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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아라?'…'연금개혁' 대국민 홍보 고심하는 정부ㆍ국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연금 구조에서는 2039년 재정이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연금을 내는 젊은층들에게 연금은 사실상 세금과 다르지 않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의무로 가입돼 의도와 다르게 돈이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 이들에게 국민연금은...

2022-12-31 08:00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금 연금 구조에서는 2039년 재정이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저성장 시대에 저출산ㆍ고령화가 가속하고 있고 노인부양비 상승 등 경제환경과 인구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돈 내는 사람은 줄어들지만 돈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상황이 심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재정이 지속할 수 있으려면...

2022-12-29 16:44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체, 오히려 채용 줄였다…1년 뒤 최대 52% 감소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예산정책연구 제11권 제4호'에 실린 '고용장려금 사업의 고용 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2015∼2019년 고용장려금 25개 세부 사업 중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장려금을 받고 고용 규모가 증가했지만,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2개 사업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2022-12-25 10:25
결국 "더 내고 덜 받고"...예정처 "국민연금, 적정 보험료율 설정 필요"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의 연금개혁 동향: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의 2022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은 2043년 재정적자로 전환된 후 2057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우림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2022-12-18 09:05
정부 조직서 사라진 '소부장'…산업공급망정책국 신설

국회 예산정책처도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은 2019년 이후 선정된 연구·개발 과제가 현재 대규모로 수행 중"이라며 "지원과제 성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신규 과제에 대한 예산 투입 규모와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성과 검증과 연계한 점진적인 예산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부장 사업이...

2022-12-10 08:0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전년 대비 34.7% 늘어난 81조2975억89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지원 대상 학생 수(532만 명)로 나누면 초중고 학생 1인당 교부금은 1528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20.79%와 교육세수 일부가 자동 할당되는 것으로...

2022-11-29 05:00
경제 한파에 기업들 줄줄이 투자 축소…법인세 인하가 대안?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상위 10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938조 원으로 전년보다 18조 원(2.0%) 늘었다. 작년에는 사내유보금(1025조 원)이 1000조 원을 넘어섰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 탓에 기업이 투자하기보다는 돈을 쌓아두는 경향이 강한 셈이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차장은 "올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까지 종료되면 사내유보금 규모는...

2022-11-27 11:47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1.8%로 하향…물가상승률은 3.9%

OECD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2.0%), 아시아개발은행(ADB·2.3%)보다 낮고,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상치인 2.1%보다도 0.3%p 낮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이며, 한국금융연구원(1.7%), 네덜란드계 금융사인 ING은행(0.6%)의 전망치보다는 높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보다 0.1%p 낮은 2.7%로 내려 잡았다. OECD는...

2022-11-22 19:00
강제 청산도 서러운데, 세금까지…‘빚투’ 개미, 거래세만 100억 꼴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2027년 증권거래세율 인하(0.23%→0.15%)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총 10조1491억 원으로 연평균 2조298억 원이다.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 연간 1조50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금투세를 도입해도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폭이 약 5000억 원 커 투자자들이 내는 세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2022-11-16 14:05
KDI, 내년 성장률 1.8%·물가 3.2% 전망…"수출 증가세 둔화"

지난 5월에 전망했던 2.3%보다 0.5%포인트(p) 낮은 수치로,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상치인 2.1%보다도 0.3%p 낮다. 앞서 KDI는 지난 8일 '장기경제성장률 전망'에서 기준 시나리오상 한국의 장기경제성장률(잠재성장률)이 내년 2%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2% 초반대의 잠재성장률은...

2022-11-10 12:00
내년 고용 '한파' 온다는데…일자리 예산 축소 우려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국회 예산정책처도 비슷한 이유로 내년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79만5000명) 9분의 1 수준인 8만6000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3년도 직접일자리 유형의 목표지원인원이 전년 대비 4.5% 감소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효과가 저하될 유인이 있다"며 직접일자리 예산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했다....

2022-11-08 09:58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미지수”라며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비대면진료 법안이 발의된 만큼 조만간 처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32개 회원국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스위스, 터키 등이 있다.

2022-11-05 07:00
신재생 늘린다며 예산 줄인 정부…국회 "중장기 계획 명확히 해야"

국회 예산정책처는 26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12월에 확정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장기 투자계획을 명확히 하고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신재생에너지...

2022-10-27 11:07
"금리 인상으로 집값 떨어지면 경기 침체...연착륙 방법 찾아야"

2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NABO 경제동향 제33호'에 실린 '최근 금리 인상과 주요국의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2019년 이후 주요국의 부동산 동향을 분석하고, 이같은 진단을 내놨다. 김상미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2019년 이후 주택 수요 증가와 공급단가 상승 등으로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저금리, 정부의 정책지원, 재택근무 확대...

2022-10-23 09:42
"한국, 내년 1%대 성장 그칠 것"...고용시장 급하강 우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고용시장이 세계 경제 침체 등으로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연간 취업자 수는 올해보다 8만60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증가폭은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폭 추정치(79만5000명)과 비교하면 9분의 1 수준(10.8%)이다. 기재부가 올해 6월 ‘새정부...

2022-10-20 11:18
지난해 국민 1인당 부담액 1199만 원, 5년 만에 300만 원↑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산한 ‘2017~2021년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을 보면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이 2017년 465조5000여억 원에서 2021년 619조4000여억 원으로 153조9000억 원 증가했다. 국민부담액을 당해 인구수로 나눈 ‘1인당...

2022-10-10 10:36
"재정준칙 없으면 2060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억 넘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기존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국가채무는 2040년 2939조 원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선다. 2060년에는 5624조 원, 2070년에는 7137조 원으로 연평균 4%씩 늘어 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러면 국민...

2022-10-04 09:59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10년 새 395조 늘어…"투자 확대 유도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012년 630조 원에서 2021년 1025조 원으로 10년 새 395조 원 늘어났다. 상위 10대 기업은 같은 기간 260조 원에서 448조 원으로 늘었다. 전체 외감기업 기준으로는 사내유보금이 2012년에서 2021년 새 1233조 원에서 2453조 원으로 2배...

2022-10-03 09:11
尹정부 세제개편 통과 시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 직장인 대비 87배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합산 공시가격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6746만 원에서 2040만 원으로 4705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54만 원의 세 감면이 이뤄진다. 이번 세제...

2022-09-22 09:09
"재정준칙 미도입시 2070년 국가채무 7137조…국가채무비율은 193%"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에 근거한 재정준칙 도입의 영향 분석'에 따르면, 재량지출 수준을 조정·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2070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인구 중위 추계 기준)은 시나리오별로 77.3~192.6% 범위로 전망됐다.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이 장기 수렴 수준(12.8%, 2012~2022년 평균)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22-09-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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