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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조 예산안 심사 스타트, 與 “코로나 극복 최우선” vs 野 “빚이 얼만데...뉴딜 50%↓”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토론회에서 “위기 극복, 선도형 경제전환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으로 규정하고 최소 15조 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은 50% 이상...

2020-11-01 12:19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적자 폭은 올해 101억 원(수입 285억 원-지출 386억 원)에서 2024년 206억 원(수입 576억 원-지출 782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원덕 전 원장은 “고용·산재보험은 국가적 책임이 요구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기금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정부가 재정을 통해 기금을 보전해주면 된다”며 “여기에 경영난에 놓인 영세사업장의...

2020-10-23 05:00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내놓은 ‘2020년 NABO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올해 276조7000억 원에서 2030년 356조9000억 원, 2040년 420조6000억 원으로 향후 20년간 52.0% 증가하지만,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큰 의무지출은 올해 258조2000억 원(3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에서 2030년 371조3000억 원, 2040년 479조 원으로 20년간 85.5% 급증할...

2020-10-19 05:00
[2020 국감] ‘깜깜이’ 중기 경쟁제품 지정제…‘드론ㆍ무인경비’ 부작용 심각

국회예산정책처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로 관세청이 역량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드론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예산 낭비의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무인경비업(기계경비업)’ 시장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하고 있다. 2019년 무인경비업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서, 공공기관들은 역량이 부족한 업체들에 시설물 관리를...

2020-10-07 13:22
산업부 국감, 문 정부 '에너지 전환' 성과 공방 치열할 듯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인용해 신재생에너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등 신재생공급의무(RPS) 비용정산금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조612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2조474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020-10-04 14:09
가스공사 던진 ‘가스 개별요금제’, 민자 발전사업자 수익ㆍ주가 악화하나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간한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황 연구원은 “민자 발전사들의 손익 전망이 불투명하다. 온실가스 규제, 개별요금제의 영향 등 미래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발전사들의 실적과 주가도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며 관련 기업...

2020-09-29 14:16
'고령 근로자 비중 1%↑'→'1인당 매출 0.1%↓'

24일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산업 동향 & 이슈'에 실린 '인력 고령화 및 자동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산업에서 인력 고령화가 노동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WPS)' 1~7차(2005~2017년) 자료를 활용해 패널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다. 사업체 내 고령 인력의...

2020-09-24 09:02
경유세 인상 재추진에 정부 '딜레마'…생계형 운전자ㆍ정유ㆍ車 업계 부담↑

사실 경유세 인상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주장했고 국회예산정책처도 현행 유류 세율을 OECD 세율과 일치시키거나 종량세인 개별소비세에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경유세 인상을 검토한다면서도 결론은 못 내고 있다. 기재부는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경유차량은...

2020-09-07 15:16
[사설] 발등의 불 국민연금개혁, 미루기만 할건가

지난 6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는 2040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 기금이 고갈한다고 내다봤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과 기술발전 등에 대한 생산성 향상 등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더라도 적자전환을 2043년, 기금 고갈을 2057년으로 겨우 1∼2년 늦출 수 있을 뿐이다. 현행 연금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불과...

2020-09-03 17:42
지난해 주세 징수액 3조5000억…10년새 최대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주세 징수액은 전년보다 2000억 원 늘어난 3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로 지난해 걷힌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였다. 주세 징수액이 증가한 것은 주류 소비가 늘면서 해외 수입과 국내 생산이 늘어난 영향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2020-08-30 10:26
국회 예산정책처 "코로나, 10대ㆍ임시일용직에 가장 큰 타격"

2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산업동향 & 이슈'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부터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직은 증가 폭이 감소하면서도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임시일용직은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대비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 감소는 전체 취업자 수...

2020-08-27 10:00
6년 연속 상승세 국민부담률…지난해 27.3% '최고치'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잠정)은 27.3%로, 전년(26.7%)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올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25.4%, 2018년 26.7%, 2019년 27.3%로 계속...

2020-08-27 09:38
전세 통계 바꾼다는데…‘연 16억 원+α’ 비용·인력 감당할까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 법안을 검토한 국회 예산정책처는 구체적 비용 소요 예측이 불가하다고 했다. 다만, 마이홈 시스템 구축과 비교하면 “현저히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이홈 시스템은 2014년 6억8000만 원을 들여 구축했다. 이후 2015~2017년까지 연평균 1억9400만 원을 유지비용으로 사용했다. 2017년 기준...

2020-08-19 14:41
국세청, 2019 과태료 수납률 28% '저조'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과태료 징수결정액 3260억 원 가운데 921억 원(28.2%)만 수납하는 데 성공해 수납률이 저조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금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5년간 과태료 수납률을 보면 2015년 44.5%, 2016년 29.7%, 2017년 46.9%, 2018년...

2020-08-13 08:36
[인사]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 부이사관 승진 ▲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장 이유미 ▲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세용 ▲ 국회예산정책처 권순영 ◇ 부이사관 전보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장 이현종 ◇ 서기관 승진 ▲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실 노의현 ▲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박나경 ▲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2020-08-10 08:52
문케어에 코로나까지…내년 건보료 어쩌나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 20조5955억 원이었던 건강보험 재정은 2023년에는 11조807억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저소득층 건보료 감면 등 코로나19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다. 결국, 안정적인 건보재정 운영을 위해선 건보료 수입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단 건보료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달 내년도 건보료율 결정을 위한...

2020-08-03 14:44
[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세금 강화로 88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5년간 18조 원, 연평균 3조600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임대차 3법’과 함께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 법안으로...

2020-07-31 06:15
2주택자 5년간 종부세 평균 1.2억 낸다…7ㆍ10 대책 전보다 6300만 원↑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021년~2025년 조세 수입이 17조2302억 원~18조251억 원 늘어날 것이란 비용추계서를 내놨다. 17조2302억 원은 앞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2016~2020년 평균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오른다는 전제에서, 18조251억 원은 2018~2020년 평균...

2020-07-28 10:52
[데스크 칼럼] 다주택자 똑바로 보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재산세ㆍ종부세) 비중은 2018년 기준 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보다 조금 낮은 편이고, 거래세(취득세ㆍ양도세) 비중은 1.5%로 OECD 평균(0.4)보다 4배가량 높다. 주택 보유 수가 많다고 해서 세금을 높게 매기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출구가 필요하다.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 그래야 퇴로가 열려...

2020-07-27 13:38
한국 GDP 대비 부동산거래세 OECD 1위…"진입장벽 낮춰야"

26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OECD 국가 부동산 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OECD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규모는 각각 27조4000억 원, 15조6000억 원으로, GDP 대비 각각 0.9%, 1.5%였다. 예정처는 재산거래세에서 증권거래세와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부분을 부동산거래세로...

2020-07-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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