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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양평고속도, 12만여 주민 관점에서 결론 내야
    2017년 사업 발표 이후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관문을 넘었다. 2025년 착공해 2031년 개통될 예정이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구체적 논의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7월부터다. 예타 통과 노선과 함께 현지 의견을 반영한 대안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유력시된 노선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종점을 옮기고, 노선을 29㎞로 확장하는 내용의 대안이다. 김 여사 일가가...
    2023-07-10 05:00
  •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이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2개 대안 노선이 새롭게 제시됐습니다. 국토부는 대안 노선 등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예타 과정에서 빠졌던 노선들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안 노선의 종점 일대가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로 드러나면서...
    2023-07-07 16:09
  •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에 뿔난 양평주민..."정치싸움에 주민 등만 터졌다" [르포]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에 뿔난 양평주민..."정치싸움에 주민 등만 터졌다" [르포]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의 종점이 지난 5월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고속도로 사업의 기존 안인 양서면에 사는 주민은 변경안으로 바뀌더라도 일단 양평에 고속도로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민 김 모(65) 씨는 “예비타당성...
    2023-07-07 16:08
  •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정치 논쟁에 교통 정책 ‘삐걱’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정치 논쟁에 교통 정책 ‘삐걱’
    아울러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안과 다른 대안 노선을 왜 내놨느냐’는 물음에는 “예비타당성 안보다 대안이 주변 도로 교통량을 하루 2100대 이상 흡수해 두물머리 인근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크다”고 답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타안은 하루 1만5834대, 대안은 2만2357대를 소화할 수 있다. 이 밖에 김 여사 일가 땅값 상승 의혹에 대해서도 “종점은 고속도로 진출입이...
    2023-07-06 15:28
  •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원희룡 “민주당 가짜뉴스 막을 방법 없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원희룡 “민주당 가짜뉴스 막을 방법 없어”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올해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게 근거다. 이날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오전 10시 30분쯤 의혹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강상면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TF 소속인 최인호 의원은...
    2023-07-06 15:04
  • 31조 R&D 예산 원점 재검토…"나눠 먹기는 없다" [하반기 경제정책]
    31조 R&D 예산 원점 재검토…"나눠 먹기는 없다" [하반기 경제정책]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의 적기 조성을 위해 사업 타당성 확보 지역부터 올해 4분기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받는다.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이달 중 지정하고,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신속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중견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16→25%까지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10조 원...
    2023-07-04 14:00
  • [민선8기 1주년]③ 도심에 가까이 더 가까이…‘교통’에 힘주는 ‘은평·도봉·강동·성동·중랑·성북’
    [민선8기 1주년]③ 도심에 가까이 더 가까이…‘교통’에 힘주는 ‘은평·도봉·강동·성동·중랑·성북’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중 하나기도 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공공성 차원에서라도 꼭 이뤄져야 한다”며 “교통망이 구축되면 수도권 어느 곳에서나 은평 기자촌까지 20~30분 이내에 닿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2023-06-28 06:00
  • “조성 기간 7→5년으로”…국토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원 ‘약속’
    “조성 기간 7→5년으로”…국토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원 ‘약속’
    원 장관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미래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용인 국가산단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행정절차에 만전을 다하고, 계획 수립에서부터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27 17:30
  • 세계는 종자 산업 주도권 전쟁 중…'K-Seed'로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④]
    세계는 종자 산업 주도권 전쟁 중…'K-Seed'로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④]
    농식품부는 7000억 원 규모의 상용화 연구개발(R&D)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핵심 종자 개발도 추진한다. 종자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옥수수, 콩, 밀, 감자, 벼 등 식량작물에 더해 앞으로 시장성이 기대되는 스마트팜에 특화된 엽채·과채류 종자 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루 쌀, 소형 양배추 품종, 로열티를...
    2023-06-27 05:00
  • 100만명 한국형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해 암·희귀질병 정복
    100만명 한국형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해 암·희귀질병 정복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약 9년간 100만 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모으겠단 구상이다.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을 원하는 연구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 https://coda.nih.go.kr)에서 신청한 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바이오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공개 대상 바이오 데이터 대한...
