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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 사태, 금융정책이 금융감독 압도해 발생…감독체계 개혁해야”
    “사모펀드 사태, 금융정책이 금융감독 압도해 발생…감독체계 개혁해야”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사고들이 금융산업정책이 금융감독을 압도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에 금개모는 금융산업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부처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공적 민간기구에 위임해 금융감독의 정책 기능과 집행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개모는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정책과...
    2022-02-16 12:00
  • [단독] ‘사모펀드’에 칼 빼든 금감원, 조사 인력 충원…전수조사 속도내나
    [단독] ‘사모펀드’에 칼 빼든 금감원, 조사 인력 충원…전수조사 속도내나
    금감원이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대규모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ㆍ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특정 업권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약 9년 만이라 시장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과 인원으로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2-02-10 15:51
  •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은 수사 진행도가 알려지지 않았다. 윤 후보 관련 사건들 일부는 검찰로 공을 넘겼다. 공수처는 윤 후보 가족·측근의 의혹을 담았다는 이른바 ‘X파일’ 관련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해 6월...
    2022-02-09 15:00
  •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은 수사 진행도가 알려지지 않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은 최종 결정만을 남겨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선 이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2022-02-02 13:51
  • [피플] 이준희 율촌 변호사 “디지털금융 法,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
    [피플] 이준희 율촌 변호사 “디지털금융 法,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
    이 변호사는 “사실 핀테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이 라임이나 옵티머스사모펀드와 같은 상품처럼 고도의 통제가 필요한 하이 리스크(High Risk) 상품이 아니다”며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타깃층이 확대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선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군의 리스크가 크지 않고 좀 더 생활밀착형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2022-01-27 13:48
  • [기자수첩] 21세기 푸거의 재등장을 막으려면
    [기자수첩] 21세기 푸거의 재등장을 막으려면
    라임ㆍ옵티머스 사태도 허술한 사모펀드 검증 체계 아래에서 발생했다. 금융당국,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가 있었지만, 아무도 수천억 원의 투자자산 실체를 알지 못했다.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2020년 7월에 시작된 사모펀드 전수조사도 ‘수박 겉핥기’식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와 제재가 모두 끝난 운용사 10곳 중 6개 운영사에서 부실이...
    2022-01-12 14:32
  • [단독]서면조사 한다는 금감원, 사모운용사 조사 ‘수박 겉핥기식’ 우려
    2017~2018년 근거 또한 뻥튀기였다. 이투데이 취재결과, 각각 30곳, 41곳의 현장조사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로 잃어버린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뿐인 조사가 아닌 진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모펀드 업계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책임론을 지적했다.
    2022-01-04 16:20
  • [단독]목표달성률 68%…사모펀드 전수조사 처음부터 무리
    금융업계에서는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까지 연이어 터진 가운데,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3년 안에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감독원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전수조사 달성 실패 건은 성난 금융소비자를 달래기에 급급해 현장 상황 파악에 미흡했던...
    2022-01-04 16:13
  • '성지건설 횡령' 옵티머스 연루자들 실형 확정
    '성지건설 횡령' 옵티머스 연루자들 실형 확정
    이후 유 씨를 통해 옵티머스 펀드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전환사채대금을 납입한 후 해당 대금을 그대로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하는 사실상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성지건설의 2차 전환사채 150억 원을 발행했다. 또 박 씨 등은 옵티머스 펀드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성지건설의 유상증자대금 250억 원을 납입한 후 이행보증금, 컨설팅비용 등을 가장해 납입된...
    2021-12-27 10:00
  • 검찰, '옵티머스 사기 브로커' 정영제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 '옵티머스 사기 브로커' 정영제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해 각종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의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대표에게 형법상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2021-12-23 16:15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옵티머스 사태 무혐의 처분”...연임 청신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옵티머스 사태 무혐의 처분”...연임 청신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옵티머스 관련 사기 및 배임 고발에 대한 무혐의 처분 통보를 받았다”며 “NH투자증권과 나는 현재까지 옵티머스운용의 폰지성(돌려막기) 사기 운용 사건으로 거의 1년 반의 잃어버린 시간을...
    2021-12-20 15:43
  • [기자수첩] 금융감독체계, 견제와 균형
    [기자수첩] 금융감독체계, 견제와 균형
    2019년 대규모 사모펀드 상환·환매 연기 사태를 일으킨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발생하기 4년 전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했다. 규제 완화 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아직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금융위는 “사모펀드가 움직임이 자유롭기는 하지만 불법을 자행하지는 못하며,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2021-12-15 05:00
  •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1심 불복해 항소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1심 불복해 항소
    옵티머스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위해 해덕파워웨이 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표 측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재판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12-06 09:30
  •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징역 5년 추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징역 5년 추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별도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일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범행 당시 자본금이 반드시...
    2021-12-02 15:25
  • 지코, 회생 절차 종결 "내년부터 본격 정상화"
    지코, 회생 절차 종결 "내년부터 본격 정상화"
    이 회사는 과거 1조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연루된 후 임원의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코는 지난 29일 대전지방법원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이 회사는 새롭게 최대주주가 된 삼라마이다스로부터 236억 원을 출자받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을...
    2021-12-01 15:56
  •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이날 검찰은 김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자금 18억여 원을 임대차보증금·대출상환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추가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위해 공판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김 대표가 사기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금액이 1조4000억 원, 횡령 혐의는 932억 원"이라며 "추가할...
    2021-11-30 20:27
  • 증권사 살아남는 CEO 누구?…연임·교체 여부 촉각
    증권사 살아남는 CEO 누구?…연임·교체 여부 촉각
    정 사장은 지난해 불거진 옵티머스 사태로 금감원 제재심에서 ‘문책 경고’ 처분을 받은았다. 정 사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 참석해 “연임에 대해선 어떠한 생각도 갖고 있지 않다. 거취 문제는 대주주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사장 징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이 아직 남아 있어 경징계로 경감될 수도 있다. 또 NH투자증권 역시 3분기까지 1조...
    2021-11-28 11:00
  • 금융위, 옵티머스자산운용, 금투업 인가 취소ㆍ과태료 등 의결
    금융위, 옵티머스자산운용, 금투업 인가 취소ㆍ과태료 등 의결
    조치명령 기간 동안 판매사들은 공동출자를 통해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할 신규운용사 리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하기로 합의하는 등 펀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해산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으로 예금보험공사를 선임했다”며 “향후 청산상황을 면밀히 감독할 예정”...
    2021-11-24 17:38
  • [단독] '제2 사모펀드 사태' 땐 은행장에 책임 묻는다
    [단독] '제2 사모펀드 사태' 땐 은행장에 책임 묻는다
    은행연합회, 지배구조법 내부통제 개정안 규제심 논의 내부통제 관련 주체 '은행→은행장' 변경 책임 강화 앞으로 DLF와 라임·옵티머스 등과 같은 ‘제2의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은행장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은행 내부통제에 대한 은행장의 책임이 법으로 명시되기 때문이다. 은행장 입장에선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할 의무 뿐만 아니라, ‘준수의무’도 명확해...
    2021-11-10 05:00
  • 정은보 금감원장 "법과 원칙 기반 감독… 수시테마검사 확대"
    정은보 금감원장 "법과 원칙 기반 감독… 수시테마검사 확대"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며 가계 대출 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정 원장은 간담회에서 시중은행장들에게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2021-11-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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