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 가운데 예타 면제사업은 평택~오송 2복선화(80억), 포항~동해 전철화(200억),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150억), 대구산업선 철도건설(89억), 석문산단 인입철도(60억), 충북선 고속화(94억) 등이다. 여기에 수서~광주 복선전철(80억), GTX-C(10억), 철도차량운전면허 평가장비 구축(12억 원) 등이 포함된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70억), 도봉산 포천선(49억 원)은...
특히 새만금 신공항 예타면제와 신항만 재정사업 전환을 통한 물류 인프라 확충은 새만금이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기호지세(騎虎之勢)’는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세라는 뜻으로 호랑이를 탄 사람이 도중에 내릴 수 없는 것처럼 중간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 힘차게 달리는 그 모양새만을...
예타 면제 사업들의 본격적인 예산 증가는 21년부터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차증권 성정환 연구원은 “SOC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점 변화가 확연히 드러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건설업종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2021년부터는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이 늘어나며 대형 건설사들이 실질적으로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된 1조9천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한 예타 시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 관련 R&D 사업의 경우 경제성(비용편익·B/C) 중심 분석 대신...
과기정통부는 이번 예타면제 대상으로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 개발이 시급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선정했다.
예타 면제 사업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1조5723억 원),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8550억 원), 테크브릿지 활용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2637억...
이번 예타면제는 그 일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와의 협의에서 1조6000억 원 규모의 전략핵심소재 자립화와 8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제조장비시스템에 대한 예타면제를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또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조 의장은 “국가재정법상 300억 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은 '긴급 상황'으로 적용해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애초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는 0.59, AHP는 0.468로 낮게 나타나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올해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면서 예타가 면제됐다.
포항~동해 전철화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시행자로서 총사업비 4875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2년 포항~동해 구간이 개통되면 EMU...
한국투자증권은 시멘트업종에 대해 정부가 건설투자 확대 카드를 꺼내면서 SOC 예산 확대, 예타 면제, 신도시 개발 등으로 내년 출하량 확대를 기대한다며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제안했다. 업종 최선호주로 쌍용양회를, 목표가 7800원을 제시했다.
김치호 연구원은 “올해 시멘트사 영업이익은 분양감소 영향으로 출하량이 5% 감소했음에도 늘어날 전망”이라며...
주요 수입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정부 R&D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일본 측은 12일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협의에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시행 일정을 고려하면 한국은 다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됐던 광역급행철도망(GTX) B노선(6조 원)에 대해선 연내 예타 완료를 추진한다.
공공기관도 공공주택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중심으로 올해 투자액을 1조 원 이상 늘린다. 반도체·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 시설자금 등에는 대출·보증을 비롯한 정책금융 규모를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라 2020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본격 추진하고 철도(새만금~대야)는 사전타당성조사 완료에 따라 예타 신청할 예정이다.
신항만은 방파제 완료 이후 도로‧호안 등 기반시설 조성 중이며 부두 접안능력 확대, 재정사업 전환 등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김 교수는 현재 공기업, 준정부기관 사업의 예타 면제 요건이 있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3항 7호에는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해당 사업은 사업 목적 및 규모, 추진 방안 등 구체적인...
거제 지역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한동안 침체됐던 거제의 분위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역시 하락세를 겪었지만 선박 수주가 부활하고 남부내륙철도의 예타면제 소식때문에 거제 내부뿐 아니라 서울 등 광역 투자수요의 관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부산에서 ‘해운대 마린시티’가 부촌으로 자리잡았듯 거제시에서는 ‘거제 빅아일랜드’가 거제시 전체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3에 예타 면제 대상이 나열돼 있으나 신도시 교통대책은 해당되지 않는다.
김황배 교수는 “꼭 필요한 대중교통이나 입주와 동시에 모도시(서울)와 연결되는 최소한의 시설에 대해서는 필수 또는 핵심 광역교통사업으로 지정해 일괄 예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강기 한국교통연구원...
정부는 신도시 주민들이 낸 교통분담금으로 공사를 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기획재정부에서 제동을 걸었다. 기재부는 재정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인 LH가 시행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예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조기 추진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3기 신도시 추진의 주요 동력이 되는 GTX나 지하철 연장...
연구원은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의 공급계획,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 SOC사업의 예타면제 등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감안해 건설업계의 장기적인 공사물량의 감소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지난달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77.4)보다 낮은 69.5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이달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기재부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예타 면제가 가능한 사업인 경우 민간투자방식이 효율적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분석을 회피하기 위해 재정사업 추진 우려가 있었다”며 “특히 국고지원이 큰 민간투자사업은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는데, 국고지원 규모가 작은 재정사업은 예타 비대상으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불합리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전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돼 본격 추진하게 됐다"며 "당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에 대해선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곧 통과되고 여러가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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