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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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새만금지역을 전기․자율차 메카로 조성한다

또 최근 전라북도의‘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총사업비 1,930억원)’의 예타 면제가 확정된 바 있어,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더욱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전기․자율차 기반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전기․자율 미래차 기업 집적화, 자동차융합기술원, 중고차수출단지 지정, 자동차...

2019-04-16 14:00
[예타개편] 종합평가 주도권 KDI→기재부…"정치 개입 우려"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타 면제 사례를 보더라도 경제성과 정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들이 포함돼 있었다”며 “기재부가 종합평가를 하는 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기재부가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릴 우려도 크다”며 “평가 구조를 이원화시킨다면 기재부 밖에 독립적인 위원회나...

2019-04-03 13:42
모래 파동 장기화..."골재업·레미콘사,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현대차 GBC 건설, GTX 구축, 예타면제 SOC 사업은 물론 심지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부산신항만 건설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바닷모래가 부족해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차기 해양수산부 장관은 단순히 해양생태계 훼손과 어업인의 반대만을 의식할 게 아니라 국내 대규모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2019-03-29 05:00
재량지출 10% 줄인다지만 쓸 곳 많아 재정 ‘빨간불’

한국형 실업부조에는 산술적으로 연간 6400억 원, 예타 면제 사업에는 10년간 24조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2023년까지 3대 플랫폼 경제에 10조 원, 8대 선도사업에 3조6000억 원이 들어간다. 한편, 재량지출 구조조정의 효과는 2018년도 10조4000억 원, 올해 12조4000억 원 수준이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재량지출 규모는 1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2019-03-26 18:44
레미콘 가격 인상 두고 ‘건설사·레미콘사’ 정면충돌…“승자없는 '치킨게임' 논란 확산”

올 하반기부터 현대차 삼성동 GBC사업을 시작으로 GTX노선, 예타면제 SOC 사업 등이 본격화되면서 레미콘 공급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지만 동시에 그간 레미콘사와 건설사가 갈등을 빚었던 서울 도심의 레미콘 공급에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수도권의 ㎥당 레미콘 단가는 작년 4월 건설·레미콘사 합의에 따라 기존보다 2100원 오른 6만6300원이다. 하지만...

2019-03-26 05:00
“자금 막힌 지역 SOC사업은…민자사업 정상화가 돌파구”

이 과정에서 예타면제 대상에서 탈락한 사업의 해당 지역민들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존 지역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강원도 내 전체 주택 중 30년 이상 된 주택의 비중은 23% 차지하고, 경남의 전체 교육시설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은 67.8%, 50년 이상 된 시설도 37.6%에 이른다는 것이다. 특히 SOC 시설에...

2019-03-24 14:33
문 대통령 ”대구경제 특히 어렵다…돈·사람 수도권 집중 때문”

하지만 지역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다”며 “그래서 광역지자체별로 1건씩은 예타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매번 예타면제를 할 수는 없다. 다만, 앞으로는 예타 심사 시 경제성뿐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더 높이 평가할 것이다”며 대구의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2019-03-22 17:45
대전·충청 '민심 잡기' 나선 與…"지역 사업 최대한 지원"

이 대표는 "대전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당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에서 공공기관 이전, 균형 발전을 위한 선도 사업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 현재 용역을 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전시와...

2019-03-15 14:55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3월 전망도 어두워…봄철 특수효과 없을 듯”

주산연은 정부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면제)’발표로 수혜지역에 대한 국지적 개선기대감이 장기적으로 형성되면서 규제강화지역과의 지역간 양극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사업자는 지방사업계획 수립 시 단기 사업전략 수립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모니터링과 사업단위별 면밀한 주택수급 분석을 기반으로 한...

