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이러면 규제 대상이 210곳에서 598개로 늘어나게 된다.
사익편취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부당하게 총수 일가에 부를 귀속시키는 행위를 실효성 있게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정부는 행정제재인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와 사후 감시의 다중대표소송제가 연계 작동되면 대기업집단의...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8일 벌인 여론조사(95% 신뢰수준·오차범위±3.10%p)에 따르면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응답자의 90.8%가 찬성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선 89.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 출신 일부 의원들도 "의료인은...
현행 법규의 제한범위를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장기적으로 배당 제한 등을 포함한 자본적정성 감독 강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처럼 예외적인 상황을 겪다보니 해외처럼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배당을 제한하는 등 어떻게 자본적정성을 관리하는 것이 투명하고 합리적인지...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예외 사유를 충족할 경우 유효기간을 상품권 구매 날로부터 3개월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가공 또는 건조되지 않은 농·임·수·축산물을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 부패·변질 등으로 품질유지가 곤란한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 기간을 정해 일시적으로 생산·제공·판매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한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개정 법률안이 민간시장에서도 공정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정계약의 원칙을 명시하고 시행령으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는 과업 내용의 확정방법ㆍ시기, 계약금액ㆍ기간 변경 절차, 손해배상, 하자 범위와 판단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해 계약의 공정성을...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대로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미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까지 연장되면 주 52시간제가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 외판원, 개인용달·택시, 가로가판점, 무인자동판매기업자 등 예외* 전국 세무서별로 지역 (건물 ), 적용범위 지정◆ 부동산임대업기준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과세유흥장소기준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
정부는 조만간 종료되는 21대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이미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까지 연장되면 주52시간제가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산책 허용 범위도 거주지 반경 20㎞, 3시간 이내로 늘어난다.
2단계 완화조치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0명으로 아래로 떨어진다는 전제하에 12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야간통행이 금지된다. 다만 크리스마스와 새해 전날인 12월 24일과 31일은 예외로 했다.
3단계는 내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며 식당과 술집 영업이...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겸영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 변제 책임도 줄어든다.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 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지는 요건을 현행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바꿨다.
유가증권 보유 한도 초과 사유에 따라 유예 기간을 달리 부여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우리는 광범위한 접종에 따른 면역이 전 세계적인 공공재임을 인지한다.
4. 2020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급격히 위축되었지만, 우리 경제가 점차 재개되고 주요 정책 조치들의 긍정적인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세계 경제가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회복의 정도가 균등하지 않고 매우 불확실하며, 일부 국가들에서...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았는데, 가이드라인에선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예외 경우를 중심으로 기간제를 활용하라고 권고했는데 이 점이 사실상 제한을 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선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대법원은...
재정준칙의 한도, 산식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며 예외범위가 모호해 정부가 재량껏 규정을 바꿔 준칙을 무력화 또는 우회할 위험도 있다.
이 교수는 “재정준칙을 국회 통과가 필수인 법률에 규정하고 적용예외는 최소화, 명문화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총지출을 적절히 통제하거나 재정적자를 엄격히 관리하는...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고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고 지적했다.
검증위는 특히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방치해선 안되고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고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되고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권고 조치를 내리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는 없다. ‘권고’가 제재 수단의 전부란 뜻이다.
반면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를 통해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는 ‘상생협약’이 대표로 꼽힌다. 얼마든지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품목에 진출할 수 있고, 심사만 통과하면 예외적...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실무적으로 공지예외주장을 이용한 특허 출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올해 3월 30일 자로 청구 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pdf, ppt, doc 등의 자유로운 형식으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임시 명세서 제출 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긴급한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태영...
둘째로, 집단소송법안이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차용해 일반 손해배상에서도 기업 영업비밀을 예외 없이 제출토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영업비밀은 기술유출 방지 등 각종 법률로 보호되는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민사소송법의 문서 제출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반면 특허법의 자료 제출명령은...
시행령에 별도 행위를 추가하지 않고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법 적용 범위를 제한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이에 속한다.
또 법에서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의결권 행사의 예외적 허용은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임이나 해임, 정관변경, 합병 등 주요 안건 결의시에 해당하며, 이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해 총 발행주식의 15%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정 연구원은 “주어진 기간 내 납부해야하는 상속세 규모를 감안할 경우 최대 5.9% 범위 내에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일부 매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