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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타 면제 '새만금 신공항' 건설 본격 추진…7796억 투입해 2028년 준공 목표
    예타 면제 '새만금 신공항' 건설 본격 추진…7796억 투입해 2028년 준공 목표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새만금 신공항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에 반영돼 그간 항공수요 조사연구와 사전타당성 검토연구를...
    2020-07-07 06:00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 첫 삽…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30일 착공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 첫 삽…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30일 착공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란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가 면제된 사업을 말한다.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는 경남 산청군 일원의 국도 20호선 9.2km 구간(단성면∼신안면∼생비량면)을 기존 2차로에서...
    2020-06-29 11:00
  • 민자 SOC 30년 도래…정부, 민자가 재투자하는 '운영형 모델' 도입 추진
    민자 SOC 30년 도래…정부, 민자가 재투자하는 '운영형 모델' 도입 추진
    일부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바꾸고 그 방식은 수익형(BTO)·임대형(BTL) 모델을 혼합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타 면제 사업 가운데 일부는 수익성이 낮은 만큼 민간자본이 운영수익 일부와 정부 임대료를 모두 받을 수 있게 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수익형과 임대형 모델을 혼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7월 민간투자 전환 사업을 발표한다.
    2020-06-22 13:57
  • 신용구 한국테크 대표,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자신
    신용구 한국테크 대표,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자신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7%나 늘었고 예타 면제 확대로 수주 기회가 많아졌다”라며 “가로 주택사업이나 지역 주택사업 등 공략 성공도 수주 증가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마트(Smart) 디바이스 판매도 신규 주력사업으로 꼽았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1월 세계 4위의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Xioami)와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9일 가성비가 좋은...
    2020-06-08 10:18
  •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 "디지털경제 선도하려면 디지털 인프라 구축해야"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 "디지털경제 선도하려면 디지털 인프라 구축해야"
    지금 지역 사업으로 돼 있는 여러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국책사업, 예타면제사업, 이런 사업들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앞당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노후 SOC를 스마트화하는 작업도 전부 지역 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대구와 경북, 또 광주와 전남, 인천을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지정했다. 공장 차원의 스마트화가 아니라 공단 전체를...
    2020-05-10 13:59
  • 대한건설협회 "한국형 뉴딜 건설투자 필요"
    대한건설협회 "한국형 뉴딜 건설투자 필요"
    구체적으로 △한국형 뉴딜 Big-Project 추진 △비상시국 한시적 예타면제 실시 △재정발주 계획사업 민자전환 조기집행 △예타조사 대상 사업범위 상향(500억→1000억) 및 조사기관 확대 △장기계속공사 예산 조기 집행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등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경제위기로 확산하기 전에 조속한...
    2020-04-26 10:42
  • 정부, 총선 승리 기세로 남북협력사업도 속도…남북철도 연결사업 재추진
    정부, 총선 승리 기세로 남북협력사업도 속도…남북철도 연결사업 재추진
    정부는 강원도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 공사를 조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예타가 법적으로 면제된다”며 “최근 대북관계가 소원했다. 27일 기념식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시동을 건 것”이라고 밝혔다.
    2020-04-23 15:38
  • [상보] 정부,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조속히 추진…'한반도 뉴딜'
    [상보] 정부,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조속히 추진…'한반도 뉴딜'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 조기 착공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강원도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 공사를 조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동해북부선은 2000년부터 추진돼 왔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일환으로 단절된 강릉~제진 110.9㎞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27 판문점...
    2020-04-23 12:19
  • [속보] 정부, '동해북부선 철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인정…예타 면제
    통일부는 23일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다.
    2020-04-23 12:07
  • [종합]문재인 대통령 "비대면 산업, '기회의 산업'으로 키울 것"..."코로나 사태로 세계 선도할 역량 확인"
    [종합]문재인 대통령 "비대면 산업, '기회의 산업'으로 키울 것"..."코로나 사태로 세계 선도할 역량 확인"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오늘 예타 면제를 의결하고,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 처리해 국민들께 힘을 드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에서는 방역과 경제협력을 집중논의할 예정이라고...
    2020-04-14 12:56
  • 문재인 대통령 "비대면 산업, '기회의 산업'으로 키울 것"..."코로나 사태로 세계 선도할 역량 확인"
    문재인 대통령 "비대면 산업, '기회의 산업'으로 키울 것"..."코로나 사태로 세계 선도할 역량 확인"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오늘 예타 면제를 의결하고,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 처리해 국민들께 힘을 드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에서는 방역과 경제협력을 집중논의할 예정이라고...
