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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청년희망적금 38만 계좌 본다는데...예산정책처는 ‘글쎄요’
    금융위, 청년희망적금 38만 계좌 본다는데...예산정책처는 ‘글쎄요’
    금융위는 총 38만 개의 계좌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보다 실적이 저조할 것이라 가늠하고 있어서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운영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에서 발표한 87개의 청년특별대책 중 하나다. 금융위가 운영을 맡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2022-02-12 09:00
  •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발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정의 입법 배경 및 취지, 기존 재난지원금의 한계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제도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일반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방역 조치 연장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2022-02-06 10:39
  • 2030년까지 생산인구 320만 명 감소...노인 부양 부담 커진다
    2030년까지 생산인구 320만 명 감소...노인 부양 부담 커진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2040년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보고서’를 보면 내국인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797만 명에서 2030년 1288만 명, 2035년 1524만 명, 2040년 173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부의 전망치를 반영해 노년부양비를 계산하면 2020년 21.7, 2030년 38.5로 확대된다. 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2022-02-03 13:21
  • 인사 종합 / 1월27일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 김성훈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이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홍석 △국회사무처 김석룡 △〃 박애린 △〃 이지연 ◇부이사관 전보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남영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장 김병진 △국제국...
    2022-01-27 18:12
  • 인사 종합 / 1월17일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이사관 승진 △국회사무처 김영일 △국회사무처 이양성 △감사관 공춘택 ◇이사관 전보 △의사국장 김경호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심정희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오명호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김사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1-17 18:19
  •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 전망…"재정준칙 도입해야"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 전망…"재정준칙 도입해야"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 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수치다.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2000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50.0%인 1064조4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처음으로...
    2022-01-16 10:32
  • [사설] 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받을 수 있다는 경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20년 3조3000억 원 흑자에서 2039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 적립금이 완전 소진된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다. 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도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급증한다. 결국 2055년 수급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아예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발등의 불이 된...
    2022-01-14 05:00
  • 국민연금 2055년 고갈론, 현실성 떨어지는 전제…연금 개혁은 서둘러야
    국민연금 2055년 고갈론, 현실성 떨어지는 전제…연금 개혁은 서둘러야
    국민연금제도를 현행대로 유지 시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경고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추계를 전제로 한다. 당시 예정처는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 전망(2020~2090년)’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2055년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생기는 만 65세는 1990년생(올해 만...
    2022-01-13 15:23
  • 한경연 “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연금개혁 시급”
    한경연 “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연금개혁 시급”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2022-01-13 06:00
  •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지난해 10월 발간된 '2022년도 국방위 예산안 분석'을 살펴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방 분야 예산 중 전력운영비 비중의 증가는 향후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곤란하게 하거나, 국방예산 배분의 전략적 고려 또는 융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체계적인 인력운영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정확한 예산 추계와...
    2022-01-11 13:42
  • 일자리 찾아 수도권 모이는 청년층…"지방 정착 유도해야"
    일자리 찾아 수도권 모이는 청년층…"지방 정착 유도해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제24호에 게재된 '지방인구의 감소 현황과 시사점(김경수 예정처 경제분석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연도별 인구동향조사와 국내인구이동통계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던 비수도권 인구는 2018년부터 감소세로...
    2022-01-10 12:01
  • [이슈크래커] 대선판 등장한 '毛퓰리즘'…논란 속 현실화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대선판 등장한 '毛퓰리즘'…논란 속 현실화 가능성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에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언급했다. 이어 “실현 가능한 두 가지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며 첫 방법으로 탈모약 제네릭(동일 성분의 카피약) 가격 인하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카피약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인하 여력이 있다”며 “카피약의...
    2022-01-06 15:42
  • 예정처 "정년연장 논의 필요"…전문가 "연공서열부터 개선돼야"
    예정처 "정년연장 논의 필요"…전문가 "연공서열부터 개선돼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정년연장은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고령층의 노동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고령층의...
    2022-01-03 15:29
  • 예정처 "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해 정년연장 논의 필요"
    예정처 "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해 정년연장 논의 필요"
    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정년연장은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1960~2019년...
    2022-01-03 11:04
  • 인사 종합 / 12월29일
    가두현 △검사정책처 이효열 △결함조사실 석주식 ◇2급 승진 △경영기획처 유정제 △드론교육훈련센터 이재용 △서울본부 안전관리처 하승우 △세종검사소 김창한 ◇전보 △비서실장 황성재 △감사실장 박선영 △교통안전연구원장 이종석 △철도항공안전본부장 박민호 △항공안전실장 이종원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장 이효열 △서울본부장 배중철...
    2021-12-29 18:13
  • "국제유가, 내년 하반기부터 점차 안정화…산유국 공급 확대"
    "국제유가, 내년 하반기부터 점차 안정화…산유국 공급 확대"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보고서'에 따르면, 오현희 예정처 분석관은 "내년 국제유가는 수요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부터는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와 비OPEC 산유국들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분석관은 최근 국제유가 동향에 대해 "올해 들어 원유 수요가 회복되면서...
    2021-12-26 09:21
  • 홍남기 "초과세수 관련 여당 측 고의성 언급 유감"
    홍남기 "초과세수 관련 여당 측 고의성 언급 유감"
    홍 부총리는 이날 물가 관련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통상 국회 예산정책처가 비교적 권위 있게 전망하는 기관인데 올해 세수 전망, 2차 추경 당시 세입 전망, 내년 세입전망 모두 정부 전망치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2021-11-17 14:49
  • 해외체류 아동에도 지급?…첫만남 이용권 수혜대상 논란
    해외체류 아동에도 지급?…첫만남 이용권 수혜대상 논란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아동 1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이 도입된다. 출생 초기 필요한 물품·서비스 구매비용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사업 첫해인 2022년에만 국비 3728억7000만 원, 지방비 1771억3000만 원 등 5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11-11 15:17
  • 홍남기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1000만 원 단위 저리융자 검토"
    홍남기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1000만 원 단위 저리융자 검토"
    국회예산정책처는 8조7000억 원을 예상했다. 여당에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세수가 대략 10조~15조 원 정도면 전 국민에 가능한 금액은 20만~25만 원 정도”라며 “합의가 된다면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2021-11-08 15:41
  •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책 이달 중순 발표…추가세수 활용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책 이달 중순 발표…추가세수 활용
    국회예산정책처는 8조7000억 원을 예상했다. 추가세수 중 40%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야 한다. 정부는 나머지 60%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확충,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안정, 국가채무 상환 등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의 경우 2차 추경으로 1조 원을...
    2021-11-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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