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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이끈 이후삼 의원…“예타 면제는 ‘공급 통한 수요창출’ 봐야”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이끈 이후삼 의원…“예타 면제는 ‘공급 통한 수요창출’ 봐야”
    이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청주공항~제천을 잇는 이 사업은 열차속도를 기존 시속 120km에서 230km까지 높여 강원도와 충청도,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의 핵심 사업이다. 전국 철도망 중 고속화 철도가 연결되지 않은 구간은 이곳이 유일하다. 지난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선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2019-02-06 17:46
  • [특징주] SG, 24조 원 규모 예타 면제에 기대감↑ ‘4% 급등’
    SG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1일 오후 2시 19분 코스닥시장에서는 SG가 전일 대비 550원(4.55%) 오른 1만2650원에 거래 중이다. 최근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에 총 24조 원 규모의 철도ㆍ도로ㆍ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SG는 도로유지보수, 공항...
    2019-01-31 14:20
  • 야4당, 예타 면제에 “선심성 퍼주기” 비판…민주 “지역숙원사업”
    야4당, 예타 면제에 “선심성 퍼주기” 비판…민주 “지역숙원사업”
    야당들은 예타 면제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지역숙원사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예타 면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매표행위"라며 "이는 측근의 지역을...
    2019-01-30 15:53
  • 문 대통령, 이제민 부의장ㆍ이정동 경제특보와 오찬…경제정책 변화 가져오나
    문 대통령, 이제민 부의장ㆍ이정동 경제특보와 오찬…경제정책 변화 가져오나
    이번 같은 경우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인데, 일반적인 예타 방식으로는 풀 수 있는 한계가 많으니까 예타 면제 방식을 택한 것이다”며 “그것도 절차상으로 정해져 있는 허용 돼 있는 절차다.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지역에서는 늘 지역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이다”며 “지역에서는...
    2019-01-30 15:16
  • [특징주] 콤텍시스템, 정부 24조 예타면제…자회사 아스팔트 보강재 생산 부각 ‘강세’
    정부가 24조 원 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콤텍시스템이 장중 상승세다. 콤텍시스템은 30일 오후 1시 42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3.72% 상승한 153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의 철도도로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2019-01-30 13:44
  • [오늘의 주요 뉴스] #예타면제 #수소차 #국민연금주주권행사 #미세먼지 #카드수수료인하 - 1월 30일
    [오늘의 주요 뉴스] #예타면제 #수소차 #국민연금주주권행사 #미세먼지 #카드수수료인하 - 1월 30일
    오늘(30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뉴스로 ‘결국 SOC 경기부양…23개 사업 24조 예타 면제’, ‘현대차, 쌍용차와 수소차 동맹’, ‘국민연금, 3대 쟁점 고심…내달 주주권 행사 여부 결론’, ‘미세먼지 심한 날 수업시간 단축·탄력근무 가능’, ‘카드 수수료 인하 후폭풍, 허리띠 졸라맨 카드업계…홀쭉해진 설맞이 혜택’ 등을 꼽아 봤다. ◇[예타 면제]...
    2019-01-30 10:18
  • [예타 면제] 호남고속철은 성공·4대강은 실패
    [예타 면제] 호남고속철은 성공·4대강은 실패
    전남도는 예타 면제를 통해 경주장을 준공하고 2010∼2013년 F1 대회를 열었지만, 2016년까지인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포기했다. 경주장 건설비·대회 운영비·개최권료 등으로 8752억 원을 지출하고 1902억 원의 적자를 봤다. 대회를 중단한 후부터 2016년까지 경주장 운영수익은 18억6000만 원에 그쳤다.
    2019-01-29 18:47
  • [예타면제]‘균형발전’ 내걸고 부울경에 6조7000억원, 강원엔 9000억원
    [예타면제]‘균형발전’ 내걸고 부울경에 6조7000억원, 강원엔 9000억원
    호남과 강원도 SOC사업을 요구했지만,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강원도의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1조2000억 원)과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2조 원)가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한 사업이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중앙·평택~제천 고속도로와 영월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고속도로가 없는 영월·정선·태백의 수도권 및...
    2019-01-29 18:45
  • [예타 면제] 영남 SOC·호남 R&D 집중…KTX 세종역·제주 신항만 등 탈락
    [예타 면제] 영남 SOC·호남 R&D 집중…KTX 세종역·제주 신항만 등 탈락
    권역별로는 충청과 영남권에 예타 면제 교통 인프라 사업이 집중됐다. 충청권에선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9000억 원)이 추진된다.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석문, 당진1철강 등)에 인입철도를 건설하고, 이를 내년 완공되는 서해선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청주공항~제천 간 고속화 사업(1조5000억 원)도 예타 면제 대상에...
