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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사전타당성조사ㆍ추진단 출범 신속 추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사전타당성조사ㆍ추진단 출범 신속 추진
    관계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가 끝나면 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2025년 착공, 2030년 개항이 목표다.
    2023-08-08 11:00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요구서에 적시된 조사 범위는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 진상규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 의혹 규명 ▲대통령 처가 포함 특혜 의혹 관련 인물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변경 등 전수조사 ▲사업 확정 및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실, 인수위, 국무총리실...
    2023-07-27 16:35
  • 원희룡 장관, “양평고속도로 사업 정상화 노력할 것”
    원희룡 장관, “양평고속도로 사업 정상화 노력할 것”
    원 장관은 이날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원안) 종점 예정지인 양서면 주민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정부는 양평군민의 편리한 이용뿐 아니라 주거지 훼손을 최소화해 고속도로와 공존할 수 있는 최적의 안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 해결사이자 양평군민의 길잡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2023-07-27 14:29
  • 민주, 양평고속道 국조 요구서 제출…"尹처가 의혹 규명"
    민주, 양평고속道 국조 요구서 제출…"尹처가 의혹 규명"
    요구서에 담긴 조사 범위는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 진상규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 의혹 규명 ▲대통령 처가 포함 특혜 의혹 관련 인물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변경 등 전수조사 ▲사업 확정 및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3-07-27 14:08
  • “소통이 부족해”…오세훈 역점 ‘서울혁신파크’ 개발, 시민단체 반대에 ‘난항’
    “소통이 부족해”…오세훈 역점 ‘서울혁신파크’ 개발, 시민단체 반대에 ‘난항’
    시민모임 관계자는 “개발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때도 그렇고 그러한 절차가 한 번도 없었다”며 “충분한 소통 없이 공공성이 짙은 공간을 단번에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서울시의 개발 계획대로라면 이곳은 온전히 상업적인 공간이 된다”며 “개발을 완전히 반대하는...
    2023-07-26 17:05
  • 野 "원희룡, 사과해야" 元 "이재명부터 사과"…양평道 정면충돌
    野 "원희룡, 사과해야" 元 "이재명부터 사과"…양평道 정면충돌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명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에게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근거와 타당성조사 용역사가 먼저 대안 노선을 제시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며 원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한 과장은 "타당성조사 업체에서 대안 노선을 계속 검토하고 있었다"며 "결과적으로는 타당성조사 용역사의 대안 제시를 검토하고 지자체 의견...
    2023-07-26 15:46
  • 원희룡 “저야말로 양평고속道 하루빨리 정상화 바라”
    원희룡 “저야말로 양평고속道 하루빨리 정상화 바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노선을 장관이 바꿀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지적에는 “노선을 바꾼 게 아니라 (사업이) 중단된 것”이라며 “법에 정해진 절차상 검토과정에 있는 것이고, 두 달 만에 바뀐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원 장관은 고속도로의 모든 교차로, 나들목 1㎞ 이내 토지를 전수조사해 정치인이 소유한 땅을 공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환영”...
    2023-07-24 21:04
  •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대안’으로 다시 달리나…국토부 “불합리한 선택은 배임”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대안’으로 다시 달리나…국토부 “불합리한 선택은 배임”
    이 국장은 이어 “다만 강상면 대안으로 가면 특혜를 주려고 한다고 하고, 예비타당성안(원안)으로 가면 불합리한 쪽으로 가는 것인데 이는 결국 배임이고 감사 대상”이라며 “논란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날 국토부가 공개한 전문가 자문 의견에 따르면 도로공사 기술자문위원 등 7인은 모두 원안 대신 강상면 대안이 더 낫다는...
    2023-07-24 15:00
  •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검토부터 발표까지 1년 4개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검토부터 발표까지 1년 4개월
    국토교통부가 23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에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의 종점 변경을 처음 검토한 시기부터 발표까지의 과정이 담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1월 국토부 국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돼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 2019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고,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할 때까지 모두 양서면이 종점이었다....
    2023-07-23 22:08
  • 양평고속도로 예타서 '근본적 대안 검토' 필요성 언급
    양평고속도로 예타서 '근본적 대안 검토' 필요성 언급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원안 종점부(양서면)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예타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술적 문제와 민원 발생 우려를 근거로 이런 지적을 했다. 예타는 기획재정부 의뢰로 KDI가 2019년...
    2023-07-23 22:07
  • 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국민이 직접 검증"
    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국민이 직접 검증"
    종합설명에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분기점(JCT) 관련 사항 요약과 예비타당성조사·대안 노선 비교표 등이 담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에는 2016년 8월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반영되며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점과 2021년 4월 예타통과와 대안(강상면 종점) 논의 내용을 담았다. 노선 검토 과정에는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수행과정과 관계기관...
