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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신용리스크 확대, ‘투자·고용·소비‘ 발목 잡는다[흔들리는 기업 신용]②
    기업 신용리스크 확대, ‘투자·고용·소비‘ 발목 잡는다[흔들리는 기업 신용]②
    국회예산정책처가 KIS밸류서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조사 대상 1542곳중 418곳(27.1%)이 한계기업이었다. 기업활동이 축소되면 그 충격은 가계로 전이된다. 가계소득이 감소하면 민간소비가 줄고, 다시 기업 실적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 신용위기, 국가 경제마저 흔든다=기업들의 신용 리스크는 한국 경제 전반의...
    2023-05-22 17:10
  •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작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2030년 1842조6000억 원, 2040년 2939조1000억 원, 2050년 4215조1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고려하면 2017년엔 국가채무 1500조 원 돌파도 배제할 수 없다. 작년 50% 안팎의 국내총생산 대비...
    2023-05-11 05:00
  • [사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안이라도 숙고할 때
    그제 나온 국회예산정책처의 ‘저출산’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국내총생산의 2.25%까지 증가했지만 출산, 양육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친다. 이탈리아는 ‘자녀 있으면 세금 없다’는 구호 아래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세금을 모두 면제해주는 파격적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꼴찌 2등도...
    2023-04-27 05:00
  • 한국 노동시간, 중남미 제외 OECD 최장…평균과 연 199시간 차이
    한국 노동시간, 중남미 제외 OECD 최장…평균과 연 199시간 차이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36개국 중 4번째로 많다. 우리나라는 멕시코(2128시간), 코스타리카(2073시간), 칠레(1916시간) 등 중남미 3개국을 제외하면 가장 노동 시간이 길다. OECD 평균인 1716시간과 비교하면 연간 199시간가량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한국의 노동시간은...
    2023-04-24 09:17
  • 좀비기업 느는데 기업 실물 경제 악화[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⑥-1]
    좀비기업 느는데 기업 실물 경제 악화[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⑥-1]
    국회예산정책처가 KIS 밸류서치(ValueSearch) 자료를 활용,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 조사 대상 1542개 중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18개가 한계기업이었다. 이는 2021년 말 263개(17.1%)와 비교하면 155개, 10%포인트(p) 급증한 것이다. 치솟은 금리에 비우량 등급 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생존에 직면했다. 경기침체 우려 속 고금리에 자금 조달 비용이 늘고...
    2023-04-18 15:00
  • [사설] ‘잃어버린 10년’ 경고, 무겁게 새겨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제조업 조사대상 1542개 기업 중 번 돈으로 이자조차 내기 어려운 한계기업이 418곳이나 된다. 이른바 ‘좀비기업’이 27%에 이르는 형국이다. 골병이 단단히 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세계가 인정하는 제조업 강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를 일이다. WB가 제시한 세계 잠재성장률은 연 2.2%지만 우리...
    2023-04-06 05:00
  • 대기업 10곳 중 4곳은 잉여현금 ‘마이너스’, 한계기업 더 늘까(종합)
    대기업 10곳 중 4곳은 잉여현금 ‘마이너스’, 한계기업 더 늘까(종합)
    국회예산정책처가 KIS 밸류서치(ValueSearch) 자료를 활용,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 조사 대상 1542개 중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18개(27.1%)가 한계기업이었다. 이는 2021년 말 263개(17.1%)와 비교하면 155개, 10%포인트(p) 급증한 것이다. 허약한 기업들에 금융권 문턱은 높다. 1분기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6, 11 이었다. 직전 분기만 해도 -6...
    2023-04-05 15:11
  •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 세법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올해 6조281억 원, 2024년 14조4215억 원, 2025년 14조6438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법인세의 경우 같은 기간 4026억 원, 6조1623억 원, 6조6031억 원이 각각 준다. 조특법 통과로 확대된 세액공제율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법인세 감소 분은 대폭 늘어난다. 조특법(정부안) 통과 시 내년 세수 추가 감소분은 3조3000억...
    2023-03-18 07:00
  • 농촌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 없어지나…난개발 우려 커져
    농촌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 없어지나…난개발 우려 커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에 새로 설치한 태양광 시설 가운데 89%가 농촌지역에 설치됐다. 앞으로 태양광 시설이 가장 많이 들어설 곳도 농촌이라는 것이다. 이에 지자체는 각 지역별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설정해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이격거리를 설정한 곳은 지난해 11월 기준 129곳이다. 이 중 수도권과 광역시를...
    2023-03-13 15:41
  • 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3.5% 상승해 2021년 27.5%를 기록했다.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5.3%에서 22.9%로, G7은 6.1% 낮아진 26.7%로 낮춰졌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국제 조세 흐름과 반대로 갔고, 연말에 국회가 모든 구간 세율을 1%p 낮춘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중견기업계 입장이다. 중견기업계는 R&D 및...
