵티머스 브로커들 1심 벌금형
    신 씨와 김 씨는 옵티머스 펀드사기 관련 김재현 대표 등 경영진으로부터 돈을 받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씨에게 사무실 임차보증금 1700만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2021-09-03 16:01
  • [이슈&인물] 이용우 의원, “예탁원, 옵티머스 사태 명백한 책임 있어”
    [이슈&인물] 이용우 의원, “예탁원, 옵티머스 사태 명백한 책임 있어”
    펀드 자산 평가 등 투자자 보호 책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예탁원의 책임 논란 =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건에 대해 옵티머스자산운용투자신탁형(계약형) 펀드는 사무수탁 책임이 아닌 운용사 보조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 펀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형 펀드는 사무관리업무를 자산운용사가 내부에서 직접할 수 있기...
    2021-09-03 07:06
  •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옵티머스 펀드는 NH투자증권이 집중적으로 판매했고, 수탁사는 하나은행이 맡았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옵티머스는 투자금 대부분을 부실 채권 인수나 상장기업 인수, 펀드 돌려막기(폰지 사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은 5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수사 개시 한 달여 만에 옵티머스 핵심 경영진 4명을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021-08-08 15:05
  • 검찰, 옵티머스 '하자 치유' 문건 로비 의혹 혐의없음 처분
    검찰, 옵티머스 '하자 치유' 문건 로비 의혹 혐의없음 처분
    이어 “실제 문건에 기재된 인물들로부터 옵티머스 사모펀드 운용 및 판매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로 입건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 고문단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문건에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자금이 투입된 봉현 물류단지...
    2021-08-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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