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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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으로 논의된다. 기획재정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공급망 기본법이 6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급망 기본법을 논의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날 안건에서 빠졌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2023-04-11 15:36
[사설] 여야가 원하는 두 공항, ‘예타’부터 받아야

여야가 두 법안을 특별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노리기 때문이다. 만약 두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다면 국비 지원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철저히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다. 코로나 시국이 되기 전인 2019년 이전의 국내 공항별 순이익 현황을 보면 전국 15개 공항 중 10개 공항이 적자를 면치...

2023-03-27 05:00
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부터 착공"

이를 위해 신속예타를 추진해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고 산단 개발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단 조성에 따른 부동산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추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과 관련해선...

2023-03-24 08:17
당정 "6G 기술, 미래 먹거리 중요 시장…예타 면제 추진"

성 의장은 "민주당과도 빠른 기술 개발 속도를 행정적인 것이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여야에 모두 (협조를) 요청한 것 같은데 예타면제사업은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야당과 협의의 장을 만들어서 시장 상황을 함께 공유하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자기술과 관련해서 통신 분야에 입법을 요청한 게 있다....

2023-02-23 10:28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이어 "대체휴무일을 포함한 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편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와 저소득층 먹거리·교육·교통 등 지원이 설 전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경기가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2023-01-04 09:35
원희룡 국토장관 "가덕도 신공항 2030년 이전 완공에 최선"

이에 원 장관은 "예타면제가 올해 4월이었고 8월에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추진결과"라고 답했다. 이어 "착공은 원래 설계까지 마치고 해야 하고 그 전에 보상단계가 있다. 보상이나 설계단계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조기 보상으로 조기 착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9-21 15:55
尹 "기업 마인드로 반도체 선제투자"…양향자 "반도체 컨트롤타워 세워야"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양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반도체 산업 포함 첨단산업이 여야 정산학(정부·산업·학계) 공조 안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도모하도록 국회 차원의 첨단산업 특위 구성과 정부 차원 과학·기술·산업 컨트롤타워 설치를 추진해...

2022-09-14 16:32
추경호 "재정준칙, 올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협의"

그는 "불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겠다"며 "예타 면제가 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실시해 면제 이후 사업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규모 복지사업의 경우,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사업...

2022-09-13 09:01
정부, 면제요건 구체화해 예타 남발 막는다…신속예타절차 도입

정부는 지난 5년간 예타면제가 늘면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 본래의 목적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예타가 부처의 자율적 사업추진과 조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경직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불명확한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면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근 예타 면제...

2022-09-13 08:30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이에 따라 총사업비 2000억 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 원 미만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연구, 의료, 소규모 기관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차별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연구 개발 목적 기관은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박사급 채용절차를 개선하고,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식을 다각화한다. 소규모 기관의 경우, 기관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2022-08-18 13:01
최근 2년간 면제 포함 시 예타 통과율 91%…'위기' 맞은 예타 제도

면제사업은 2년간 61건으로 예타를 한 50건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이를 합하면 예타 110건 중 100건(91%)이 통과된 셈이다. 예타는 2001년만 하더라도 41건 중 34%인 14건만 통과됐다. 타당성재조사사업도 2017년 10건에서 2021년 6건으로 줄었다. 타당성재조사사업은 예타 대상사업은 아니지만, 사업 진행 중인 추후에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제도다. 대부분 사업이 이미...

2022-07-23 08:00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 시동…2026년까지 기업 340조원 투자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최대 64시간으로 늘리는 특별연장근로제를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하며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취급시설 기준을 적용 면제한다.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R&D를 집중 지원한다. 2024~2030년 전력반도체 4500억 원, 차량용 반도체 5000억 원 규모의 예타사업을 각각 추진하며 AI 반도체는 2029년까지 1조...

2022-07-21 12:00
원희룡 "GTX 착공 예타 면제 검토…2년 앞당기는 효과"

예타 면제와 관련해 그는 "앞서갈 수는 없다"면서도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추진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GTX-D노선 강남 연장과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며 "수십만 이상의 주민들이 원하고 또 이 파급효과가 1300만 경기도민에게 연결된 부분"이라고...

2022-07-19 11:23
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 재정 낭비 막는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정부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요건을 꼼꼼히 해 불필요한 예타 면제 허용을 차단한다. 예타 조사 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30일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조사 제도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예타 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2022-06-30 16:00
기재차관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위한 절차·제도 개선 필요"

예타면제에 대해선 "좀 더 엄격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재정 낭비 방지라는 예타제도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예타제도 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 중앙 부처, 지자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6-13 17:09
[특징주] 기산텔레콤, 국내 유일 항공용 항향안전시스템 신공항 기대감에 상승세

가덕도 신공항 예타면제에 이어 대구ㆍ경북 ‘통합신공항’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기산텔레콤이 상승세다. 기산텔레콤 종속사 모피언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용 항행안전시스템 제조, 생산 중으로 김포국제공항을 비롯해 국내 대부분 공항에 공급했다. 29일 오후 2시 31분 현재 기산텔레콤은 전일대비 180원(4.40%) 상승한 4270원에 거래 중이다. 새...

2022-04-29 14:31
[사설] 가덕도신공항 예타면제, 심각한 혈세 낭비 불보듯

예타가 면제되면서 졸속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것도 심각하다.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가덕도신공항의 비용대비 편익(B/C)은 0.51∼0.58에 그쳤다. 이용객들이 없어 부실화한 전남 무안공항의 0.49와 별 차이가 없다. 이 수치가 1이 넘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부산시는 총사업비 7조5000억...

2022-04-28 05:00
임기 말 대형 SOC 사업 예타 면제 논란…부·울·경 대표 공항 필요 반론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 16년 만에 예타 면제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29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결정되면 총사업비 13조70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착공,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가덕도신공항은 현 정부 들어 경제성이 낮지만, 사업 추진의 명분이 있어 예타가...

2022-04-26 17:30
[특징주]윈하이텍, 공항건설 탈형데크 독점… 정부 가덕신공항 추진 소식에 상승세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정책적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오는 29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면제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기재부는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하게 된다. 국토부는 적정성 검토가 끝난 뒤 연내...

2022-04-26 14:00
문재인 대통령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매우 뜻깊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권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진 계획을 의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 지역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2022-04-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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