2019-03-06 11:32
이문·휘경뉴타운, '대단지숲'으로 환골탈태

청량리역은 서울의 교통허브로 떠오르는 중이다. 지하철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강릉선 등이 청량리역에 정차한다. 또한 향후 개발될 GTX C노선(예타 면제) 이용 시 강남 삼성역까지 1개 정거장이며, GTX B노선(추진 예정) 등도 추가될 예정이다. 최근엔 서울시가 목동으로 연결되는 강북횡단선을 계획하고 있어 추가적인 교통 호재도 기대된다.

2019-02-26 15:25
금호고속, 연초부터 자금확보 열 올리는 사연은?

금호산업은 남북경협 기대감과 국내 예타면제에 따른 신규 수주 기대감이 더해져 건설업계 대표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 고유가 부담 등으로 지난해 4분기 부진했던 아시아나항공 역시 올해 실적 제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신기종 도입으로 장거리 노선 포트폴리오가 강화되고 프리미엄 클래스 비중확대...

2019-02-25 19:00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조급함은 조잡과 실패를 낳는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둘러싼 논란 정부는 최근 세금 24조1000억 원에 해당하는 23개 지역사업에 대해 ‘예타면(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을 내렸다. 엄청난 국가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현행 예비 타당성 조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타당성 심사에서는...

2019-02-21 05:00
“전문건설업, 2월 경기실사지수 반등 전망…정부 SOC 투자계획 등 영향”

조경식재시설· 토공·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수주도 증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의 예타면제와 생활SOC 예산증액 등의 정책변화로 업계의 분위기가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개별 기업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2019-02-15 09:00
BNK금융지주, 지난해 4분기 적자전환...추가 악재는 제한적-NH투자증권

계절적 충당금도 선제적으로 반영해 향후 추가적인 부실에 따른 충당금 적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남권 경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지만 수주 증가로 조선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정부의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2-13 08:33
부동산 개발 붐 오나…수혜주는?

하나금융투자 채상욱 연구원은 “지난 1월 29일 SOC 예비타당성면제에서 수도권을 배제한 것도 같은 이유”라며 “수도권은 이미 충분한 개발계획을 갖는 반면, 지방이 열악했기 때문에 지방중심 예타면제를 한 것이며 지방과 수도권을 포함해 바야흐로 전국에 ‘개발사업’이 활성화 되는 대 개발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부동산...

2019-02-12 07:50
군산시장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홍남기 “적극 검토”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예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마무리 말을 통해 “저도 지방자치단체를 해봤는데, 의외로 할 일이 많다. 일자리와 규제혁신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2019-02-08 17:39
문 대통령 “지자체 스스로 일자리 창출ㆍ규제 혁신해야…자율성 최대 보장”

최근 논란이 된 대규모 예비타당성 면제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예타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2019-02-08 13:16
[허찬국의 세계경제] ‘공기업 대우조선’ 20년의 교훈

단일 공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최근 큰 쟁점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 사업 예산액의 반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사정이 그런 회사의 노조는 작년 여름에는 파업을 하겠다며 사측을 위협했다. 불과 1년 전에 3조 원 가까운 자금 지원을 받으며 파업 등 쟁의를 하지 않고 자구계획에 동참한다고 서약서를 제출했던 노조였기에 언론의 지탄이...

2019-02-08 05:00
1월 건설기업경기 4개월 만에 악화…“계절요인 영향”

예타 면제 사업이 주로 대형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중견 및 중소 건설기업들에게 이번 정책 발표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2월 전망치는 1월 실적치보다 5.6p 오른 82.2를 기록했다. 박 연구위원은 "통상 통계적 반등 효과로 2월 전망치가 1월 실적치보다 높게 책정되나, 2월 실측치가 그만큼 증가하기는...

2019-02-07 11:00
토지보상비 10년 만에 최고···올해 철도·도로·택지개발 보상비 22조 원 풀린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과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2∼3년 뒤 3기 신도시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대규모 토지보상비가 풀린다면 토지 보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불의 고리'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보상 시기를 적절히 분산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19-02-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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