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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기업 부채 400조 '훌쩍'…한전·LH 부채만 284조 넘어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부채는 전년 대비 35조9000억 원 증가한 434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부채는 2017년 364조4000억 원, 2018년 371조5000억 원, 2019년 388조5000억 원, 2020년 398조2000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부채 잔액 및 2020년 대비 부채 증가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전으로...

2022-08-17 11:23
국회예정처 “손실보상 산식 한계…사업 종료 후 총체적 평가해야”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2021 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을 통해 “산식 추출 방식을 살펴보면, 신속한 보상을 추진함과 동시에 검증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합리적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제 손실액을 정확히 측정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신속 보상을 위해 지급 시점에서 가용한 자료만...

2022-08-15 10:54
"할인쿠폰으로 소비 늘면 되레 물가 상승 유발"…국회의 경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쿠폰 발행·사용으로 인한 농산물 집중 소비로 인한 가격 상승, 유통업체로의 혜택 귀속 및 특정 물품으로의 집중 소비 등 예상치 못한 효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이어진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사업...

2022-08-15 09:43
인사 종합 / 8월 11일

　◆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구병성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성수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구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남궁인철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문선희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윤준승 △기획조정실 비상계획담당관 이수진 △관리국 설비과장 류진희...

2022-08-11 17:46
정부, 공급망 위기에 '소부장' 강화…예정처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날 발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분석 보고서를 통해 "(소부장 사업은) 아직 많은 과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R&D 사업은 성과 창출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어떤 기술적 성과가 미래에 활용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08-11 10:47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본격 착수...“개혁안 마련 집중”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상생의 연금개혁’을 포함하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을 새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언급하는 등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

2022-08-10 20:37
인사 종합 / 8월 4일

　◆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관리관 승진 △법제실장 박재유 ◇이사관 승진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박병섭 △의정연수원장 박혜진 △의정연수원 교수 장태성 △관리국장 오 웅 △국회사무처 박동찬 △국회사무처 성소미 △국회사무처 이선주 △국회사무처 임재금 △국제국장...

2022-08-04 18:03
예정처 "물가, 하반기에도 높은 상승세 지속…경제 체질 개선해야"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최근의 인플레이션 동향 및 주요국 정책대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중 4%, 5월 중 5%를 상회한 후 6월 6.0%를 기록했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기조적인 물가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3.9%까지 상승했다. 예정처는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세에 수요와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이 모두 작용했다고...

2022-07-23 08:00
"정부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에 유리...1주택자보다 세혜택 2배 이상"

1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새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을 의뢰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 자산이 공시가격 50억 원(시세 약 70억 원)인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의 보유세가 현재 1억3757만 원에서 7820만 원으로 5937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07-18 10:45
예정처 "기준금리 인상,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대응 방안 검토해야"

박승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지난달 'NABO 경제 동향 제30호'에 실린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금리상승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미국 연준은 물가 불안 대응을 위해 1994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2022-07-02 07:00
중소·중견기업도 법인세 부담 완화 추진…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보고서 '2022 조세수첩'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법인세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 2억 원 이하 기업은 73만8000여 개다. 이는 법인세 신고 법인 수(약 83만8000개)의 88%에 해당하며, 실제 흑자가 발생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흑자법인 수(약 53만2000개)의 81.2%다. 정부는 현재 법인의 80% 이상이 적용받고 있는 최저세율 범위를...

2022-06-27 11:14
민주 '예결위 상설화' 법안 발의…권성동 "본질 벗어나" 반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대표 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예산 심사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 전해철, 신정훈 천준호 의원 등 총 32인이 이름을 올렸다. 맹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 한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데서 비롯되는...

2022-06-16 15:32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 신고 법인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면 연평균 5조7000억 원, 5년간 28조5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고세율을 22%로 내리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수 감소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2022-06-16 14:00
[단독] 정부, 2026년까지 출자기관 배당성향 '40% 동결'…기관 부담 덜어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2022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중점 분석' 보고서에서 "적정 정부출자수입 추계 등을 위해 정부의 재정수입 확보 및 공공기관 경기대응력 강화 등을 고려해 적정 중기 배당성향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재부는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5~10월 서울시립대...

2022-06-06 14:39
국회 예정처, 무역수지 전망서 흑자 규모 줄여…300억 달러→127억 달러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무역수지 흑자전망치가 크게 낮아졌다. 예정처는 지난해 9월 발표한 2022년 경제전망에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380억 달러로 예상했지만, 이번 보고서에선 127억 6000만 달러로 축소했다. 통관수출은 지난해보다 6.8%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와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2022-06-01 16:10
예정처 "엔화 가치 하락,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최근 엔화 약세의 배경과 우리 수출에의 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전망 기관들은 올해 중 엔·달러 환율이 120엔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기조 유지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서다. 일본의 기준금리는 -0.1% 수준으로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운 상황이다....

2022-06-01 10:11
추경호 "당분간 5%대 물가상승률 예상…강제로 끌어내리면 부작용"

그는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세청 등 여러 전문기관과 (추계를) 함께 할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전문가도 함께 조율해주면 좋겠다"며 "집단으로 지혜와 전문성을 모아도 결과가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 사후적으로는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오차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31 12:39
'특금법 시행령' 손질, 투자자 보호 미지수…"기능ㆍ조직 넘어선 기구 필요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금융위 소관 세부사업에 대해 각각 △자금세탁방지추진(1600만 원) △FIU전산망구축운영(2000만 원) △인건비(4600만 원)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1억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다. 업무는 늘어나는데 관련해 대응할 인력과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능ㆍ조직에...

2022-05-25 14:17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정부가 당초 추계한 것보다 5조5000억 원 적은 47조8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 하방 위험과 불확실성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세입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목별로...

2022-05-22 11:26
민주당, 추가세수 논란 추궁....추경호 “세수추계 책임지겠다”

추 부총리는 "나라 살림은 단순히 장밋빛 전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계한다"면서 "다행스러운 건 국회 예산정책처도 저희(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정 전망을 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국회 예산처는 47조원을 추계했다'고 지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이 '국민 눈으로 보면 작지 않은 차이라...

2022-05-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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