    2023-07-23 20:07
  • 故이건희 회장 기증관 건립 등 6개 사업 예타 통과
    故이건희 회장 기증관 건립 등 6개 사업 예타 통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기증한 국보급 문화재 및 미술품 등을 전시하는 기증관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예타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6개 사업이다. 첫 번째로는 '(가칭)이건희 기증관...
    2023-07-20 16:30
  • 野 '양평道 의혹' 국조 예열…與 "정책 문제를 정쟁화"
    野 '양평道 의혹' 국조 예열…與 "정책 문제를 정쟁화"
    경기 하남 감일동에서 양서면을 총 27km를 잇는 해당 사업은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지난해 타당성조사 용역 공고 등에서도 종점은 양서면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국토부 발표에서 종점은 강상면으로 변경됐고,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 토지가 있다는 것을...
    2023-07-20 16:09
  • '양평고속道' 고심 깊어지는 與…'원점 재검토' 내부 목소리도
    '양평고속道' 고심 깊어지는 與…'원점 재검토' 내부 목소리도
    홍 의원은 “예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미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새롭게) 상황이 불거졌으니, 그걸 무시하고 10여 명 정도로 이루어진 ‘제3의 전문가들’을 구성해 문제를 다루고 정리해야 한다”며 “(전문가 구성과 관련해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추천을 하고, 정부에서도 추천을 하고 해서 9~11명 정도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각자)...
    2023-07-16 13:51
  •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쟁점 해결 최적안”…논란의 종점 변경지 가보니[르포]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쟁점 해결 최적안”…논란의 종점 변경지 가보니[르포]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모든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타당성 조사에서 시작부와 종점부가 바뀐다고 봐야 한다”며 “양평 고속도로 사례처럼 부분 변경이 아닌 도로축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현재 노선 변경 사례를 확인하고 있으며 정리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국장은 ‘타당성 조사 중간 결과를 공개할 생각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숨길...
    2023-07-13 16:00
  • 현대건설, 국내 최초 CCS 상용화 사업 발판 마련한다
    현대건설, 국내 최초 CCS 상용화 사업 발판 마련한다
    이에 앞서 현대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시설구축계획서 작성과 실증사업의 성공적 착수를 위한 사전 기본설계를 6개월간 수행한다. 울산에서 남동쪽으로 58km 지점에 있는 동해가스전은 1998년 발견돼 2004년 생산을 개시했고 2021년 12월 31일 생산을 종료한 국내 유일의 석유자원 생산시설이다. 고갈된 저류 층은 탐사·개발·생산 과정에서 취득한 데이터가...
    2023-07-13 08:37
  •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즉각 철회 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즉각 철회 해야"
    그러면서 “하지만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로 6개월만에 전체 노선 27㎞ 중 55%를 변경했는지 (국토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 내용이 크게 바뀌면 타당성재조사 가능성이 높아지며 예타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난 6일 사업 백지화 선언에 대해서는 ‘국가...
    2023-07-12 14:28
  • 정동균 "가족 필지, 양평고속道와 무관"…與 "민주당 게이트"
    정동균 "가족 필지, 양평고속道와 무관"…與 "민주당 게이트"
    예비타당성 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던 2020년 12월, 정 전 군수 부인이 ‘도로 원안 종점’(양서면) 근처에 258평의 땅을 구매한 데 대해서는 “몇년 전부터 옆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이걸(그 땅을) 구매해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구매를 못 했다. 그러다 ‘겨울에 도저히 추워서 살 수 없으니 꼭 매입해달라’고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마당으로 산 것”이라고...
    2023-07-11 11:12
  • 국토부,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운 띄웠다…“여건 조성되면 재진행”
    국토부,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운 띄웠다…“여건 조성되면 재진행”
    아울러 국토부는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정하는 것이 교통과 환경 측면에서 모두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안보다 낫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혜 의혹 해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토부는 10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과 도로국장뿐만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노선 안을...
    2023-07-10 16:19
  • ‘종점’ 안 보이는 양평 고속도로 논쟁…어디부터 막혔나 [이슈크래커]
    ‘종점’ 안 보이는 양평 고속도로 논쟁…어디부터 막혔나 [이슈크래커]
    2021년 4월에는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합니다. 예타안 기준 사업규모는 총 27.0㎞(왕복 4차로), 사업비는 1조7695억 원입니다. 이후 지난해 3월 국토부는 타당성조사에 착수하고, 같은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양평군과 경기 하남시 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갈등의 시작은 5월 기존 예타안에서 종점이 바뀐 변경안이...
    2023-07-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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