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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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CTX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강원권 광역철도인 용천~홍문 구간은 예타에 들어갔고 6월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 연말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개통 등을 추진 중이다.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은 서부권의 경우 김포골드라인...

2024-02-26 08:00
GTX A·C 연장 노선, 본선과 동시 개통…국토부ㆍ지자체 상생협약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일반절차 추진 시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신속 절차로 추진할 경우 이런 절차가 생략돼 3~4년 정도 단축되면서 2028년 본선과 동시 개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GTX A와 C가 연장되면 기존에 일반 전철이나 광역버스로 1시간 반 이상 소요되던 동두천~삼성과 평택~삼성은 30분대로...

2024-02-22 14:00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예타 신청…GTX급 차량 투입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해 15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신공항~의성군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는 재정으로 추진하는 지방권 광역철도에 최고속도 180㎞/h의 GTX 차량을 투입하는 첫 번째 사업이다.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2024-02-15 16:00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최 부총리는 "지난해 결정된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며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울진(원자력수소)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2024-02-14 08:35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고흥의 우주발사체 국가 산업단지와 울진의 원자력수소 국가 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가 추진된다.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인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가로막는 교통 체증 문제도 해소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02-14 08:00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또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현재 22개에서 확대를 검토하고 첨단 패키징 등 차세대 공정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 R&D와 첨단반도체 미니팹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1172억 원 규모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을 시작하고 'K-조선 초격차 R&D 로드맵'과 차세대 조선산업 촉진법(가칭)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며 하반기에 자율운항...

2024-02-14 08:00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도로ㆍ철도 연내 발주…북항 2단계 재개발 착수

LH, 코레일, 부산도시공사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사업에 참여한다. 정부는 또 부산시의 숙원 사업인 철도 지하화는 부산을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개발 여력을 포함해 사업을 건의할 수 있도록 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긴밀히 소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부산 센텀2 도심융합특구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2024-02-13 15:57
'미래 산업의 쌀' 탄소소재에 1000억 투자…'K-Carbon 플래그십' 사업 추진

그간 정부는 탄소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 '탄소 복합재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을 추진해 왔으며,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해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올해 국비 124억 원 투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1046억 원(국비 785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2024-02-13 11:00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동북부에 ‘의료·돌봄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부지가 선정되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친다. 소요 예산은 1591억 원(부지 매입비 제외)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도립의료원 수원·이천·안성병원 등 경기남부 3개, 의정부·파주·포천병원 등 경기북부 3개 등 모두 6개 공공병원이 있다. 이어 김 지사는 동북부 공공의료원 착공 시기에 대해 "경기도가 동북부에 설치할...

2024-02-05 16:38
지방권 첫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대구권 1단계 연내 개통

2011년 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광역철도로 지정된 이후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공사 중이며 7월까지 사전 점검을 마친 후 8월부터 영업시운전을 거쳐 12월 말 개통할 계획이다.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전동차를 투입해 현재 구미~대구~경산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현재 평균 1시간...

2024-02-02 10:00
품질 제고 위해 대기업 ‘빗장’ 푼 공공SW…"본질은 ‘수익성’에 있다"

예산 당국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나온 예산은 삭감하면서 과업은 그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이든 경쟁이 이뤄지고 좋은 품질을 얻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대가부터 정상화가 추진돼야 한다”며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는 과업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 SW...

2024-01-31 18:00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파란불 켜졌다…금융당국 '지방은행→시중은행' 법적 근거 마련

또한,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모두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는 시중은행 전환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생략 가능하다. 예비인가는 신청인의 본인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해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 과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미 인적·물적설비...

2024-01-31 14:51
배터리 산업, 제품 다양화·기술 우위로 대응…“정부 지원도 절실”

배터리의 경우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사업은 당초 계획된 1987억3000만 원에서 1172억9000만 원으로 규모가 줄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이 시급한 시점에 오히려 지원이 줄어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와 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미국, 일본...

2024-01-30 15:22
미·일·중 대규모 지원책 펴는데…‘한국판 IRA’는 언제? [기획]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사업은 당초 계획된 1987억3000만 원에서 1172억9000만 원으로 규모가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R&D 투자액은 1조2000억 원 수준이다. 정부 차원의 핵심 광물 확보 지원과 인력 양성,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체계 구축 등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업계 관계자는...

2024-01-30 15:12
GTX-C노선 착공, 성큼 다가온 ‘철도특례시 수원’

2020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은 착공 예정이고, 인덕원(안양)을 출발해 수원을 거쳐 동탄(화성)까지 이어지는 '동탄인덕원선 복선 전철 건설사업'도 착공을 앞두고 있다. 광교에서 호매실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연장선(10.1㎞)이 개통되면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50분 안에 갈 수 있게 된다. 출근시간대에 광역버스로...

2024-01-26 14:28
기재차관 "신속집행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점 부여"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적기 완료 및 신속 집행을 위해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 방안 마련 등 제도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현장에서 주재한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 "경제회복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24-01-26 11:30
은평구, 연신내역 GTX-A 이어 E노선도 포함…“쿼트러플 역세권 발돋움”

GTX-E 노선은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고, 현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연신내역은 올해 개통하는 GTX-A를 포함해 GTX-E가 추가됨에 따라 쿼트러플 역세권으로 불광역, 혁신파크를 잇는 대규모 경제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역세권과 연계한 복합개발을 유도해 서울...

2024-01-25 16:30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특별법에는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전날(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을 두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2024-01-25 16:20
“K-배터리 경쟁력 확보 위해 ‘한국판 IRA’ 추진해야”

그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며 “지난해 말 차세대 배터리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1172억 원 규모로 확정이 됐는데, 정부에서 R&D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배터리 기업의 기술 초격차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2024-01-25 15:54
강동구, GTX-D 경유 확정…“수도권 광역거점 역할 기대”

강동이 포함된 1단계 구간은 2035년 개통 목표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강남 등 수도권 주요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구가 구리·하남·남양주 등 경기 동부 주요 신도시와 서울 도심을 연계하는 관문 도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구는 대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

2024-01-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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