    2023-03-06 15:02
  • 전기요금 오를수록 쌓여만 가는데…신재생·한전공대에 쓰인 '전력기금'
    전기요금 오를수록 쌓여만 가는데…신재생·한전공대에 쓰인 '전력기금'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전력기금 법정부담금이 지난해 이전과 비교해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다"며 "향후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면 법정부담금 수입도 이에 연동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력기금 수입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사용자 부담을 고려해 애초 계획한 지출 범위 안의 적정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3-02-25 08:00
  • “동물대체시험법 필요하다”…민·관 한 목소리
    “동물대체시험법 필요하다”…민·관 한 목소리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 부재에 따른 연구개발(R&D) 예산 중복, 신기술 산업화의 어려움, 인정 절차를 위한 시스템 부족 등의 한계에 부딪혀왔고, 국회 예산정책처를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효율적인 R&D 전주기 관리 및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2023-02-09 13:48
  •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이와 관련, 현행 검토보고서에 입법조사처는 물론 예산정책처·국회도서관의 의견도 담아 보다 입체적인 분석안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 국회도 공감대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여당에선 규제영향평가를 전담하는 국회 내 전문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사무처의 ‘입법 규제영향분석 시범 운영 태스크포스(TF)’도...
    2023-02-06 06:00
  • ‘결혼 양극화’ 시대…백화점업계, 럭셔리·프리미엄 무장해 웨딩 고객 공략
    ‘결혼 양극화’ 시대…백화점업계, 럭셔리·프리미엄 무장해 웨딩 고객 공략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혼인 건수는 19만3000건으로 해당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1996년 정점(43만5000건)을 찍은 이래 절반 미만으로 감소한 수치다. 혼인율도 2010년 이후 급락했다. 남성의 경우 2010년 38.8%에서 24.2%로, 여성은 같은 기간 34.4%에서 20.5%로 각각 줄었다. 1인 가구 급증과 혼인율의 감소에 따른 ‘결혼 양극화’...
    2023-02-05 17:00
  • 예정처 "혼인 감소로 출생아 수 줄어…저출산 정책에 혼인도 고려해야"
    예정처 "혼인 감소로 출생아 수 줄어…저출산 정책에 혼인도 고려해야"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2019~2022년간 출생아 수 감소분(5만5000명) 중 77%(4만2000명)가 혼인 감소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신혼부부 수는 2019년 130만7000쌍에서 지난해 106만2000쌍으로 감소했으며, 신혼부부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예정처는 2019년의 신혼부부...
    2023-02-05 09:47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100m 완화…농업계 "농촌 주거환경 훼손"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100m 완화…농업계 "농촌 주거환경 훼손"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2020년에 새로 설치한 태양광 시설 가운데 89%가 농촌지역에 설치됐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설정해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이격거리를 설정한 곳은 지난해 11월 기준 129곳이다. 이 중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전체의 약 95%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다. 또...
    2023-01-23 09:00
  • [단독] ‘5년 후 38만 가구’···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새 틀 짠다
    [단독] ‘5년 후 38만 가구’···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새 틀 짠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시행에 향후 5년간 최소 5023억 원에서 최대 9839억 원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임대주택 리모델링 연계사업까지 시행되면 조 단위 예산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관리방안 확대를 위해 국토부도 노력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예산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2023-01-16 16:35
  •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최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으로 5년(2023~2027년)간 세수가 64조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의 5년간 세수 감소 폭이 27조4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소득세가 19조4000억 원, 증권거래세 인하가 10조9000억 원, 종부세가 5조7000억 원 순이었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
    2023-01-10 10:29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국회 예산정책처조차 그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지 못했기에 졸속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금액(교육세 1조5000억 원)이 대학 지원 목적으로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재원의 일부가 되었다. 그래서 ‘동생 돈 뺏어 형에게 준 꼴’이라는 혹평이 나온다. 무리수를 둘 만큼 당장...
    2023-01-04 05:00
  • 자동차 모셔놓고 'BMW' 타야 하나…기름값 오르고 전기차 보조금도 축소
    자동차 모셔놓고 'BMW' 타야 하나…기름값 오르고 전기차 보조금도 축소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환경부가 제출한 무공해차 보급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에 순수전기차 21만5200대, 수소전기차 1만6000대씩 공급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내년 무공해차 보급 예산보다 무공해차 보급 목표의 증가 폭을 더 크게 잡았기 때문에 소비자 1명에게 돌아가는 국고 보조금의 액수는 줄어들게 된다. 정부의 의도는 지원 금액을 줄이는...
    2023-01-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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