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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부지 공모
    문체부,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부지 공모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체육, 경제, 법률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전문가들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부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부지 선정 후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필요 절차를 거치면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은 2027년 이후 완공될 예정이다. 공고문과 신청서 등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2-13 15:54
  •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앞으로 5년간(2024~2028년)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2024~2028년·1172억 원)를 신속히 추진한다. 내년 이차전지 R&D 투자액도 전년 대비 31% 증액한 736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2023-12-13 08:00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 개최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후속 조치도전·혁신 연구개발사업 예타 문턱 낮추기로현장의견 수렴해 내년 초 예타 제도개편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2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 과정에서...
    2023-12-12 15:00
  •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예비타당성 조사 비대상인 규모가 작은 댐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집중호우 시 댐·하천 등의 상·하류 상황을 고려한 댐 최적 방류를 지원하기 위해 '댐-하천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도 내년 중 구축해 댐 상·하류 지역의 홍수 안전을 강화한다.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도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하수도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2023-12-07 12:46
  •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사업 예타 통과…2026년 완공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사업 예타 통과…2026년 완공
    기획재정부는 6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열린 '2023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핵심산업육성, 환경, 교통시설 등 4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통과를 의결했다. 4개 사업은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국도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 등이다. 국가핵심광물 전용...
    2023-12-06 10:00
  •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도로·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단축하거나 면제한다. 이에 따라 도로는 최대 약 3년(12년→9년), 철도는 약 8.5년(20년→11.5년) 공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2023-12-05 08:00
  • 정부, 핵심 배터리 광물 공급망 긴급 점검…공급망 자립화 박차
    정부, 핵심 배터리 광물 공급망 긴급 점검…공급망 자립화 박차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1172억원 규모의 기술 개발 과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4∼2028년 민관 합동으로 흑연 대신 리튬메탈을 써 에너지 밀도와 수명을 개선할 수 있는 리튬메탈 배터리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또...
    2023-12-02 16:20
  • 포스코이앤씨, 신한울 3ㆍ4호기 원자력 사업 본격 참여…“SMRㆍ방사광가속기 등 확대”
    포스코이앤씨, 신한울 3ㆍ4호기 원자력 사업 본격 참여…“SMRㆍ방사광가속기 등 확대”
    ‘i-SMR’은 2021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2028년까지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하고, 2030년 수출을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신한울 3ㆍ4호기 공사 수주를 시작으로 원자력발전소와 SMR 사업 등 포스코 그룹이 가진 역량을 집중해 원자력발전 사업은 물론 차세대방사광가속기 사업 등 원자력이용시설 사업에...
    2023-12-01 09:55
  •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동훈 장관 출마설에 우선주 무더기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동훈 장관 출마설에 우선주 무더기 상한가
    한농화성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거래일 대비 29.92% 오른 1만459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농화성은 지난해 9월 국책과제인 ‘리튬금속고분자전지용 전고상 고분자 전해질 소재 합성 기술과 상용화 기술 개발‘의 주관기업으로 알려지면서 전고체 관련주로 분류된다....
    2023-11-30 17:23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한편 이날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내용인 국가재정법은 전체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23일 해당 안건을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김주영 기재위원은 전체회의 말미 “김포 교통문제 심각성 감안하셔서 다음 기재위 상정해 논의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2023-11-30 15:17
  •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속도 내나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속도 내나
    가덕도신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도 받지 않고 2029년 말 개항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이유였던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가 실패했지만 일단 건설에는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내달 1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부지 조성...
    2023-11-30 11:00
  • 尹, 국가 R&D 시스템 개선에…'사고방식 전환' 주문
    尹, 국가 R&D 시스템 개선에…'사고방식 전환' 주문
    현택환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연구단장은 현행 R&D 시스템 문제를 지적한 뒤 "결국 중요한 과제는 미국, 유럽과의 시간 싸움이므로 과학기술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대폭 제외하고, 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과 함께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 연구는 회계연도 일치 규정을 없애고 연중 상시 시작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2023-11-27 18:40
  • 글로벌 R&D에 3년간 5.4조 투입…“규제 혁파하고 퍼스트 무버 전환”
    글로벌 R&D에 3년간 5.4조 투입…“규제 혁파하고 퍼스트 무버 전환”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한다. 연구현장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던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우선 내년 연구 편성 시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1-27 17:02
  • "실패해도 괜찮아"…정부 R&D, 혁신 막는 등급평가 폐지한다
    "실패해도 괜찮아"…정부 R&D, 혁신 막는 등급평가 폐지한다
    혁신‧도전적 연구 예비타당성조사 적극 면제, 성공‧실패 폐지향후 3년간 글로벌 R&D 투자 5.4조원 + α 이상 확대한・미・일 공동의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 신설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R&D 투자는 1964년 20억 원에서 시작해 2023년 세계 5위 수준까지 증가했으나 질적 수준은...
    2023-11-27 15:31
  • 尹, 과학계 R&D 삭감 반발에…'낡은 규제·제도 혁파' 강조
    尹, 과학계 R&D 삭감 반발에…'낡은 규제·제도 혁파' 강조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국가 R&D 투자와 관련 △혁신·도전적 연구 투자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예산 집행 유연화 등 '낡은 규제·제도 혁파'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한 해 동안 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활동에 대해 치하하고, 2기 위원과 R&D 혁신 방향 의견을 나누기 위해...
    2023-11-27 14:50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국토교통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와 관련해 태화강역과 신복로터리를 연결하는 도시철도(수소전기트램)를 건설하는 사업 명목으로 22억 원의 신규 증액이 요구됐다. 이 사업은 올해 8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이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 기본·실시 설계를 위한 예산이...
    2023-11-27 13:58
  • [사설] 일주일에 4번 먹통…‘디지털 정부’ 자부해도 되나
    통합적 대응이 가능할 까닭이 없다. 위기가 때론 기회다. 디지털 정부를 흔드는 위해 요소를 차제에 정밀 점검해야 한다. 2019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 머무르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정부 전산망 마비를 사회재난으로 취급하는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
    2023-11-27 05:00
  •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위한 관련법을 기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의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2023-11-23 20:01
  • 6조 투입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12만 명 고용 창출 기대
    6조 투입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12만 명 고용 창출 기대
    환경부는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올해 8월 기획재정부 등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김포시·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예비타당성 통과 및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주택 및 공장이 혼재한 거물대리 지역을 살펴보고 사업 관계자들로부터 환경오염 피해 현황을 들었다. 이어 '김포 환경재생...
    2023-11-22 14:55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이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연구용역비 등 일부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다. 앞서 2021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달빛고속철도의 비용 대비 편익(B/C) 수치는...
    2023-11-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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