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애로 해소 한번에…‘외투 규제정보포털’ 27일 오픈

규제입법정보 조회, 정책건의도 가능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책건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온라인 소통채널인 ‘외투 규제정보포털’ 이 이달말부터 본격 가동된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오는 27일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입법을 도입하는 사전단계에서 외투기업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외투 규제정보포털’ 을 개통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포털 정식 오픈에 앞서 이날 양재동 인베스트코리아(IK)플라자에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열었다. 외투규제 정보포털은 이번 시연회 이후 6일간의 시범운영을 거치게 된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영문 규제정보포털’과 산업부․코트라에서 담당하는 ‘i-옴부즈만 포털’에서도 외투규제 정보포털의 외투기업 지원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외투기업들은 외투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될 때 사전에 규제 입법정보를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외투 신문고에 불합리한 기존 규제개선을 건의하면 14일내에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며 분야별 규제개선 사례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정부는 외투 규제정보포털 가동이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의 투명성과 이해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