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 R&D 예산 원점 재검토…"나눠 먹기는 없다" [하반기 경제정책]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서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천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10조+α 금융지원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캠퍼스에서 세계 최초로 3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한 가운데 임직원들이 3나노 반도체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정부가 31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그간 나눠먹기식 관행 탓에 '국가 R&D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들었지만, 지원 방식 개편을 통해 재정지원의 효과를 높인다는 각오다. 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10조 원 이상의 금융을 지원해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대책을 선보였다.

우선 정부는 R&D 지원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31조 원 규모의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원천 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하고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를 추진한다.

책임 프로그램 매니저(PM)에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해 성공 가능성에 구애받지 않고, 올 10월에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지원하는 한계 도전형 R&D 시범과제에 착수한다.

또, 대규모 R&D 절차와 제도를 개선해 재정지원 효과를 높인다. 다부처 R&D 사업의 경우 주관부처 계획하에 투자 규모를 조정하고, 1억 원 이상 국가연구시설과 장비의 심의 기간도 줄인다.

글로벌 연대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하고, 9월 국가별 R&D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전략 수립한다.

국방 R&D 기관을 방산기업 중심에서 비방산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민간 R&D 역량 활용성을 높이고, 컨설팅 지원·영업비밀보호 강화 등 민간 기술사업화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규제 완화 해외 우수인력 유치 제반 생태계 조성 등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의 적기 조성을 위해 사업 타당성 확보 지역부터 올해 4분기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받는다.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이달 중 지정하고,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신속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중견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16→25%까지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10조 원+α 금융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

정부 관계자는 "자율과 창의 기반의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강화하겠다"라며 " R&D 지원 방식 개편 등으로 과학기술 도약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