    2023-06-19 12:00
  • 강남 외 인프라 확충은 '지지부진'…“정책은 있으나 마나”[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②]
    강남 외 인프라 확충은 '지지부진'…“정책은 있으나 마나”[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②]
    면목선 등 4개 노선은 2021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 이후 현재까지 사업 진척이 없고, 강북구 우이역과 도봉구 방학역을 잇는 우이신설연장선은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더딘 상황이다. 동대문구 청량리와 중랑구 신내동을 잇는 면목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마저 마치지 못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통 사각 지역 해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2023-06-12 18:00
  • 국토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로 예타 신청한다"
    국토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로 예타 신청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다고 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열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에서 “대선과정에서 약속드린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충청도민과 청주시민의 염원대로 청주 도심을 통과하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2023-06-08 16:26
  • “부동산 시장 반등, 개발 가시화에”…GTX 약발 다시 먹히나?
    “부동산 시장 반등, 개발 가시화에”…GTX 약발 다시 먹히나?
    김포와 부천을 잇는 D노선도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교통 인프라 개선은 부동산 시장에서 대표적인 호재로 꼽힌다”며 “GTX의 경우 지난해엔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거품이 꺼졌지만, 최근 다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시장 상승 분위기와도 맞물리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08 15:29
  •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2028년 열차 운행 2배 늘어난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2028년 열차 운행 2배 늘어난다
    앞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고속열차 운행을 2배(선로용량 190회→380회, 운행횟수 176회→262회)로 늘릴 수 있고 개통 예정인 인천·수원발 KTX,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연계해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가 기대된다. 또 경남(창원·진주)·전남(순천·여수)·동해(포항)지역의...
    2023-06-07 11:46
  •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이달 중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이달 중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관계자를 만나 거제~통영 고속도로의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고 이달 중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서일준 의원은 “사전타당성조사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과 예타대상사업 선정까지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1 14:20
  • [국가첨단전략산업] 성대·KAIST·UNIST 반도체대학원→삼성·SK하이닉스
    [국가첨단전략산업] 성대·KAIST·UNIST 반도체대학원→삼성·SK하이닉스
    올해 하반기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도체 특성화 대학(교육부)은 6월 중 총 8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단독형은 수도권 2개교(45억원·이하 총지원 예산), 비수도권 3개교(70억원) △동반성장형은 수도권+비수도권 1개 연합(70억원), 권역내 대학연합 2~3개교(85억원) 등이다.
    2023-05-26 15:20
  • 국토부, 서울 5호선 연장 조속 추진…예타 면제 재정당국과 협의
    국토부, 서울 5호선 연장 조속 추진…예타 면제 재정당국과 협의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사업추진 단축 방안을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김병수 김포시장,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과 만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추진과 관련해 방화차량기지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부지에 대한 김포시와 인천 서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원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2023-05-21 14:12
  • “유럽서 공부하면 뭐하나” 기재위 재정준칙 또 합의 난항
    “유럽서 공부하면 뭐하나” 기재위 재정준칙 또 합의 난항
    출장을 가기 전까지 재정준칙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데다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 법안만 합의했던 터라 ‘외유성 출장’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재정준칙을 둘러싼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재정준칙법을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시장경제에 반하는 법안이라며 사경법 통과를...
    2023-05-16 16:32
  • 예타 탈락 '서산공항' 재추진…사업비용 낮춰 경제성 확보
    예타 탈락 '서산공항' 재추진…사업비용 낮춰 경제성 확보
    경제성이 부족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탈락한 서산공항 사업이 재추진된다. 정부는 사업비용을 낮춰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상일 공항정책관 주재로 국토부–충청남도 협력 회의를 열고 서산공항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사업 재기획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산공항 사업은 충남 서해안권 항공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2023-05-15 16:00
  •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조성 박차…국토부 “지원 강화”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조성 박차…국토부 “지원 강화”
    원 장관은 “강릉 국가산단이 다음 달 특별자치도 시대를 여는 강원도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원팀으로 지원하겠다”며 “대통령께서 이번 국가산단은 속도가 관건이라 강조하신 만큼, 시행자인 LH, 강원도개발공사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우수한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릉 국가산단...
    2023-05-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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