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회견] “北 비핵화 조치 취한다면 대북제재 완화해야”

“남북 협력관계 넓힌다면 대북제재 완화 지지 높일 수 있어”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와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 실질적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 안에는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목표는 제재 자체가 아니다.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자는 것에 목표가 있다”며 “남북관계 협력함에 있어 UN제재의 예외적 승인이 필요하다면 노력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최대한 협력관계를 넓혀 간다면 북한의 대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 일부 면제나 예외조치 인정한다든지 하는 국제적인 지지를 높일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능한 제재완화 수준에 대해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어떤 정도의 대북제재 완화할 수 있을지, 그 조건으로 어디까지 북한이 비핵화 조치 취할지, 서로 상응 조치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하는 것이 북미대화의 과제”라며 “북한과 미국 모두 원론에 같은 의견이지만 구체적 합의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대화 교착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현 상황에 대해서는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며 낙관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남한을 불신하고 있다’는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도 “북한 메시지 잘 보면 비핵화는 북미간 문제라는 점 분명히 하는 것이고 남북대화 거부하는 메시지는 아직 없는 상태”라며 “남북간에도 이제는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대화 증진하면서 북미대화를 촉진해 갈 필요성 높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접경지역 협력 △개별관광 △스포츠교류 △도쿄올림픽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등 최근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남북간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재차 거론한 뒤 “국제제재라는 한계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제한이 있는 것 사실이지만, 그 범위 안에서도 얼마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