    2020-04-14 11:08
  • 건설업계 "코로나 극복 위해 건설투자 확대해야"
    건설업계 "코로나 극복 위해 건설투자 확대해야"
    구체적으로 △SOC 예산 포함 2차 추경 등 건설투자 지속 확대 △예타면제사업 조속 발주·장기계속공사 예산배정 확대 △2020년 SOC 예산 조기 집행 등을 요구했다. 이어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규제 철폐’를 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민간투자 규제 완화 △민간주도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
    2020-03-19 17:05
  • [2020 업무보고] 박선호 차관 “코로나19로 경제 어려움 가중…경기 회복 위한 정책 개발 필요”
    [2020 업무보고] 박선호 차관 “코로나19로 경제 어려움 가중…경기 회복 위한 정책 개발 필요”
    항목별로 보면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노후지역 재생 혁신·잠재 거점을 산업·기술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 △지역 SOC 투자 활성화(지역 SOC 투자 활성화·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 본격 추진△국토교통 일자리 창출(국토교통 산업 혁신·글로벌 인프라 시장 진출 활성화·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이다. 민생 과제로는...
    2020-02-27 11:4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AI 국가전략, 민간이 시큰둥한 이유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AI 국가전략, 민간이 시큰둥한 이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로 5년간 무려 4000억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발빠르게 AI 경제에 도전하고 있는 이유다. 그렇다면 광주에서 AI 국가전략 선포식을 했다면 정책(전략)의 ‘상징’을 잘 살렸을 것이다. 한 지역에서 범부처가 만든 국가전략을 발표하는 게 모양새가 나쁘다고 판단했다면 그야말로 축소지향적인 사고다. 경기도 성남시에...
    2019-12-23 05:00
  • 검찰, 기재부ㆍKDI 압수수색…기재부 "울산 산재병원 예타, 정상적 절차"
    검찰, 기재부ㆍKDI 압수수색…기재부 "울산 산재병원 예타, 정상적 절차"
    한편, 울산 산재모병원은 예타 종합평가에서 탈락하고 8개월여 뒤인 올해 1월 ‘산재전문공공병원’이란 이름으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른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울산과 전남 목포시, 전북 군산시, 경남 통영·거제시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별도 고려하자 해서 사업을 한 개씩 더 포함시켰다”며 “그 과정에서 산재모병원이...
    2019-12-20 15:23
  • 당정 “국가균형발전사업 타이밍 중요…조기착공 위해 가속”
    당정 “국가균형발전사업 타이밍 중요…조기착공 위해 가속”
    이어 "국토부 산하 15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사에 대해 사업 적정성 검사를 완료하고 현재 기본계획에 착수했다"며 "내년부터 기본설계·실시설계를 통합해 조기 착공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양질의 프로젝트를...
    2019-12-18 09:26
  • 건설업계와 터치한 이해찬, “文정부, 경기부양 토목공사 안할뿐…필요한 SOC에 과감 투자"
    건설업계와 터치한 이해찬, “文정부, 경기부양 토목공사 안할뿐…필요한 SOC에 과감 투자"
    이에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의 예타면제를 포함한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에 감사드린다”고 호응했다. 유 회장은 “생활형 SOC와 노후 인프라 개선이 국민안전과 생활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지역경제 침체로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어려움에...
    2019-12-03 13:21
  • 서울~거제 2시간 42분, 목포~강릉 3시간 2분 만에 간다
    서울~거제 2시간 42분, 목포~강릉 3시간 2분 만에 간다
    트럭 운송(40∼50km)한 뒤 부산신항·부산진·신광양항 등으로 운송하고 있는데 장래에는 트럭운송 거리를 3km 내외로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예타면제 철도 사업을 적기에 개통해 철도 수혜지역을 조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후속 공정인 설계와 시공 등의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초석 ‘예타면제 철도건설사업’ 본궤도 진입(석간) △관계부처 합동,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 △국토부·항공업계, 항공수요 변화에 발맞춘 노선다변화 잰걸음 21일(목) △국토부 장관 08:00 국정현안점검회의(미정) △대심도 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착수 △10월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 명단 공개 및...
    2019-11-17 09:47
  • 513조 원 예산안 토론회…“글로벌 경제 불확실…확장재정 필수” vs “무분별 퍼주기 예산, 포퓰리즘 불과”
    513조 원 예산안 토론회…“글로벌 경제 불확실…확장재정 필수” vs “무분별 퍼주기 예산, 포퓰리즘 불과”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24조 원짜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사실상 예타면제 사업이 됐다"며 "바른미래당은 재정 확대에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지만, 재정 확대가 소비ㆍ투자ㆍ수출에 투입돼 선순환 경제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정부가 쏟은 정책과 예산이 국민 분열에 기여한다면, 이는 '표...
    2019-10-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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