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옵티머스 등 검사 결과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금융사고 역시 실태평가에 적시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2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감원은 지난달 금융소비자실태평가 대상 회사들과 비대면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후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업무매뉴얼과 사례집을 업계에 전달했다.
금감원이 배포한 매뉴얼에 따르면...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입건한 혐의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지만, 공수처는 현재까지 고발인을 부르지 않은 상태다. 고발인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이날까지 공수처에서 소환 요청을 받지 못했다....
교육부는 건국대 수익사업체인 '더 클래식 500'이 임대보증금 120억 원을 법인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고 봤다.
이에 건국대는 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월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본안 소송에서도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건국대는 NH투자증권으로부터 지난해 10월...
특히 사모펀드는 종류가 다양하고 비정형화됐으며, 이에 따른 수기업무처리 관행에 따른 정보 비대칭성으로 옵티머스 사례와 같이 투자관리 실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다.
예탁원이 운영하는 해당 플랫폼은 펀드 비시장성자산 표준코드 관리시스템 및 비시장성자산을 편입하는 사모펀드의 종목과 보관명세의 상호대사ㆍ검증을 지원하는펀드자산 잔고대사...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옵티머스 사태'는 김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이 공개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졌으나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옵티머스 사태는 김 대표가 '펀드 하자 치유 관련'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번졌다.
해당 문건에는 전직 부총리나 장관 등이 펀드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큰 파문이 일기도 했지만 검찰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채권자는 펀드 사기 혐의로 대표 등이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이다. 지난 2018년 9월 SC제일은행의 근저당권을 인수했다. 옵티머스는 부도 상태였던 서울요트하우스에 대한 사업비 대출채권을 약 43억 원에 사들였다.
서울마리나 클럽하우스의 최초 감정가격은 64억1000만 원이었지만 3차례 유찰을 거치면서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51%인 32억8190만 원까지...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CEO 제재의 명분은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번 감사는 옵티머스, DLF 쪽으로 봐서 증권 쪽으로만 제재가 쏠린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이 감독을 못 했는데 CEO 징계한다고 지적하는데, CEO 징계가 잘못됐다는 프레임이 짜지면 감독원에서 앞으로 CEO 징계를 누가 나서서 하려고 하겠냐”며 반문하며, “나중에...
감사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 옵티머스·라임펀드 사태 등 대규모 소비 피해를 초래한 금융사건을 대상으로 이번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제도 운영부터 검사·감독까지 전반적으로 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검사·감독 부문에서는 ‘태만’이라고 표현하며 금감원 행태를 문제...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고 임은정 검사를 이 사건 수사·기소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NH투자증권ㆍ하이투자증권ㆍ한국투자증권ㆍ케이프투자증권ㆍ대신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지난 23일 공동출자를 통해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할 신규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운용사 신설에는 약 3개월~4개월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 판매사의 자체적인 투자자 보호조치(투자금액 반환 등)는 이와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판매사의...
라임ㆍ옵티머스 사태로 촉발된 시장 불안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ㆍ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일반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 및 적격투자자(투자금 3억 원 이상)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및 이에...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을 막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다.
윤 전 총장은 이르면 27일, 늦어도 7월 초에는 출마 선언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그때까지 전국을 돌며 민심을 청취하고 국민의힘 입당과 공식 활동 등에 대해 메시지를 내놓을...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등 사모펀드 사태에 선도적으로 대응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287억 원에 대해 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지난해 7월 1차로 투자자에게 원금 70% 선지급했고 같은 해 9월 2차로 20%, 올해 4월 나머지 10% 추가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이밖에 디스커버리, 팝펀딩 펀드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과 연관된 법무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등에도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있는 한 문재인 정부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들은 아마 정권이 끝날 때까지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검찰개혁의 한 축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까지 더하면 문 대통령이...
신규 펀드 설정, 갈수록 감소세
수조 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 업계의 시련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사모운용사가 설정한 펀드를 맡아 판매하는 수탁사, 판매사에서 책임 부담을 이유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사실상 수탁거부하는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에도 얼어붙은 분위기가 쉽게 풀리지...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으로 고발된 사건이다.
9호는 ‘부산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 사건이다. 인허가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정관계 로비가 의심되는 사건을 검찰이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수사력에 비해 많은 사건을 다루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3개월간 사건을 검토한 뒤 지난 4일 입건했다. 대통령 선거가 9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번 사건 수사의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을 맡은...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월 8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의혹으로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이어 3월 4일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최근에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펀드판매·비대면 상품 실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입법 취지와 배경을 바탕으로 실무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 지 다각도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사실 이사분들 경력이 워낙 화려하시고 경력도 오래 되셔서 처음에는 많이 주눅 들었어요. 하지만 제게 기대해주시는 역할이 있고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