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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예타 면제 선정 기준은?

정부가 29일 23개 사업, 24조1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했다.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 새로운 수요창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기간망 개발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개 이상 시ㆍ도를 연계해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2019-01-29 11:00
[예타면제] 홍남기 "2029년까지 연 1.9조 소요…재정운용 부담 안돼"

원(국비 기준)이 소요돼 올해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 470조 원과 비교해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예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항목 수정, 수행기관의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방안 등을 검토해 올 상반기 중 예타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9-01-29 10:59
[오늘의 주요 뉴스] #예타면제 #한전공대 #김현철 #제로페이 #헬리오시티 - 1월 29일

오늘(29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뉴스로 ‘뜨거운 감자 예타면제 후보지 땅값 벌써 들썩’, ‘에너지특화 한전공대, 전남 나주에 세운다’, ‘김현철 “문재인정부 반기업 아냐”…재계 싸늘’, ‘홍종학 “제로페이보다 좋은 결제수단 나오면 사업 접겠다”’, ‘1만 가구 헬리오시티, 입주 대란 현실화 우려’ 등을 꼽아 봤다. ◇예타 면제사업 발표...

2019-01-29 09:37
[사설] ‘예타’ 면제 남발, 혈세낭비 어찌 막을 건가

문제는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이 한꺼번에 선정되고, 또 어느 때보다 사업비 규모가 커지면서 졸속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SOC 분야 예타 면제 사업은 35건 4조7333억 원 규모였다. 이번에 지자체들이 신청한 사업은 고속도로·내륙철도·공항·국립병원 건설 등 33건에 투자비가 61조2500억 원이다. 절반만 선정되어도...

2019-01-29 05:00
예타 면제사업 발표 앞두고 지방 부동산 기대감 ‘솔솔’

경실련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2년 만에 30조원의 예타를 면제한 것을 보았을 때, 재임기간 중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 규모(60조원)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자체별 예타면제를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과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1-28 16:53
문 대통령,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등 충청권 4조 규모 인프라사업 예타 면제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4조 원 규모의 충청권 인프라 사업 4건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경제투어 다섯 번째 일정으로 대전을 방문해 지역경제인과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외에도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충청남도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2019-01-24 14:24
조명래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에 담당국장 자리 걸라고 했다"

5∼2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9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과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개발공약 난무로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조 장관은 "우리 부에 주어진 의무는 환경을 지키는 것"이라면서도 "직접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여서 의견 내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2019-01-23 10:21
홍남기 "예타 면제 기준, 이르면 다음 주 종합 발표"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예타 면제는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투자...

2019-01-17 14:14
[2019 경방] 대형토목사업 조기착공하고 생활SOC도 속도낸다

17일 정부가 내놓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타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1분기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 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으로 조기 사업 착수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부는 공기업 및 지자체 등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국책사업이나 토목사업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소화해 조기 착공을...

2018-12-17 15:27
GTX 급물살 탔지만 실제 착공까지 첩첩산중

재조사 결과는 내년에 나오는데 인천시와 남양주시가 정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상태다. 이처럼 GTX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과제가 많다. B·C노선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요금 등도 논란거리다. 국토부는 애초 A노선의 사업방식을 정부가 운영상 위험을 40% 분담하는 ‘위험분담형 수익형 사업(BTO-rs)으로...

2018-12-13 18:26
[인포그래픽] ‘GTX C노선’ 예타 통과…‘GTX’에 쏠린 눈

중 (예타 면제 추진 검토) C노선 수원과 양주 노선 연장해 예타 통과 (2024년 완공예정) ◇GTX 얼마나 빠른가? △단축 시간 A노선 파주~서울역(20분), 삼성~동탄(19분)- 기존 지하철 1시간 20분 B노선 서울역~송도역(27분)- 기존 1시간 20분 C노선 의정부~삼성(16분), 삼성~수원(22분)- 기존 1시간 18분 △빠른 이유 -지하 40m 밑 터널 속으로 노선 직선화...

2018-12-13 17:34
지자체 앞다퉈 예타 면제 신청…MB정부 때처럼 나눠먹기하나

12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총 33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통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예타 면제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과...

2018-12-12 18:15
"올 안에 SOC 착공"···남북 경협 본격화에 건설업계 ‘촉각’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형 SOC 사업을 진행하는 첫 번째 난관으로 작용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통일 전에는 북한 구간과 연결된 상태의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예외를 둬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2018-09-20 11:04
기재부, 국가 R&D사업 예타 과기부로 위탁

기재부는 2년마다 R&D 예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R&D 예타 지침’ 및 ‘R&D 예타 면제’ 관련사항은 사전협의해 제도 틀 내에서 위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방향은 △R&D 예타의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고...

2018-04-12 12:00
최저임금 3조 보전…한국당 “예타 하자”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현금지원사업에 대해선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하면서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 등에 3조 원의 재정을 직접 지원하고, 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에 1조1000억 원을 책정한 사업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러한 현금지원사업을...

2017-09-14 10:24
정부, SOC 예타조사 기준 500억→1000억원 상향

예타의 실익이 없는 단순 소득이전 사업은 예타 면제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예타 수행기관은 기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정보화진흥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해 조사를 보다 분업화·전문화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9월 정책성평가 가중치 상향과 사회적 할인율 하향 조정안을 예타 운용지침에 반영키로 했다. 예타 대상기준...

2017-08-11 17:18
당정, 가뭄대책 예산 2000억 추가 투입키로

이와 함께 그는 “당진 지역 대청댐 광역 상수도 3단계 구간 가운데 당진 지역 구간을 조기 개통해 당진 지역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할 것”이라며 “상주보 공사는 조기 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련 인허가 사업 간소화 등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훈 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는 극심한 가뭄 극복 대책일 뿐 4대강 연장사업이 아님을...

2015-11-11 09:36
정부, 연말까지 R&D 혁신안 세부계획 만든다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도 개선해 주요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8월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실기업 참여 방지와 민간 R&D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정부 R&D참여 기업의 부담금·현금부담 비율도 25%에서 35%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2015-06-15 14:26
[상임위 톺아보기]기재위, 연말정산 대책·의료민영화… ‘입법전쟁’ 산 넘어 산

국가재정법 개정안(김광림 의원안)은 예타 선정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기재위는 기준 상향 조정 시 면제 대상이 되는 사업 목록과 함께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한구, 김태원 의원 등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연합에서도 강동원 의원이 발의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역시 BTL사업의 확대가 발생시킬 수 있는...

2015-04-02 11:00
내년부터 비과세·감면액 300억원 넘으면 예타 조사

연평균 추정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조세특례와 기존 특례의 변경으로 추가 감면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는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기 전반에 상당한 위축 등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남북교류협력, 국제조약 관련 사항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또 해당 연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 중 연평균 감면액이...

2014-11-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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