    2019-01-29 17:21
  • ‘예타 면제 사업 발표’ 건설업계 “오랜만의 호재 기대”
    ‘예타 면제 사업 발표’ 건설업계 “오랜만의 호재 기대”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타 면제 사업지가 결정되면서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된 것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어느 업체가 사업을 수주할지 모르지만 환영할만한 이슈고, 상장사의 경우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며 “해당 지역에 일자리 등 다양한 수요가 창출될 수 있고, 사업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3~5년 걸릴 텐데 이 기간...
    2019-01-29 16:03
  • 24조 예타면제 사업에 지방 부동산 ‘화색’, 과거 정권에서는?
    24조 예타면제 사업에 지방 부동산 ‘화색’, 과거 정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경우 예타면제사업이 크게 늘었던 정권으로 꼽히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08~2012년까지 예타면제사업은 총사업비 60조 원 규모의 88건에 이른다. 이에 4대강사업이 착공과 동시에 본궤도에 오른 2010년 지방 주택가격 변동률은 5.44% 올랐고, 다음 해인 2011년엔 무려 12.74%나 뛰었다. 통계작성이 시작된 2004년 이후 지방 연간 변동률 중에선...
    2019-01-29 14:50
  • [예타 면제] 제주 하수처리장 현대화ㆍ울산 산재병원 등 포함
    [예타 면제] 제주 하수처리장 현대화ㆍ울산 산재병원 등 포함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울산 산업재해전문 공공병원 설립 등 6개 환경·의료 인프라 개선 사업(총 4조 원 규모)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부문을 보면, 먼저 환경·의료 부문에선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확대 및 지하화에 4000억 원...
    2019-01-29 11:54
  • [예타면제] 새만금공항 총사업비가 고작 8000억?…지방공항 또 추가 '우려'
    [예타면제] 새만금공항 총사업비가 고작 8000억?…지방공항 또 추가 '우려'
    정부는 이날 새만금공항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전북권 국제공항으로 조성해 국내외 교류와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효과로 인접 국가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도약 기반 마련,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MICEㆍ관광 등 연관산업 활성화 기대 등을 들었다. 새만금공항에는 8000억 원의 총사업비를 투자한다....
    2019-01-29 11:53
  • [예타 면제] 전국 23개 사업ㆍ24조 1000억원 예타 면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5개·3조6000억원),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7개·5조7000억원), 광역교통·물류망 구축(5개·10조9000억원), 환경·의료 등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6개·4조원) 등으로 추진한다. R&D 투자 등을...
    2019-01-29 11:00
  • [예타 면제] 우리도 빼주지, 예타 받는 사업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 중 일부는 경제성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예타를 진행하기로 했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제천~영월 고속도로사업과 1조 4000억 원 규모의 문경~김천 철도, 1조 7000억 원 규모의 경전선 광주소정~순천 전철화 사업은 예타를 하기로 했다. 이 3개 사업은 모두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다. 또 사상...
    2019-01-29 11:00
  • [예타 면제] 대구산업선 등 도로ㆍ철도 인프라 확충에 5조7000억원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른 지역 인프라 분야 예타 면제 사업은 석문산단 인입철도 등 7개다. 먼저 석문산단 인입철도는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석문, 당진1철강 등)에 인입철도를 건설하고, 내년 완공되는 서해선과 연계해 광양항 등 전국으로 화물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당진 합덕에서 송산, 석문산단으로 이어지는 31...
    2019-01-29 11:00
  • [예타면제] '숫자'로 보는 예타 면제 사업
    [예타면제] '숫자'로 보는 예타 면제 사업
    정부가 29일 공개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은 △연구개발(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5개 사업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7개 사업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5개 사업 △지역주민 삶의 제고 6개 사업 등 총 23개 사업이다. 23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24조1000억 원이다. 우선 R&D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2019-01-29 11:00
  • [예타 면제] 서울~거제 2시간대, 목포~강릉 3시간대 교통망 확충
    수도권과 영남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기존 경부(서울~부산)축에 대응하는 강호(강원~호남)축을 구축하는 데 10조9000억 원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투입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 등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남부내륙철도)에 4조7000억 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2019-01-29 11:00
  • [예타 면제] R&D 투자에 3조6000억원…지역 전략산업 육성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올해 3조6000억 원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투입된다. 대상사업은 전북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R&D) 등 5개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에는 총 2000억 원이 투입된다. 미래차 시장 확보 및 고도화를...
    2019-01-29 11:00
  • [예타면제] 건설업 빼고 모두 불만…시민단체 "제2의 4대강 비판"
    [예타면제] 건설업 빼고 모두 불만…시민단체 "제2의 4대강 비판"
    이날 정부는 예타 면제와 관련해 "지역경제 활력 저하 속에 수도권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인구가 많지 않고 공공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타당성 확보에 애로가 있어 타당성 검증 등에 장기간 소요돼 적기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이 아닌 지역이 주도해...
    2019-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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