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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역활성화 펀드로 대형 프로젝트 가능…민간 적극 참여 바래"
    정부 "지역활성화 펀드로 대형 프로젝트 가능…민간 적극 참여 바래"
    김 실장은 "펀드 프로젝트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며, 지방재정법상 재정투자심사도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 각종 인·허가 기간도 지자체 권한으로 크게 단축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도 부총리 주재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2 14:30
  • 성도이엔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업계 투자 확대로 내년 실적 정상화 기대
    성도이엔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업계 투자 확대로 내년 실적 정상화 기대
    특히 정부가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며 투자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큰 틀에서는 반도체·자동차...
    2023-09-19 10:59
  • 韓 위성 통신 경쟁에 합류…과기부, 4800억 R&D 예타 추진
    韓 위성 통신 경쟁에 합류…과기부, 4800억 R&D 예타 추진
    이를 위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약 4800억 원을 투자를 골자로 하는 ‘R&D예비타당성조사’를 이달 신청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시급성에 따라 일부 핵심기술은 선별해 기술개발을 선제 지원할 계획이다. 단말국ㆍ지상국 분야에 2024년에 111억 원 규모를 투자할 예정이다. 막오른 위성 통신 경쟁…우크라 전쟁으로 ‘독자 위성망 필요성’ 대두 이미 세계...
    2023-09-18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설명회 개최 19일(화) △복지부 장관 14:00 당정협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청년 복지 5대 과제 발표...
    2023-09-17 09:06
  • [사설] 수출지원책 총동원한 경제 당국…관건은 속도
    정부는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단 부지 조성을 맡았고, 총사업비가 20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공공기관 부담분이 1000억 원 이상인 만큼 명백한 예타 대상이지만 우회할 길을...
    2023-09-05 05:00
  • 상암 신규 자원회수시설 두고 갈등 지속…마포구 “서울시와 전쟁 불사”
    상암 신규 자원회수시설 두고 갈등 지속…마포구 “서울시와 전쟁 불사”
    앞으로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획재정부) △투자심사(행정안전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참여로 진행하며 충분한 의견 반영 기간 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돼 절차에 따라...
    2023-09-04 14:03
  • 연말까지 무역·수출금융 181조 지원…용인 반도체 산단 공기관 예타 면제[수출 추가지원]
    연말까지 무역·수출금융 181조 지원…용인 반도체 산단 공기관 예타 면제[수출 추가지원]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2023-09-04 08:00
  •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가로림만 해양정원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전제로 36억 원이 증액됐는데 타당성 재조사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도 70억 원을 증액했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검토, 실시협약 체결 이후 보상비 등 집행이 올해부터 이뤄지면서 전혀 집행되지 못했다. 이 예산이 더 시급한 곳에 쓰였다면 자원 배분이 더 효율적이었을...
    2023-09-04 06:00
  •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집행 부진 사유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전제로 반영했는데 타당성 재조사가 늦어지면서 기획재정부가 예산 배정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반영한 셈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은 본 예산액 1100억 원에서 국회에서 70억 원을 추가로 증액했지만 증액된 예산은 고사하고 애초 본예산에 반영된 1100억 원도 전혀...
    2023-09-02 06:00
  •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후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획재정부) △투자심사(행정안전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참여로 진행하며 충분한 의견반영 기간 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현재 상암동에서 운영 중인 750톤 규모의...
    2023-08-31 15:03
  •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후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획재정부) △투자심사(행정안전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참여로 진행하며 충분한 의견반영 기간 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현재 상암동에서 운영 중인 750톤 규모의...
    2023-08-31 09: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 9월 1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울) 14:00 정기국회 개회식(서울) ◇해양수산부 28일(월)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해로드(海Road) 앱을 활용한 긴급구조 모의훈련 실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 시행 2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2023-08-27 07:56
  • 당정, ‘위성통신 기술’ 활성화에 4700억 규모 예타 추진
    당정, ‘위성통신 기술’ 활성화에 4700억 규모 예타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위성통신 기술을 활성화하는 데 47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목받는 탄소 포집·활용(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CCU) 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방안’과 ‘위성통신...
    2023-08-25 11:50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무산’…서울시 “새 노선 발굴할 것”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무산’…서울시 “새 노선 발굴할 것”
    23일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이 경제성 분석(BC)과 종합평가(AHP)가 모두 낮게 나오면서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은 기존 신분당선(광교~용산)을 용산에서 고양시 삼송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연장 19.38km, 10개 역사로 구성된 광역철도로 추진됐다....
    2023-08-23 15:28
  • '2027년 완공'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타당성 재조사 통과
    '2027년 완공'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타당성 재조사 통과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 예비 타당성(이하 예타) 재조사를 통과했다.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등 5개 사업은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얼어 주요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울산도시철도...
    2023-08-23 11:30
  • 인천·경기권 서울 접근성 높일 지하철 연장선 줄줄이 대기…서부 수도권 볕드나 [철길 따라 달리는 집값②]
    인천·경기권 서울 접근성 높일 지하철 연장선 줄줄이 대기…서부 수도권 볕드나 [철길 따라 달리는 집값②]
    해당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지난달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인천 검단, 김포, 고양 등 서부 수도권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일산킨텍스역에서 GTX A노선 환승도 가능해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아진다. 서울지하철 5호선의 검단·김포...
    2023-08-22 06:00
  • 수도권 부동산 시장 ‘게임 체인저’ GTX…가시권 A·연내 착공 C ‘관심’ [철길 따라 달리는 집값 ①]
    수도권 부동산 시장 ‘게임 체인저’ GTX…가시권 A·연내 착공 C ‘관심’ [철길 따라 달리는 집값 ①]
    현재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 접근성 높이는 GTX…“집값 상승 연료로 작용” 전문가들은 GTX가 경기 외곽지역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을 높이는 만큼 집값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GTX 건설로 경기지역의 서울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는 효과는...
    2023-08-21 06:00
  •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올해 하반기 UAM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R&D)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해 항공안전 및 보안 확보를 위한 UAM 교통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수소 부문의 경우 청정수소 생산기술 조기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정수소 수전해 기술개발 및 클러스터 구축 예타를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항만...
    2023-08-17 08:00
  • '잼버리 유탄' 맞을라...'오송 시즌2' 공포 확산
    '잼버리 유탄' 맞을라...'오송 시즌2' 공포 확산
    감찰과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개발 인허가 등과 관련해 어떤 돌발 변수가 튀어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만약 새만금 관련 SOC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경우 책임 추궁의 범위는 더 커질 수도 있다. 뒷수습에 각 정부 부처가 동원되는 것도 불똥이 튀는 것을 사전에 차단 하려는 맥락이라는 해석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2023-08-13 15:00
  • 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펀드 실질적 투자되도록 적극 뒷받침"
    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펀드 실질적 투자되도록 적극 뒷받침"
    김 차관은 "해당 펀드는 국고보조금 체계상 지방이양사업도 가능하는 등 사업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적용되지 않는 등 보다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도 중요한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경북과 전남은 간담회에서 내년 초 펀드 출범 시 1호 사업 선정을 목표로 현재 추진 후보사업인 광역 스마트 농산물 유통물류 복합센터...
    2023-08-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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